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성인인 저도 가능할까요?

 

<성본변경 성인인 저도 가능할까요?>

 

 

성본변경을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신 의뢰인들 중에 성인이 되어 여러 아픔을 겪은 케이스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글에서 언급하였듯이 성인이 되어 이를 진행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에 비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닌만큼 충분한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진행하기 앞서 최근에는 전화를 통해 상담 스케줄을 정하시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 중 하나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방문해도 괜찮을까요?’라는 부분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사무실 모든 식구들이 개인위생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수시로 사무실 내부를 소독 및 방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방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비대면 사건 위임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사법전문대표변호사와 유선상담 혹은 화상통화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고, 이메일을 통한 계약으로 직접 방문 없이 사건을 위임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Q. 왜 성인이 되어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가요?

 

​

아마 성인의 성본변경과 관련해 드는 가장 큰 의문은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이들의 복리를 위해 비교적 쉽게 진행이 되는 반면 성인이 되었을 때는 기각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일단 모든 결정은 판사의 재량에 따르게 되고 저희가 여러 사건을 진행하며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자면 바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아버지라는 사람과 연락 끊은지 오래되서 모친의 성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늘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여전히 제가 그 사람의 성을 따른다는 것이 고통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위의 두 가지 경우는 충분히 허가를 내주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상황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본변경과 관련해 본인이 바꾸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스토리텔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

 

 

☞ 한 번의 기각…, 그리고 한 번의 파혼

 

​

그런 의미에서 앞서 언급하였듯이 종종 안타까운 의뢰인들을 마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는데요. 지금 이야기할 케이스 역시 그렇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재혼을 하여 함께 가족이 된지 벌써 15년이 된 상황입니다. 친부와는 왕래가 끊긴 지 오래이고, 새로운 가정이 되는 가운데에도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였는데요. 문제는 뒤늦게 양부는 성인이 된 딸의 성본변경을 하려고 했지만 법원에서는 한 차례 기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속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한참 딸 아이가 사춘기를 겪고 있을 시기에 지금의 아내와 재혼을 하였고, 저희 아이들은 이 부분에 대해 이해를 잘 해주었지만 우리 딸은 참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랬기에 본래에는 재혼을 하고 곧바로 성본변경을 하려 했지만 아이가 완강히 거부를 하기도 하고, 저 역시 아이가 저를 온전히 받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부모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하여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실 아이는 친부에 대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혹시나 다시 한번 자신과 엄마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더 곁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고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며 저에게 ‘아저씨, 저기요’가 아닌 ‘아빠’라고 하였고 그날 저와 아내 그리고 딸 아이 셋은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참고로 아들녀석 둘은 각자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고 자주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뒤늦게 온전한 가족이 되었으니 성을 바꾸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였지만 기각을 당하고 난 뒤에는 서로 그래 우리가 이미 진정한 가족이 되었는데 성이 다른 것이 큰 의미가 있겠느냐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시선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1년 전 아이가 결혼을 진행하기 위해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저희가 재혼가정이라는 것을 뒤늦게 아신 상대측 부모님이 마치 저희 집에 큰 문제가 있는 듯 생각하시고 결국 파혼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분명 남자친구에게는 말을 했다는데 그 녀석이 정작 본인의 부모님들께는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 벌어진 사단이었습니다. 워낙에 핏줄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집안 분위기 특성상 결국은 파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 일로 저희 딸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비록 한 차례 기각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로 인해 상처를 받은 저희 딸이 다시 한번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제라도 저의 성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의뢰인은 따님의 아픔에 본인이 더 힘들어 하며 어렵게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승원 측에서는 당연히 성본변경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여러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력하게 따님의 성본변경이 허가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을 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따님이 자신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허가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한승미 가사법 전문 대리인이 대표변호사로서 직접 의뢰인과 1:1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승미 법률대리인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가사법 전문 인증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도 꾸준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토론회나 방송자문 활동도 겸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 드리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승원 대리인들의 공동 목표입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행복을 원하는 당신의 곁에 승원이 언제까지나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