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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위자료 못 받을 수도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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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0. 10. 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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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위자료 못 받을 수도 있다니

 

 

연일 코로나 19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무서운 기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위생에 신경 꼭 쓰시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 글에 들어가기 전에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했으나 제대로 된 상담을 받지 못 했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 해 소송의 진행이 막막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능력 있는 남편의 외도는 좀처럼 막기 힘든 어려운 일이지요.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는 인적 관계가 극단적으로 좁아지게 되는 반면, 지속적으로 사회활동과 직장 활동을 하는 남편의 인적 관계는 그리 줄어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말인 즉 슨, 남편에게 있어 또 다른 이성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결혼 후에도 크게 줄어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종일 집과 아이들에게 붙잡혀 자유로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아내와는 달리 남편들은 직장 생활 중이나 퇴근 후의 시간을 활용하여 들키지 않고 외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모가 뛰어나거나 높은 수익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결혼을 한 후라도 적극적으로 교제를 의사를 밝히는 여성들이 끊임없이 꼬이게 됩니다.  

 

하지만, 아내가 남편을 쫓아다니면서 이러한 관계를 모두 단속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이들을 보살피는 일 때문에 집에서 나서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에, 남편이 마음을 먹고 바람을 핀다면 그것을 막는 것도 알아채는 것도 매우 어려워지게 되지요.  


또,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불륜을 일삼는 배우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는 일도 거의 없고, 한번 들키더라도 눈치를 봐서 또 다시 외도를 저지르는 일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단호하게 법적인 대처를 해야만 합니다.  


한번 확실하게 뜨거운 맛을 보여 주지 않으면, 남편도 남편의 내연녀도 불륜관계를 해소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같은 경우에는 외도를 저지른 남편과의 이혼부터 진행해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만, 이혼 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을 사회적 평가와 자녀들의 정서와 생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이혼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요.  

 


<한 승 미 이혼전문대표변호사>

 

 

때문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도 이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도 많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분들이 틀렸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당장 자신에게 똑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연녀위자료 소송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해 두어야만 합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우여곡절 끝에 이를 용서하고 함께 살기로 결정을 했을 경우, 남편이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내연녀와의 관계를 끊어내지 않는 한 불륜 관계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처럼 간통죄 처벌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합법적인 수단은 내연녀위자료 청구 소송뿐이지요. 내연녀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상간녀에게 고액의 내연녀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면, 자신의 외도 사실이 공개적으로 다루어지게 된다는 사실과 패소하면 내연녀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인 평판과 돈은 현대 사회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상간녀는 이를 지키기 위해서 불륜 관계를 정리하고 합의를 통해서 내연녀위자료 소송을 최소화시키고 최대한 빨리 끝내고자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남편에게 아직 상간녀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적극적으로 그 관계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게 될 수 밖에 없지요.  

 


바로 이러한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체면이나 비용적인 문제를 걱정해서 상간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미루거나 소홀히 하게 되면, 바람을 피운 남편과 그 내연녀의 관계는 절대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없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한 관계는 언젠가는 다시 재발하기 마련이지요.  

 

그렇게 되면 결혼 생활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했던 노력들과 용서는 모두 헛것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상간소송에 특화 되어 있는 법률대리인들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연녀의 문제,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결론을 내지 못하시겠다면, 저희 변호와 직접 상담을 진행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답을 내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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