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혼절차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소송이혼절차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 큰 결정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진학 결정, 취업 결정, 결혼의 결정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결정 중에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결정은 단연 이혼의 결정입니다. 

이혼을 실행하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인생의 큰 결정들을 모두 한꺼번에 뒤엎어버릴 수 있는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중대한 결정인 이혼.
사람들은 이 이혼에 있어 이혼 실행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흔히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혼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고통스럽게 진행되는 소.송이혼절차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TV 드라마나 재연 프로그램만을 통해 이혼소.송이라는 것을 접해보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은 서류 한장 쓰고 신청하기만 하면 한 차례의 조정을 거쳐 합의를 하고 간단히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 재판 또한 국가적 권력에 의한 법적 조정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적인 것부터 판결이 내려지기까지의 절차들이 매우 많이 준비되어있어 개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혼자 시간을 내어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또한, 이혼 문제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답변서의 공방과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배우자와 함께 출석해야 하는 수차례의 변론과 조정 절차, 그리고 양육권과 재산 분배 투쟁을 위한 각종 조사의 의뢰에 이르기까지, 소.송이혼절차를 성공적으로 모두 마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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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쉽지 않은 소.송이혼절차의 첫걸음은 이혼소장의 작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변호사로부터 받은 재산분할 명세표와 결혼생활 진술서를 먼저 작성해서 변호사 사무실로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이 이혼소장을 구성해 법원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소.송이혼절차 소요되는 시간은?

 

이후 배우자 측에 소장이 전달되기까지 2~3주가 소요되는데, 이 사이에도 쉬고 있을 새는 없습니다. 후에 표준 소.송이혼절차에 따라 이어질 위자료 공방과 양육권 분쟁을 대비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서를 신청해야 하고, 퇴직금, 급여, 부동산, 보험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해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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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이혼의 원인이 배우자의 폭력 행사 때문이라면 소.송기간 동안 보호를 받기 위해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며, 그 외에도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사전처분도 신청해 두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빈틈 없이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상대방 측에 앞서 발송하였던 소장이 도달하게 되고, 상대 측에서는 이에 대해 답변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소.송이혼절차가 진행되는 내내 반복되게 됩니다. 이러한 첫 과정이 진행되면 법원에서는 그 내용에 따라 재판기일을 잡아주거나 조정기일을 잡아 통보합니다.

 

이후, 변론 기일 혹은 조정기일이 되면 부부 양측은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 또는 조정을 순차적으로 반복하여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게 되면 총 3회에 이르는 가사조사를 받아, 법원의 입장에서 가정파탄의 원인을 조사하고 양육권을 결정할 근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가 끝나고 나면 법원에서는 한번 더 조정기일이나 변론 기일을 지정해 최종 일정에 이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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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송이혼절차를 모두 거치고 나면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고 판결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면 시청, 면사무소 등에이혼신고를 하는 것으로약 1년에 걸친이혼 공방은 마무리가 됩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한 이 재판이혼절차는 기본적으로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만약 어느 한쪽이 판결에 불복해서 다시 소.송이 이어진다면, 그 이상의 세월을 또 다시 이 소.송에 쏟아부어야만 하게 됩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이혼 전담 변호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을 당시 결혼 11년 차인 기러기 아빠였습니다. 여유롭고 매력이 넘치는 아내의 모습에 반하여 오로지 사랑만으로 결혼했던 의뢰인은 결혼 후 1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육아도 살림도 하려 하지 않는 원고와의 생계 유지를 위해 홀로 노력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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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피고는 세월이 흐를수록 가정에 있어 무책임한 태도를 더해갔고, 성격 차이로 인해 갈등은 나날이 심해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피고는 아이의 교육을 위해 호주로 가겠다며 3년 전에 아이와 함께 호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한데, 피고는 그 이후로 점점 연락이 뜸해져 갔고 심지어는 아이의 방학에도 집에 돌아오지 않는 등 가족으로써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러한 무의미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것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저희 법인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표면적으로나마 유지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피고가 호주에서 취업을 하여 소득이 있음에도 생활비를 보태지 않고 자신의 사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방학때도 집에 오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여 피고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원만한 소.송 진행을 위하여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첫 차례 조정기일이 열릴 당시 이혼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긴 했으나, 재산분할과 사건본인의 양육권 문제에서 원활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사건본인을 키우며 경제활동을 할 여력이 되지 않아 결국 양육권을 양보하는데 합의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양육비 청구를 받지 않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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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결국, 원고와 피고 모두 스스로가 만족하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위자료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사건본인은 조부모의 보조양육이 가능한 피고가 양육하도록 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원고는 재산분할을 원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분할할 재산이 많지 않았고, 그보다는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부담이 더 컸기 때문에 면접교섭은 자유롭게 하되 양육비에 관하여는 피고가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서로 만족할 만한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이혼절차 신중하게!

 

결혼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그 결정에 매우 신중히 해야 하며,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주변의 불분명한 지식에 의지하지 마시고 곧바로 이혼 전담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처럼 이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상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혼, 혼자서 고민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하세요. 냉철한 판단력과 수많은 승소 사례 경험으로 당신의 이혼을 성공작으로 이끌어 드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