어찌되었건 외도는 백년가약을 맺은 남녀 두사람의 사이에 있어서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된 신성한 혼인관계를 깨는 큰 배신행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간행위의 잘못을 따지는 상간 소송도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소를 제기할 수 없게되어 잘잘못을 따지지 못하게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상간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가 상간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된 때로 부터 6개월이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며, 상간으로 인한 피해를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상간의 시작점으로부터 3년이내에 진행해야만 합니다.
상간에 대해 물을 수 있는 위자료는 대략적으로 이천만원에서 오천만원 정도로 알려져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정확히 정해져있는 위자료 금액은 아닙니다.
상간 위자료의 책정은 부부의 경제적 소득수준, 부정행위의 횟수, 상간이 이루어진 기간 등 복합적인 요소를 세세히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상간소송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또한가지 반드시 챙겨야할 것은 바로 상간의 증거입니다. 상간자간의 통화내역이나 카톡내용 또는, 카드결제 내역과 기타 비용의 결제내역과 같은 상간의 빈도와 심도를 반영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상간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증거물들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SNS가 발달되어 카톡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에서도 상간의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들 발견했다해도 무턱대고 그냥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자신도 모르게 저지른다거나 상간녀와 마주치게 되어 마찰을 빚는 일이 생기게되면 훗날 이루어질 소송에서 그러한 사실들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상간녀소송을 치르는데에는 상간녀소송변호사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상간 소송을 진행할 것을 결심했다면 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나 상대방을 대하는 대응태도에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만 하기때문에 반드시 상간녀소송변호사상담을 통해 올바른 증거수집 방법과 다양한 갈등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지도받아서 확실하고 오염되지 않은 상간의 증거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상간 사실에 격노하여 상간녀를 찾아내어 그 사람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행하거나 물리적 위력을 행사한다면 상간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뿐더러 오히려, 상간녀에게 폭행이나 협박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고초를 겪게될 수도 있으니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상간에 의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그 근간을 감정적인 요소에 두고있기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지요.
이처럼 주의할 것이 많은 상간녀소송은 이를 마무리하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만, 상대방의 대응이 강해지거나 증거가 불충분해 진흙탕싸움이 되면 훨씬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음에 상간녀소송변호사상담을 받으러 오셨던 의뢰인의 다음 사례를 통해 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송의 의뢰인은 어느날 피고와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되었고, 피고가 심지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지속하며 의뢰인을 기망하며 성관계까지 했음을 알게 되어 본 법인에 상간녀소송변호사상담을 받기위해 방문하였습니다.
피고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으며,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과, 배우자가 있음을 알게된 이후 거리를 두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음의 변호인은 당사자들의 문자, 카카오톡 대화, 신용카드 이용내역조회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이전에도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며 메시지 내용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항소장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피고의 연락처를 차단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과 어린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음을 주장하여 법원에 항소를 기각해달라 청하였습니다.
한음의 이러한 조력의 결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항소비용 또한 모두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피고에게 판결대로 위자료 천오백만원을 지급받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상간 소송에 있어 이처럼 카카오톡이나 CCTV, 각종 결제 내역이 강력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사례는 이런 증거를 통해 승소 했던 좋은 예입니다.
이 소송의 의뢰인은 피고와 의뢰인의 배우자가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수차례 부정해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알고 배우자와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고, 이로인해 건강까지 심히 악화되어 수술을 앞두게된 상황에서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한음은 피고가 자신이 만나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의뢰인이 피고와 배우자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어 각서를 쓴 이후에도 주 2-3회 호텔을 가거나 해외 여행을 다녀왔으며, 서로 통화를 하며 노골적인 애정표현을 해왔음을 포착해, 이를 녹취록, 각서, 호텔결제내역, 홍콩비행기결제내역, 카카오톡, CCTV 영상, 카드내역 등을 채증해 법원에 증명하였습니다.
한음의 이러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피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받고 관계를 정리 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음은 이러한 상간 소송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께 그 고통을 받는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여들이기 위해 항상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음의 실무진은 상간 증거의 채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소송의 준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오랜 세월에 걸쳐 수없이 반복해왔기 때문에 상간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보다 큰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배우자의 배신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당신, 풍부한 노하우의 법무법인 한음과 함께 당신의 고통을 치유해보세요. 숙련된 전담 변호인이 당신의 상처를 깨끗이 치유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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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가는 이혼, 가사 소송 법률이야기. 경력.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가사조정위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찰시보 법무법인 나우리 변호사 법률사무소 YNJ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변호사 現 법무법인 한음 대표 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인증 이혼전문변호사 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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