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상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혼전문변호사상담 합리적인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하와 박수를 받으며 버진로드를 걸을 때에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길을 걸을 때에는 불행보다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걷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년해로를 약속한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밑바탕이 되는 만큼 이 것이 깨져버린다면 부부관계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배우자외도, 다시 말해 제 3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결국 최악의 상황을 생각할 수도 있어야 할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현재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외도 문제는 사실 부부관계를 망가뜨리는 가장 1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생활을 하면서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이에서 제 3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부부사이 뿐 아니라 평화로웠던 가정을 한 순간에 깨버리는 행위가 되는 만큼 이는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 뿐 아니라 함께 그러한 행위를 한 제 3자에게도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와 달리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형사적인 처벌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당 문제에 있어 또 다른 대안책으로 주목받은 것이 바로 ‘상간자 소송’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요. 오늘은 배우자외도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제 3자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왜 법률자문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처음 그 사실을 접하게 된다면 당연히 감정적으로 격해지게 되고 그 분노와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무차별적인 감정적 대응은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배우자외도 문제에 있어서 보다 냉정하고 치밀하게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잖아요’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법행위까지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승원에서 진행했던 한 사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사례를 볼까요?

의뢰인 박씨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6개월 전 사고로 인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남편의 외도행각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둘 사이에는 2명의 아들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남편 이 씨는 직장동료인 김 씨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고 둘은 약 2년 전부터 그러한 관계를 맺어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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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집들이를 할 당시에도 찾아왔던 사람이었고 몇 차례 안면이 있었던 만큼 그 충격은 상당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에게 사실관계를 따져 묻게 되었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뒤 곧바로 회사앞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처 카페에서 여성을 불러내어 이야기를 하던 중 큰 소리로 상간녀라는 사실을 주변에 이야기하였고, 그 이후에도 같은 직장동료 와이프들과의 만남에서 김 씨를 언급하며 부정행위에 대해 알렸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가 명예훼손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 박씨 역시 김씨를 상대로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위자료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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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률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박 씨의 행동은 충분히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물론 사실을 주변에 알린 것이긴 하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이야기를 퍼뜨리고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이를 큰소리로 알리는 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승원측에서도 해당 부분에 대해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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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도로 인해 상당한 충격이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부분이며 상대방 역시 당시에는 격분하여 고소라는 절차까지 가기는 했지만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만큼 승원에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호간의 협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김씨가 형사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하를 하고 의뢰인은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받는 선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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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상황에서 15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하였고, 내연관계 역시 2년 이상 가져온 점 등을 따져보면 충분히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물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폭행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처벌을 받기 보다는 억울한 심정이 있지만 위자료의 액수를 줄이고 대신 고소를 취하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마무리 지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냉정하게 상황을 예의주시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배우자외도 사실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몰고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순간적인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 차례 기회를 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꺼내는 과정에서 결국 상호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결론적으로는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찾아갔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상황과 마주하기도 하고, 눈 앞의 두 사람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자칫 처벌 대상에 오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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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배우자외도 이야기는 TV 드라마 속 주제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누구보다 가정적이었고 자상한 남편이자 아빠였기에 저는 한치의 의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이미 3년이 넘게 내연관계를 맺어온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와도 아는 사이임을 확인했을 때 정말 머리 속 피가 싸악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길로 남편의 상간녀를 찾아가 정말 제 인생에서 처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누군가를 때려본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경찰을 불렀고 현재 저는 폭행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엄연히 제가 피해자인데 상대방에게 피해보상을 해줘야 할지도 모른다고 해서 기가막힌 상황입니다’

 

 

‘10년차 부부로 아이는 상호간의 합의 끝에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둘이 서로의 취미생활을 존중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자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남편에게 이상한 낌새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밤 중에도 전화를 받기 위해 나가기 시작했고, 어느 날 부턴가 부쩍 출장이 많아지고는 했습니다. 결국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남편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였고, 이를 통해 부정행위의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국 해당 자료로 인해 저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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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배우자외도와 관련해 감정적인 대응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위와 같이 각색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 상대방을 찾아가 폭행과 폭언을 퍼 부은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잘못된 방법으로 부정행위의 증거를 찾아내려다가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밝힐 수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여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불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적절한 대응책이 무엇인가는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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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료에 대한 검증은 철저하게 해야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잘못된 방법을 통한 증거자료들은 법원에서 그 효력을 잃을 뿐 아니라 자칫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늘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배우자외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기 마련인데요. 만약 이 부분에 있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 지 난감하시다면 법적인 울타리 내에서 인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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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저는 15년 차 부부입니다. 서로 간의 절절한 사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저는 배우자외도 사실이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경우 현재 작은 사무실을 운영 중에 있고, 상간녀는 올해 새로 들어온 직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이에 대해 펄쩍 뛰고 있는 상황이고, 저와 이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를 의부증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SNS나 문자메시지 등의 대화내역을 통해서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 외에도 블랙박스 영상이나 카드내역서 등을 통해서도 외도행각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위 사례에서는 남편 분의 카드명세서에서 숙박업고 결제내역을 확인하였고, 어차피 부부가 차량을 공유하고 있던 만큼 혹시 몰라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여직원과의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였고, 여직원의 경우 이미 수 차례 의뢰인과 인사를 나눈 사이인만큼 결혼을 했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기에 이에 따른 위자료 1천 5백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분과의 이혼소송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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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하게 대응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배우자외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대응은 또 다른 화를 불러일으키는 법입니다. 그런만큼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섣부르게 행동하기 보다는 현재 자신의 생각이 어떤지, 어떻게 마무리 짓기를 원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은 충분한 법률자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시라고 수차례 강조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피해자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된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하여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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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관계를 정리중이었습니다…”



이어 배우자외도에 있어 감정적인 대응이 상간자 소송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다른 사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이 씨와 원고의 배우자 김 씨는 대학교 동창으로 이 씨가 외부활동을 잘 하지 않아 연락이 끊어졌다가 우연한 기회에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둘의 사이가 가까워지고 있을 때즈음 김 씨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거부의사를 밝히다 당시 김 씨는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현재 별거중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고 이씨는 이를 믿고 관계를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인으로 발전한지 6개월정도 되었을 때 한밤 중에 누군가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열어보니 원고 다시 말해 김씨의 배우자인 서씨가 집안으로 들어와 모든 집안의 물건을 집어 던지고 의뢰인을 폭행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 씨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이후에도 2차례 더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였고, 관계를 정리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씨로부터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서씨의 마음이 이해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속에서 천불이 나는 기분에 사실을 알자마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상대방을 찾아와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 정도가 한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후 2차례 더 이어졌고 그 중 한 번은 이미 관계를 완전히 청산한 후에도 의심하고 찾아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3번 중 2번은 주변 이웃들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었다고 하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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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해당 사건 역시 원고의 협박과 폭력 등을 이유로 청구된 5천만원에서 감액되어 9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감정적인 대응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상당부분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자신이 피해자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료수집도 치밀하게”

 

 

특히 배우자외도를 눈치채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셨다가 낭패를 보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다거나 혹은 불법도청, 위치추적 장치 부착, 흥신소 의뢰 등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자료의 경우 배우자외도 사실을 밝힐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따져본다면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만큼 해당 문제로 인해 이혼절차를 생각한다거나 혹은 반대로 이혼은 하지 않지만 제 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법의 울타리 내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배우자외도 문제로 하루하루 지옥 속에 살고 계신 분들을 위해 24시간 상/담창구를 열어놓고 도움을 드리고자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이혼전문변호사상/담의 경우 일정 부분 시간적인 제약이 있지만 문자나 전화 등의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나 편하실 때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는 만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현명한 선택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단, 한 가지 유념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재판이혼 사유의 첫번째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했을지라도 만약 두 사람이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난지 오래인 상태라면 결정적으로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배우자나 제 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시일이 한참 지나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정확한 부분은 심도깊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