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 도저히 피할 수 없다면

가정폭력처벌 도저히 피할 수 없다면

 베트남 여성폭행사건, 빙산의 일각이다?

 

 

 

정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건 중 하나인 베트남 여성의 가정폭력사건.. 대한민국 남성이 해외이주 여성을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지금 전 세계가 들썩이고 모두가 경악을 금치못했는데요. 사실상 2017년경부터 한국에 사는 결혼이주여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략 50% 정도가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토로했습니다. 행위태양으로는 주먹질과 발길질 등 신체 폭력이 다반사였고 심한 욕설도 포함되어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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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폭력은 생각보다 광범위 합니다. 심리언어적 학대도 있을 수 있고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등 건강상 불이익 외에도 활동자유 구속, 고국과의 단절 강요 등으로 다양한데요! 

최근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베트남 국적 아내 폭행 사고처럼 한국식 생활방식을 강요한 사례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요즘 국제결혼이 왕성한 가운데 한국 내에서 문화 차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많은 정책들이 나타나고 있다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가정폭력처벌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거란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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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은 자기 자신의 아이나 가족들에게 전혀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우리들은 모두 알고 있지요. 아이나 배우자에게 약하게라도 손 한번 대 본 적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대가족 형태가 일반적이었던 과거에는 큰 가정 조직의 질서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더더욱 체벌과 폭력이 당연시 되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당연시 여겼었고, 피해자 또한 자신의 손 아래 사람들에게 똑같은 것을 반복하였기에 이런 것에 불만을 품거나 이것을 이유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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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과거와는 달리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이에 따라 혼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점들이 사라짐에 따라 이런 폭력 관계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립되었고, 이로인해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혼인 초기에 조차도 이런 문제로 거리낌 없이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한 기대가 낮아져 이혼의 결정을 보다 쉽게 내리고 있는 요즘, 이혼은 그저 가족관계의 해체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말해 비즈니스에 가까운 것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혼에 있어 이혼 전담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가 되었죠!

 

 

 

 

이혼은 아는 것이 많아야만이 그만큼 많은 것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의 권익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에 있어 고려해야할 것, 사전에 준비해야할 서류와 업무의 양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호적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 관계를 파탄나게 한 과실을 따지고 증명해, 이에 따라 그간 살아오며 생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해야하고, 위자료 및 양육권 그리고, 양육에 소모되는 비/용의 책정 등과 같이 복합적인 내용을 한꺼번에 다루어 해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 업무의 수와 이에 요구되는 작업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를 수행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필요로되는 일입니다. 이렇듯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큰 낭패를 보고는 합니다.

 

이혼 소송에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배우자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법한 절차로 채증한 충분한 자료가 준비되어야 하며, 혼인 기간에 이루어진 모든 재산 관계를 증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자신의 권익을 손해없이 찾아가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속속들이 파헤쳐 밝혀내고, 이에 대한 부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가처분 명령을 받아두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이 섣불리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는 많은 시간과 금전을 허비하고 빈손으로 이혼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를 들어 볼게요!

 

본가정폭력처벌 소송의 의뢰인은 피신청인의 폭언 및 폭력, 과도한 음주 및 늦은 귀가, 가족들에 대한 무관심,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그간 피신청인의 폭행으로 112에 신고를 하는등 수차례의 폭력 및 폭언 등의 혼인파탄 사유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사유를 일일이 언급하는 일 없이 신청취지와 같이 원만히 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저희 변호사는 이와 같은 의뢰인의 취지에 맞추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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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는 사건본인들을 의뢰인이 전적으로 돌보아 왔으며, 큰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피신청인은 언제나 늦게 귀가하는 등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무관심하였고, 최근에는 사건본인들에게까지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였기에 사건본인들에게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의뢰인 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조력의 결과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원활하게 가정폭력처벌로 인한 이혼을 완료할 수 있었고 조정조항에 따라 원만하게 재산분할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도 지정될 수 있었고 이에 따른 양육비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

 

이번 의뢰인은 결혼생활 9년차 된 아내로 남편과 평소 자주 말다툼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게 다툰 끝에 남편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가정폭력처벌을 원하여 방문하였던 당시에는 이미 각방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피고의 폭행 직후 발급받은 진단서를 폭행의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가 미성년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의뢰인을 폭행하였던 점과 의뢰인은 현재 경제활동이 가능한 상태라는 점에서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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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의뢰인 역시 혼인생활 동안 경제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상당부문 기여하였음을 주장하며 상당금액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부부공동재상 형성에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며 의뢰인에게 낮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지만, 변호사의 적극적인 입증 및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금 1억 5백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도 의뢰인이 지정되어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렇듯 가정내 폭력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는 다음 케이스에서도 살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 정말 해야만 하겠죠?

 

이 의뢰인은 약 16년 전에 결혼을 하였으나, 잦은 원고의 폭력이 이어져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자립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폭력을 피해 홀로 집을 나와 별거하여 어렵게 자립 중인 피고에게 남편이 오랜 기간 별거사실을 사유로 가정폭력처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조정에 있어 원고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피고의 사정과 현재 자립을 위해 힘쓰고 있어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론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원고와 피고는 서로 위자료 및 과거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원만한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가 가지는 대신에 피고는 원고에게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오랜 기간 못 만났던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합의를 하였지요.

 

모두의 관심이 되어버린 가정폭력처벌

 

이렇듯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의 아픔으로부터 의뢰인을 지켜드리기 위해 세심하게 이혼 소송 변론 서비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기에 보다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 드려 이해를 도와드려 손해를 안내하는 일이 없도록 해드리기 위한 승원의 특별한 조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 승원은 다년간 다양한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거두며 이에 관한 노하우를 축적해, 급작스럽게 이혼을 준비하시는 의뢰인들께 보다 많은 권익을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원만하고 성공적인 이혼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 주세요. 보다 안정적이고 원만하게 이혼 소송을 진행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