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준비서류 이것만은 꼭 챙겨가세요
이혼, 여러분은 이 단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평소에는 대부분 생각하지 않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혼 뭐 있나? 그냥 서류에 도장 찍고 헤어지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 먹으면 모르는 것 투성이인 상황에 아무것도 못 하고 전전긍긍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혼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이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이혼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이혼이 성립하는 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 중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정말 대단하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들으면 멍해지기 마련입니다. 쉽다고만 생각했던 이혼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혼준비서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이혼을 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으신 분,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신 분,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 본 적 없어 불안하신 분은 아래 링크에 첨부된 글을 확인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법적인 절차가 그렇듯 이혼 소송 또한 각종 자료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본인의 주장이 담긴 신청서와 함게 제출해야 비로소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죠. 단순히 두 사람이 도장을 찍은 종이만 낸다고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부부간의 재산문제부터 자녀문제까지 2,200여 분의 의뢰인과 함께 한 저희 로펌에서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준비서류, 소장 작성만큼 중요하다!
사건의 진행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자료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사건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법적으로 부부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아이에 대한 부분 역시 증명을 해야만 합니다. 각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들과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는 각자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주의 : 해당 서류들은 각 지자체 행정청이나 민원24 사이트(http://www.minwon.go.kr/)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주의할 부분이 있다면 초본의 경우 혼인신고 이후 변동된 주소 내역 일체가 보여야 하며 위의 세 가지 증명서는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 받아야만 합니다.
2.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자녀 각각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의 : 위 서류들은 친권이 아직 양측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원고가 신분증을 가져간다면 행정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 서류 또한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한 승 미 이혼전문대표변호사>
이혼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이혼준비서류!
1. 배우자의 부정행위 : 사건 당사자들의 사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기록, 카드 사용 내역이나 숙박업소 출입기록, 블랙박스 영상 및 녹취록, 전화통화 녹취록, sNS 기록 등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의 :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이나 녹음된 음성, 흥신소를 통한 위치추적 등의 자료들은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게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셔야 합니다. 법의 울타리가 어디까지인지 모르실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를 한 후 증거를 수집해야만 합니다.
2. 부당한 대우 : 대표적인 예로 가정폭력이 있습니다. 배우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폭행, 폭언 등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신체적인 학대, 경제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가 됩니다.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사진과 동영상, 진단서, 경찰 신고 및 출동내역, 목격자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면 두 사람이 나누었던 메신저 기록, 통장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동영상, 녹취록,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간추려서 핵심정인 내용만 전달을 해드렸을 뿐, 준비해야 하는 증거와 서류는 상황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파악하고, 또 증거나 서류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까지 개인이 홀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이 함께 한 의뢰인이 벌써 2천 2백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저희는 실력을 쌓고 더 발전했습니다. 만약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와 함께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법무법인 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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