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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A to Z 그 모든 것>
사랑했던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라면 상심에 빠져계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정 내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도는 상대와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의 당당한 태도를 맞닥뜨리게 된다면 분노가 더 클 것입니다. 이 때문에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바람에 대한 경우의 수는 보통 세 가지로 나뉩니다.
① 남아있는 자녀, 홀로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한 번은 용서해주고 싶은 경우
② 이혼 후 상대방의 외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③ 배우자와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위의 경우 중 어떤 경우에 해당하던지 간에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 이혼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간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상간행위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해당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본인이 배우자의 상간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상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 두 조건 중 어느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와 주의할 점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본인이 상간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즉, ‘내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현재 만남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찾아가서 외도 사실을 추궁할 경우 상대방 측에서는 부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상간자가 배우자와 직장동료 사이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혼인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결국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는 보통 《메시지 내용, 녹음파일, CCTV 영상, 반성문, 각서 등》이 존재할 것입니다. 물론 해당 증거 자료 내에는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한 안부인사, 이모티콘 등은 배우자가 상간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증거자료 수집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무리하게 증거수집을 하시려다가 불법행위를 저지르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몰래 녹음기나 영상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불륜 현장을 찾아가 촬영하는 행위, CCTV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 사설 단체를 찾아가 의뢰하는 행위 등은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와 같은 증거수집은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상 확보의 경우에는 증거보전신청과 같은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고, 통화내역 조회를 위해 통신사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증거별 접근 방법을 알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과 통상적인 액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자료를 산정할 때 그 액수는 배우자가 유책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정도, 해당 유책행위가 이혼에 미친 영향, 이혼의 주 원인, 배우자의 연령과 경제적 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통해 법원에서 재량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외도를 하게 된 이유, 횟수, 외도로 인한 피해 등이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따라서 외도를 하게 된 이유에 있어 자신의 잘못이 없으며, 외도 행위가 잦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크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사실과 사건의 심각성 등에 따라 그 이하 또는 그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상황은 어느정도인지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실제 사례
(서울가정법원 2007.7.20.자 2006드단29894판결) A와 B는 혼인을 하여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B와 C는 같은 회사 동료로서 알게 된 사이였고, 회사 퇴직 후 함께 사업을 진행하엿습니다. 이후 B는 A와 살던 집에서 나와 안산에 거주지를 얻어 홀로 생활하였고, 그 과정에서 C가 B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등 B의 집에 찾아가곤 하였습니다. A는 B의 외도 사실을 현장에서 적발하기 위해 B의 집에 불시에 찾아가 현장을 촬영하였고,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A는 B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였고, 이혼소송 중 B가 사망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외도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C는 자신이 단지 B에게 음식을 가져다 준 것뿐이지 부정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의 엄마가 작성한 진술서는 C가 알몸의 상태로 있었다고 했지만, A가 제출한 증거자료인 사진에는 C가 옷을 입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보아 법원은 B와 C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단에는 중간에 B가 사망을 한 점, 그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받은 점, A가 습격한 현장에서 C에 대해 경찰신고를 하여 질내분비물검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C에게서 B의 유전자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국 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인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섣부른 사진촬영과 현장에 대한 진술 불일치, 질내분비물검사를 받은 점 등이 모두 A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처럼, 증거수집과 진술에 있어 일관성있고 철저한 논리적인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감정적 대응보다는 치밀한 변론준비와 증거를 준비하셔야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서 다수 승소한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고, 어떻게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증거와 진술의 불일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방법은 없는지, 불일치가 일어났더라도 어떻게 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지 등을 모두 검토해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성공적 결과를 갖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은 가사, 이혼사건에 주력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다수 진행하며 승소의 노하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사건은 가정마다 상황마다 모두 다릅니다. 또한 소송 중의 상황 변화 같은 사실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사건 구조화를 통해 핵심을 짚어 유리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의뢰인만의 전략을 위한 팀이 구성되고,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위와 같은 점을 모두 염두하여 의뢰인 별 전략을 구축·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가의 시선에서 사건을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가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증거자료를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고 신속한 초기 대처가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거자료 수집 등에서 사전에 알아보아야 할 절차와 유의할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며, 소송을 진행할 경우 어떤 결과가 예측될지도 알아보시기 위해 가사사건 소송 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 위자료로 위로받을 수 있다면
배우자의 외도가 당연히 위자료로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사실 이를 이미 알고 계실수도 있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상처를 준 사람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로 조금의 치유라도 받을 수 있다면, 이를 위해 저희 전문 변호사들은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상처로 인해 대화를 하는 것 조차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용기의 무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건에 진심을 갖고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랑만 받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