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종류 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기

이혼사유종류 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이혼을 할 때

그에 적합한 사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계신가요?

​

물론 모든 이혼방법에

사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의 부분에

 

법원의 재판을 통해 결정받는 재판상 이혼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는 만큼

이혼사유종류에 대하여 알아두셔야 합니다.

​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쌍방의 의사만으로 진행이 가능한데요.

재판이혼은 전혀 다릅니다.

​

재판이혼은 소송을 제기하여

제 3자인 판사에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는 방법인 만큼

그 사유 또한 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유에 대하여 ​

지난 10여 년간 가사 - 이혼 전문 변호사로 지내온

저 한승미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
우리나라 민법 840조에는

부부의 혼인파탄의 사유를 정해두었습니다.

​

재판이혼을 할 때에는 이 사유를 행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 말하며

유책배우자에게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게 되지요.

​

그럼 민법 840조의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를

하나하나 예를 들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부정행위란 대표적으로 외도, 바람, 불륜 등이 있지요.

​가장 많은 이혼 사유이기도 합니다.

 

부부는 혼인을 시작한 시점부터

서로에게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하는데요.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하룻밤 또는 지속적인 육체적 관계, 지나친 정서적 교감

 

등을 ​나누게 되면 부정행위가 성립됩니다.



또 이외에도

불법으로 성을 사는 행위

즉 성매매 또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요.

​

둘째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악의적 유기란

부부의 의무 중

동거, 협조, 부양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는 부부가 서로 동거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으며 일방만이

가정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경우를 말하지요.

​

대표적인 예로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별거를 강행할 때,

배우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가출한 때,

정당성이 없는 사유로 잦은 외박, 늦은 귀가 등을 일삼고

가정에 무관심할 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이런 행위 이전에 본인에게서 비롯된 어떠한 잘못으로

배우자가 일시적인 피신, 가출 등은

사유로 인정되지 않지요.

 

셋째, 넷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위 두개의 사유는 부당대우를

당한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자신이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 부터

폭언, 욕설, 협박, 감금, 모욕, 폭력 등의

행위를 당했을 때를 말하고

​

두번째는 자신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당했을 때를 말하지요.

​

이러한 행위의 예는 흔히 알고계시는

가정폭력,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이

있습니다.

​

부부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제 3자, 즉 시부모, 장인장모로

인해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제 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실무나 현실상으로는 다소 희귀한 사유입니다.

이는 배우자의 실질적인 생사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

예컨대 본인이 전혀 알 수 없게 배우자가 잘자고 잘먹으며

살아있다고 해도 본인이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을 이용하여 이혼을 할 수 있지요.

​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의 사망이 확실시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혼이 아닌 사망신고로 혼인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이는 배우자의 잘못된 행위,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지만

앞서 이야기한 위의 사유에 포함이 되지 않았을 때

적용시킬수 있는 사항인데요.

 

민법에서는

부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일방배우자에게 혼인생활을 계속하여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경우

이 사유를 적용시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격차이, 종교갈등 등의

다소 애매한 혼인파탄 사유도 종종 인용되고 있지요.

 

하지만 이를 판담함에 있어

다른 사유들 보다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하나. 그 파탄의 정도

 

둘.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
셋.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
넷. 혼인생활의 기간

​
다섯. 자녀의 유무


여섯. 당사자의 연령

​
일곱.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오늘은 이러한 이혼사유종류에 대하여

이혼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저 한승미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

이혼은 관계를 형성하는 혼인과 다르게

두 사람이 혼인기간동안 이루었던

생활, 관계, 자녀, 재산 등을 해체하는 법률 행위 입니다.

​

때문에 합의된 의사가 아닌

일방의 잘못을 원인으로 이를 청산할 때에는

현재의 상황에 맞는 사유를 적용시켜야 하지요.



그렇기에 일반적인 개인이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장애물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할 때에는 우리 현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금전적인 부분에 관련한 사항이

많습니다.

​

이러한 행위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혼변호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

지금의 결혼생활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원인지가 배우자이며

관계의 청산을 위해 이혼사유종류를 알아보고 있다면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함께하는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 상담을 받아보시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