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참을수록 속병으로..

 

 

최근 국회의 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이 18만여건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의 유형들을 보면 단순히 폭언이나 위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직접적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케이스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단순한 폭행을 넘어 상해 혹은 집단으로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위험한 도구를 이용한 사례도 전체의 17.2%에 해당하는 등 그 문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꾸만 반복되는 굴레,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분명 처음에는 본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매우 잘못되었고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말이죠. 그러나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 즈음엔 많이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위압에 길들여져서 그들을 벗어나면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혹은 이대로 남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해를 가하면 어쩌나 많은 걱정을 안고 심지어 피해자가 꽁꽁 숨어지내버리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은 다시 되물림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자신도 분명 어린 시절 지독한 폭력에 시달리며 그러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을 하지만 어느 순간 자녀가 생기고 무언가 갈등이 빚어지면 본능적으로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신도 그 피해자였기에 그들의 고통을 잘 알면서 도대체 왜 그런것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고통의 굴레를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법률대리인을 통한 가정폭력이혼소송입니다. 단순히 부부의 연을 끊는 것을 벗어나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는 여러 지원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전혀 익숙하지 존재입니다. 약간의 인지의 부조화조차 용납하지 않는 우리 인간은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그 근본부터 뿌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이혼이라는 존재로부터 무의식적으로 눈을 돌리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행위는 수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결혼 생활을 진행 하다가 이혼이라는 변수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효율적 대응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쉽게 풀어 말하자면, 일반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수 많은 다툼과 위기를 넘어가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 언젠가 실제로 이혼을 해야 될 위기가 올 수 있음을 머릿속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무의식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본능 때문에 평소 이혼에 대한 지식이나 대책을 준비해 놓지 않아, 실제 이혼을 해야 할 상황이 닥쳤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며 이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다면 평소 이혼에 대한 위험이 없는 시기에도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어 이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유효한 대응책을 차근차근 쌓아 두어야만 합니다.물론, 이혼변호사는 수많은 소송들 중 부부의 이혼 소송에 특화되어있는 변호인입니다. 하지만, 이 이혼변호사라는 존재는 단순히 이혼 소송에만 특화된 공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이혼 소송을 하면서 고려하고 분석해야 할 요소들 즉, 동산, 부동산, 유동자산, 고정자산, 보험, 외환, 주식, 세금, 아동심리 등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추기 있기 때문에 평소부터 이를 통해 자신에게 유용한 법적 지식을 미리 배워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이혼변호사는 우리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사신과 같은 역할만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혼 생활을 보다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이혼을 목적으로 할 때에도 이혼을 눈앞에 두고 그때서야 이혼변호사를 찾으면 이미 그 때가 늦은 것입니다. 이혼이란 것을 후회가 남지 않도록, 또 손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유책 사유 대한 증거를 모으고,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상세 내역을 속속들이 파악하며, 이혼에 관련된 법률들을 조금씩 익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두어야만 합니다.

 

이혼의 모든 과정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분명 이혼 전담 변호인이지만, 그 소송의 주체는 바로 당신이기 때문에 생각 없이 끌고 가는 대로만 끌려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혼변호사와의 사전 심화 상담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발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한 고등학생이 교복을 입은 채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니 가정폭력이혼소송을 문의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뒤로는 한 눈에 보기에도 왜소한 50대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녀 분께서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직접 오시게 된 것인데요. 일단 두 모자는 현재 지인의 집에 피해있으며 학교에도 며칠 째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찾아올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 박 씨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여 2차례 유산을 하고 지금의 아드님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분명 이 때까지만 해도 셋은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남편 분이 지인에게 보증을 서주었다가 이게 잘못되면서 전 재산을 압류당하고 번듯한 아파트에서 반지하 월셋방으로 이사를 하며 시련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다독였던 의뢰인과 달리 남편 분은 깊은 절망 속에 가족들을 등한시 하였고 술에 빠져 허우적거리기 일수였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아드님이 6살이 되던 해 부터는 일주일에 2~3차레 박씨에게 폭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돈을 벌어오라는 이유로 또 어떤 날은 그냥 존재 자체가 싫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기도 여러 번 이었고 시설에 들어가도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부군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은 후회와 사과를 반복하였고 어느새 의뢰인은 이에 익숙해지며 주변사람들이 가정폭력이혼 소송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 ‘술 마시면 그런 것 뿐이지 평소에는 참 착한사람이야’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뢰인의 바람과 달리 갈수록 그 정도는 심해져만 갔고 자녀분에게까지 폭력의 마수는 뻗쳐왔습니다. 특히 아드님이 중학교 3학년때부터는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그럴 수록 아버지의 폭력행위는 심해져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뛰쳐오던 날은 기어이 부엌으로 가 칼을 꺼내와 위협을 하는 통에 신발을 신지도 못하고 무작정 지갑만 들고 뛰쳐나와 택시를 잡아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의 25년간 이어진 결혼생활은 절반 이상을 폭력에 길들여져 지내온 것입니다. 승원에서는 즉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신속한 가정폭력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자칫 큰일이 날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아드님을 참고인으로 하고 주변 이웃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승원에서는 당시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경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가 상위에 속할 정도로 심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이미 정신과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날은 칼로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었기에 전담팀에서는 구속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이혼소송은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증자료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의 경우 70%를 인정하여 4천만원과 위자료 2천만원, 양육비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이혼소송의 의뢰인인 남편은 아내와 결혼한지 4년차에 들어선 가장으로 슬하에 3살배기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의뢰인은 자신의 가정을 완벽히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한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정의 행복의 주축이 되어야 할 아내가 가정을 안정적으로 꾸리기는커녕 생활비를 벌어 오는 족족 다 자신의 의류와 신발 등을 사는데 소모해 버렸고, 심지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채까지 오 분별하게 사용하여 일개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수준에 달하는 지출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아내의 괴이한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혼 전에 보였던 태도와는 달리 의뢰인에게 평소에 심각한 폭언을 퍼부었고 별 것 아닌 일에 금방 화를 내고는 했습니다.

 

심지어는 부부 공동 재산을 남편 몰래 자신의 부모님께 빼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아내의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보면서도 남편은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라 믿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이러한 행동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더욱 심화되어 갔습니다. 아내는 여기에 더욱 적반하장을 하여 남편에게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함한 이혼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사건을 수임한 법률대리인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하여 입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준비들을 통해서 원고가 무분별하게 부부 재산을 낭비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으며, 가사 및 양육은 전혀 손대지 않았음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들과 함께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재판을 통해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내가 자녀를 계속 양육하고 있었기에 양육권의 친권은 아내에게 넘겨질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의뢰인과 법률대리인은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나 친권은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최소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아내의 유책 사유들을 하나하나 강조해 가며 소송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이 이처럼 합심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과 아내의 이혼은 안정적으로 성립되었고, 아내 측에서 애초에 요구하였던 재산분할 청구액 2억원은 크게 감액 되어 그 중 6,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린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아내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만을 하나 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남편과 아내가 모두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부의 이혼 사례였습니다. 이 부분은 약 15년 전 법률상 인정받는 결혼을 했고, 15년의 결혼 생활을 해 오는 동안 둘 사이에서 여섯 살짜리 아들과 네 살짜리 딸을 낳아 기르고 있었습니다. 원고인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도 짜증만 부리며 유과는 전혀 신경 쓰지도 않는 아내의 부당한 태도에 너무 나도 질려 본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 소송을 통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모두 받기를 원하는 원고의 의중을 따라 법률대리인은 소송을 제기한 직후 신속하게 사전처분 신청을 시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에 있어서 부부의 수익이 비슷할 때에는 대체로 그 친권과 양육권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양육권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상세한 계획을 세워 매우 꼼꼼하고 신뢰가 가도록 양육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외 기타 여러 자료들을 꼼꼼하게 작성하여, 피고 보다는 원고가 친권 양육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부부 두 사람이 모두 맞벌이를 하기는 하였지만, 의뢰인이 본가에서 증여 받아 온 금액이 더 많았고, 급여도 안 해보다 의료인이 훨씬 더 높았다는 점을 감안해 의뢰인에게 보다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책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실을 맺어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65%까지 인정이 되었고,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 또한 의뢰인에게 모두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가정폭력이혼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를 위한 많은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을 한 뒤에도 앙심을 품고 이전 배우자를 찾아가 살인이나 납치 등의 범죄행각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 만큼 접근금지명령을 어겼을 때에 즉각적으로 체포되어 처벌을 받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이라는 불법행위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 터무니 없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해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적절한 나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승원에서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이혼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모두 만족스럽게 수행하여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변호사와의 깊이 있는 상담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이혼을 준비하시거나 이혼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이혼 소송 분야에 있어 풍부한 승소 경력을 자랑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