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제대로 해야지 후회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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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왔으면 좋곘고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가곤 합니다. 정신없는 하루를 보낸 후 시원한 맥주 한캔 마시면서 배우자와 화목하고 즐거운 저녁을 맞이할 수 있다는 행복은 정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이죠.

하지만 그 배우자와 어떠한 이유에서건 간에 잘 맞지 않는다거나 다툼이 발생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공유한다면 옳지 못한 결혼생활을 하는 겁니다.

 

추석이나 설 연휴가 지나면 이혼과 관련된 법률상담이 급증하는 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상담도 거의 이혼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곤 하는데요.. 그 내막에는 재산분할, 양육문제 등 위자료와 관련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문의가 빗발쳐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머리를 싸매고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과정 중 하나는 우선 명절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분들에게는 스트레스로 자리잡았을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 잘 모르던 시절에는 그저 용돈을 받는 날, 맛있는 음식을 차려 먹으면서 친척들과 재미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여겼졌으나 막상 결혼을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집에 찾아가 며느리, 자식노릇을 하게 되면 심정적으로 큰 부담감을 갖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절 때에는 지출이 2배 이상 급증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

 

​​* 요즘은 황혼이혼의 경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

 

최근에는 황혼이혼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요새 결혼생활 2,30년 하고 나서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판에서 서로 극명하게 대립하다가 마지막에 이혼하기로 도장 찍으면서 쿨하게 헤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 십년간 자녀의 부모로써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을 참아 오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오다가 더는 안되겠다 싶어 이제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받으시면서 위안을 얻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가정의 시작이나 핵심인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한 해 10만 명 이상의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였다가 남이 되는 과정을 밟는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 지속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부부의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누가 봐도 부부같이 생활해온 사실혼 관계에서도 헤어짐을 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통계청의 자료를 되짚어 보자면, 4년 이하의 신혼부부 이혼이 21% 정도를 차지하면서 전체 이혼의 절반이 넘는 수치를 깨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혼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상담을 받고 이혼소송시에 어떠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으며 기억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찾아보곤 합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괜찮은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는다 하더라도 꼭 기억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배우자와의 생각차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지만 다짜고짜 승소를 장담하면서 수임을 권장하는 변호사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이라는 과정도 생각보다 진득하니 바라보아야 하는 내용이고 쉽게 결정하기엔 다소 어려운 쟁점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많이 해보고 승소의 가능성이 정말 있는 것인지, 다투볼 사안인지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토론해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수임료를 말하면서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라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다른 소송보다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손길이 많이 간다면 그 만큼의 수임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시간 역시 많이 투자 되는 분야인 만큼 현실적으로 낮은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가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기란 어렵기 때문이죠!

 

다짜고짜 승소를 장담하려는 변호사 보다는 승소를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기억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며, 구체적인 전략을 잘 세워주는가에 촛점을 두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저는 유책 배우자에요..그럼에도 이혼청구 가능했어요"​​

 

원고인 아내와 피고인 남편은 2006년 7월 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고 남편은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의뢰인과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6개월 교제하다가 혼인을 하였는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희망했던 의뢰인과 달리 남편은 신혼생활한지 4여 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가정폭력을 일삼았습니다.​

 

남편은 8살 난 자녀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도 폭행과 폭언 등으로 의뢰인을 괴롭혔고 이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 내의 불화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고자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자신의 가정사를 잘 들어줬던 골프강사와의 관계가 발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가정폭력으로 인한 유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유책성을 인정하고 당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 직장에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줬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성립시키기 위해 의뢰인이 남편에게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던 점, 가정불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의뢰인과 반대로 남편은 부부 관계도 거부하고 갖가지 이유 없는 트집을 잡는 등 아내를 구속하려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9년 정도의 혼인생활동안 남편이 생활비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의뢰인이 수령할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도 주장했는데, 법무법인 승원은 이에 대해 남편이 비록 대기업에 다녔지만 금전적으로 가사생활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서 연금분할을 방어했습니다. 아울러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문제는 남편의 폭력적안 성향을 고려해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의뢰인이 지정됨이 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비록 유책배우자였지만 이혼소송을 제기해 성립이 되었고 상간자 소송에 대해서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주장한 의뢰인의 공무원 연금에 대한 내용과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한편,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너무 독단적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해요. 저랑 너무 다릅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2012년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피고는 여러 번 사업에 실패하여 의뢰인 본인 앞으로 된 재산을 상당 부분 탕진하였고, 압류장이 집으로 송달되는 등 채무독촉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독단적인 판단으로 사업을 하고자 베트남을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피고의 독단적인 가정경제 운용으로 인하여 의뢰인과 피고의 갈등과 불화는 깊어져만 갔고 피고는 가정에 무관심하여 전화 한 통 먼저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였고, 단기간에 사건을 종결시키고자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아이들을 키우는 아이의 엄마였기에 사건을 조속히 끝내기 바라고,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받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은 어린아이로서, 엄마인 의뢰인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의뢰인이 지금까지 전적으로 사건본인을 돌보아 왔다는 점, 사건본인은 의뢰인과 함께 지내는 현 상황에 안정을 느끼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의뢰인의 재산을 사업상의 이유로 상당 부분 탕진했다는 점,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방어를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2개월 만에 1회 조정을 통해 이혼할 수 있었고 사건본인인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에게 양육비 월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의 재산분할을 방어할 수도 있었습니다!​​ ​

 

과거에 비해 이혼을 하는 경우가 늘었지만, 당사자 혹은 그와 직결되는 관련자들에게는 이혼이 간단한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혼 절차는 분쟁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준비 시 주의사항을 체크하고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부터 이혼 전문분야에서 인정받은 담당변호사가 모든 과정을 총괄하여 해결하는지 꼼꼼하게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송의 상대방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송을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 이혼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