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사유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부부 둘 사이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갈라서기로 결심을 했을 경우 단순히 부부가 호적을 정리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문제를 정리하고 합의해야만 하게 됩니다. 혼인을 파기하는 것 다음으로 우선, 거주 시설의 처리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그 외의 기타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도 서로의 엇갈리는 주장이 있게 될 것입니다.

​

여기에 자녀까지 있다면, 자녀의 양육권에서부터 친권, 면접권, 양육비의 지급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끊임없이 합의해야 할 쟁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비교적 간단히 이혼이 이루어지겠지만, 깊어진 감정의 골로 인해 이혼을 결정한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이 당연한 일..! 그렇기에 이혼을 결심한 부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게 됩니다.

 

 

 

 

 

개중에는 이혼에 있어 상대방의 이혼소송사유가 확연하다 하여 혹은, 이혼소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변호인 없이 홀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혼'소송사유가 큰 배우자라면 자신의 패인이 확실한 만큼 고가의 수임료를 지불하더라도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재산과 입지를 지키려 할 것이 자명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수년간 법률을 공부하며 실무에 임해 온 법조인을 상대로 일반 개인이 승소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

이혼 재판에 있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증거와 진술을 조합해 변론을 준비하는 일은 이혼 전담 변호사라 해도 혼자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업무입니다. 또한, 이혼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 별의별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내 비방하고 과실을 넘기려 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사유 중에는 단순 성격차이가 4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그 외의 나머지 이유들을 살펴보면 어이가 없는 이혼소송사유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혼인 부부의 한쪽 배우자가 성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지나치게 굴욕적인 자세나 행동을 요구해서 이혼을 신청했다는 최근의 한 사례에서는 긴 조정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이것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였고, 분할 재산을 노린 음해였음이 밝혀져 오히려 위자료를 물어줘야 했던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이와 같이 이혼소송에서는 온갖 비방과 음해가 오가며 이를 해명하고 사실을 밝히는 길고 긴 과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난전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비용으로 다소의 비용을 소비하더라도 경험 많고 실력있는 변호인을 선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음의 몇 가지 이혼소송 사례를 통해 얼마나 다양한 이혼 사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내와 남편은 200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습니다. 피고(남편)는 3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에 빠져 수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고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종종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결국 아내는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하여 아내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받아냈는데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를 지속적으로 찾아와 출입문을 잡아당기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등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기소되어 징역 8개월의 형을 살고 출소하기도했습니다. 허나, 남편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의뢰인을 찾아와 협박하고 통화로 폭언을 하면서 괴롭혔고, 심지어는 19년 초 접근금지조치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으로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자료와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던 것입니다.

​

---

법무법인 한음은 아내와 남편은 3년 전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고 이미 관계가 심하게 악화되어 서로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점을 민법 제 840조 제 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한음은 소송기간 중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 남편의 행동을 문제삼아 남편의 유책사유를 더욱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아내와 남편의 나이와 직업, 혼인 생활의 기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그 책임소재 등을 고려해보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상당하며,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의 양육권자로 지정받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현재의 양육 상황, 사건본인들의 나이, 피고의 의사 등 사건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했을 때 의뢰인에게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함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이러한 한음의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성공적으로 이혼할 수 있었고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원했던 양육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을 지급 받게되어 성공적인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례는 조금은 황당하지만 의외로 적지 않게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의뢰인이 출장 간 틈을 타 피고가 이삿짐센터를 불러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여, 현재 별거를 한 상태였고, 이러한 이혼소송사유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본 법인을 방문하셨었습니다.

 

한음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내 피고의 다단계 영업활동, 종교 활동에의 과도한 심취, 혼인관계 및 시부모 관계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어 왔으며, 결국에는 피고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해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났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반소를 청구했고 이에 한음은 원만한 조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길 원하는 의뢰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고가 청구한 금액은 과다하나 조정을 통해 조율할 의견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한음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평온하게 이혼할 수 있었고, 위자료를 60% 감액한 800만원만 지급할 수 있었으며, 피고가 고소한 형사사건을 취하할 수 있었습니다. 800만 원이라는 위자료를 지불하기는 하였으나 이혼 위자료 로써는 굉장히 적은 축에 들어가는 금액이었으며, 그가 되찾은 평안한 삶에 비하면 이것은 매우 작은 희생이었습니다.

 

​

 

다음에 이혼 사례는 여러 이혼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사례입니다.

 

 

 

 

 

해당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피고의 무관심과 냉대를 견디면서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애썼는데요, 피고들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도 의뢰인은 그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부정행위를 지속해 오고 있는 피고에게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위한 노력을 쏟아 붓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본 법인을 방문하게되었던 것입니다.

​

한음은 의뢰인과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무관심과 냉대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차별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와 지속적인 부정행위, 혼인관계 회복의 의지가 없으면서도 이혼에 불응하고 심지어는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할 수 없다는 고압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의 유책사유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피고들은 부적절한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해오면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보인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한음의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으며, 만족스러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고, 피고를 집에서 퇴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혼의 사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들이 좇는 목적은 모두 한 곳으로 수렴 됩니다. 바로 마음에 평안이지요. 저희 법무법인 한음의 이혼 전담 변호사들은 의뢰인들께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충분한 경제적 안정까지도 안겨드리고자 항상 전력을 다해 변론 해 드리고 있습니다.

​

​

다양한 이혼소송사유로 인해 어렵고 힘든 이혼결심은 섰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풍부한 경력으로 당신의 근심을 충분히 헤아려줄 수 있는 법무법인 한음으로 찾아오세요.

---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jFHAJjlhSpAWNmI75RXAVw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