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고민 끝에...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남녀 혐오사상이 판치는 요즘에도 현실 세계에서는 수많은 남녀들이 결혼을 위해 자신의 꿈과 커리어를 포기하기도 하고, 신혼 살림 마련을 위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갚아가야만 할 대출과 모기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사람들은 사랑 때문이라 말하지만, 혹자는 자제할 수 없는 사회적 욕구라 말하기도 하고, 생물학적 본능 때문에 일어나는 일시적 착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결혼에 대해 크나큰 환상을 품고 이러한 무리한 대출과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혼인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듯 염원하던 결혼 생활을 수년간 해온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했던 과거의 자신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엄청난 이혼 소송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이혼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끊임없이 사랑을 키워가며 결혼서약을 지켜가는 부부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부들은 이혼 후 닥쳐올 경제적 부담이 두려워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또는, 주변의 눈총을 걱정해 마지못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이혼이나 독신생활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남녀 누구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독립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되면서 사회적 눈총이나 경제력 상실 등과 같은 굴레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에는 이렇듯 이혼을 결심한 부부들이 하루에만도 수백 쌍씩 찾아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위해 법원을 찾아온 부부들의 사유는 그 커플의 수만큼이나 다양하고 각양각색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결혼 전에는 몰랐던 성격차이, 부부 사이의 경제적인 문제 등, 뻔한 사연에서부터 영화에나 나올법한 기가 막힌 사연까지, 실로 다채로운 사연들을 가지고 법원을 찾아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혼을 결심하고 법원을 찾는 부부들 중 많은 수는 그 복잡하고 긴 절차와 소송기간에 질려 한 번 이상 그 발길을 되돌리고는 합니다. 이혼소송변호사는 이처럼 이혼을 결심한 분들께서 이혼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 겪게 되는 복잡한 수속들과 힘겨운 소송 과정들을 대리하여 보다 나은 조건으로 이혼을 마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조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부간에 합의가 원활하게 되어 합의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들이 다소 적어져 변호인의 역할 비중이 적어질 수도 있지만, 합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으로 가게 되면 이혼소송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커지게 됩니다. 이혼 소송에 있어서 주된 내용은 배우자 서로가 혼인 파탄의 원인 즉,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그 근거가 되는 증거를 제시해 혼인 파탄에 대한 서로의 과실 비율을 세세하게 따지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이혼소송이라는 것은 그리 복잡할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와 진술들을 조합하여 법적으로 보다 유효한 주장을 만들어내는 것과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해내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에만도 매우 많은 노력과 공정이 들어가며, 복잡한 서류 절차도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부부의 재산을 분할하는 것과 자녀의 양육권 및 위자료를 정하는 일까지, 이혼 전담 변호인이 해야 할 일은 끝이 없습니다.

 

 

양육권 문제와 이혼 당사자의 보호를 위해 각종 사전처분 신청서를 준비해야 하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될 자산의 분할을 위해 상대 배우자의 금융자산을 알아보는데 필요한 금융거래 내역서, 각종 보험, 퇴직금, 부동산, 급여를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 또한 이혼소송 변호사가 의뢰인의 매끄러운 소송진행을 위해 대신 맡아주는 업무들입니다. 이와같은 복잡 다양한 과정을 각 케이스에 알맞게 처리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혼 전담 법률대리인을 선택할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여성가족부에서는 2019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여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 가족의 범위에는 기존에 법적으로 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 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부부들도 포함을 한다 밝혔습니다. 더불어 정부에서도 갈수록 증가하는 사실혼 부부들을 위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난임시술을 진행할 때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이전과 달리 다양한 가족형태들이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는 누가보아도 부부같이 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커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이 관계에서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만큼 그에 따른 불리한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의 관계가 끝이 나게 된 상황에서 법적인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과연 이를 동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실혼으로 볼 것인가를 증명하는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관적 객관적인 요건 모두 갖추어야”

 

 

우선 다양한 법률분쟁에 앞서 둘의 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이혼소송변호사 입장으로 도움을 드리자면 사실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녀가 같이 산다고 하여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떠한 마음으로 생활을 해왔고 주변의 인식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의 생활모습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예를 들자면, ‘2년간 동거를 한 커플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주변 이웃들은 모두 하나같이 신혼부부가 좀 자주 싸운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둘은 가족들의 대소사나 명절 등에도 함께 참석을 하고 생활을 함에 있어 상호간에 협력하는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둘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주변인들의 진술과 실질적으로 두 사람의 생활모습에서 공동으로 지출을 하는 것, 주고받은 대화 등에서 충분히 부부로 상호간의 관계형성을 했다는 점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함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자료들이 충족된다면 이 들의 관계를 법적으로 일정부분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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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내내 피로 얼룩져 있었어요”

 

 

캡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까지 착용한 한 여성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한 눈에 보아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직감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본격적인 상담을 위해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법률대리인은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왼쪽 광대 부분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오른쪽 입술 부분에는 피딱지가 앉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유 씨는 한 카페활동을 하며 남편 김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첫눈에 서로에게 끌렸고 5개월의 짧은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연애시절 아내의 유씨 위주로 생활했던 모든 패턴은 한 순간에 뒤 바뀌고 과거에 배려심 있던 사람은 사라지고 폭군이 집에 있었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집안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김 씨의 심기를 거스르는 날이면 물건을 부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신혼여행에 다녀와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그 간 많은 일들이 발생하면서 결국 하지 못하였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인데요.

 

 

김 씨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고 심지어 유 씨가 친정식구들과 연락하는 것조차 감시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폭행과 폭언을 참지 못해 ‘우리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했고 헤어지자. 도저히 못살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자 갑자기 무서운 표정으로 돌변하더니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그대로 들이킨 뒤 부엌에 있던 칼을 꺼내들어 자살을 하겠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이별도 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그렇게 3개월의 시간을 공포 속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연애기간 이야기 했던 직장과 학력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나름 괜찮은 4년제에 누구나 알아주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는 고등학교 자퇴에 직업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고통은 3개월간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는 딸이 걱정된 부모님이 집을 방문하면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간 유 씨를 대신하여 혹은 의뢰인의 행세를 하며 만남을 피해왔었는데요. 그녀의 부모님은 곧장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겨우 딸을 그 곳에서 구해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그녀는 병원을 전전하며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위자료 뿐 아니라 폭행과 특수협박, 사기 등의 고소 건도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물론 상대방 측에서도 자신도 맞았다며 주장을 하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상대방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짧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지만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을 감안하여 3천 8백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의 사례만 보더라도 이혼에 있어 변호인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의 해당 원고는 결혼식 17년차의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의뢰인의 남편은 4년 전부터 향정신성 약물에 빠져 수 차례 감옥과 병원을 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태인 남편은 술만 마시면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결국 의뢰인은 정식으로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하여 주거지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령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법원명령을 무시하고 아내를 계속 찾아와 문을 두들기면서 나오라고 소리치는 등의 죄를 저질러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징역 7개월의 형을 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감옥살이를 마치고 나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 계속해서 의뢰인을 찾아와 협박하고 통화로 폭언을 하면서 괴롭혀 재차 접근금지조치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으로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자료와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혼 전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수임한 법률대리인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아내와 남편이 이미 4년 전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었고 부부관계가 심하게 악화되어 서로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것이 민법 제 840조 제 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더 이상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대리인의 변론은 가정법원에 긍정적으로 수렴되어 의뢰인은 안전하게 이혼을 마칠 수 있었고 모든 이혼변호 비용을 남편에게 넘길 수 있었으며,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 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원했던 양육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들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이혼에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들은 상상 이상으로 많이 존재합니다.

 

 

“외도 시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이혼소송변호사가 진행했던 사실혼 관계에서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9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기간과 관계없이 충분한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디 홀로 힘든 시간을 견디려고 하기 보다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들로 가득하지요.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변호인들은 수많은 승소경험을 통해 독자적인 승소 노하우를 축적해온 인재들이기에 이렇듯 복잡하고 까다로운 이혼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승원은 의뢰인의 답답한 심정을 헤아려 모든 과정의 진행 상황을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을 피드백까지 해드리니 매일같이 결과를 기다리며 소송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로 풍부한 승소사례와 경력을 자랑하는 승원이기에 그 실력 또한 믿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미루고 망설이던 이혼소송,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승원에 맡기십시오.

 

 

이혼소송변호사 잘 만나야 인생이 핍니다.

 

 

제 2의 인생의 서막을 알리는 이혼이라는 과정...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나부터 열까지 같이 동행하다보면 좀 더 현명하고 수월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부사이에서 일궈온 재산과 관련한 분쟁, 사랑하는 사이에 낳은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남남의 단계를 밟아 나가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위자료를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처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 당장은 고민이 많이 될 수 있지만 미래를 생각해서 이혼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이 되면 그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