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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바람 두 사람 모두 용서할 수 없을 땐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눈앞에 발생하게 되면,
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차마 현재 심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집니다.
우리가정에서 발생하는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예로는
일방의 외도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 사건에 주력하여
법률 정보와 실질적 방안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허원제 변호사와 함께
유부녀 바람을 알게 된 경우
잘못을 저지른 두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되도록 이해하시기 쉽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자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이.혼.전.문 변호사의
진솔한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좋으니 승원의 대-표 변호사
허/원/제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유부녀 바람, 법적 책임이 따르는
분명한 유책행위
결혼식의 유무와 관계없이
행정청에 그 관계를 공시하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관계의 부부라면
응당 주어진 의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민법에 규정된 부부의 의무란
올바른 혼인관계의 유지를 위해
부부 양자 모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인데요.
법적 의무라 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라 생각하실 수 있으나,
사실 이는 윤리적인 측면과 밀접한 것으로
동거, 협력, 부양, 정조 등의 의무인데요.
유부녀 바람의 경우
이 중 정조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부부란 관계의 기둥이 되는
서로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책행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잘못을 저지른 아내에게
그 책임을 물어 이혼 및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아내가 자신의 유책행위를 인정하고,
그 책임에 순순히 응하는 경우
큰 분쟁 없이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만약 그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에 대한 재판을 요구하여
판사의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재판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법에 명시된 6가지의 혼인 파탄의 사유 중
한 가지 이상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유부녀 바람의 경우
해당 사유 중 가장 첫 번째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함에 따라
이를 근거하여 관계 해소 및
혼인 파탄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에서는 잘못을 저지른 아내에게
약 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는데요.
다만 본인의 청구가 향후 판결에 그대로 인용되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법리적 판단에 따라 다소 감액되어 선고될 수 있기에
아내가 저지른 잘못을 판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리적인 설득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내가 다른 남성과
가진 육체적 관계에 치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두 사람의 관계 입증과 관련해
보다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가장 효과적인 선택이 될 것이지만,
다소 부족한 경우에는
육체적 관계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그 불순한 만남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에서 의미하는배우자의 부정행위란
육체적, 정서적 부분을 포괄하는 것으로
아내와 남성의 지나친 정서적 교감 행위도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넓은 시야로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계 자체의 불순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유부녀 바람의 책임자는
한 명이 아니다!
배우자의 외도, 불륜 등 부정한 행위와 관련되어
혼인관계에 치명적인 불화가 발생하거나,
실질적인 파탄의 지경에 이른 경우
그 책임은 아내 한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상대방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 역시 아내뿐만 아니라
상대 남성에게도 받아낼 필요가 있죠.
이를 받아내기 위한 절차를
상간남 소송이라 하는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손해는 꼭 물질적인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간남이 아내를 만남으로써
본인은 가정의 파탄이라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인 고통을 원인으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앞서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약 3,000만 원 정도를 청구하게 되며
절차상 행위가 실제 했다는 점,
행위 발생 경위와 관련해 남성의 고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이와 관련한 저희 승-원의
실제 사례를 끝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유부녀 바람으로 인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신
의뢰인 홍씨의 이야기
(모든 사례는 당사자의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승원을 찾아 도움을 청해주신 의뢰인 홍씨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불순한 관계를 형성하여
그 책임을 묻고자 제게 대화를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가정주부로
의뢰인이 출근한 사이에
집 근처 카페를 운영하는
상/간/남과 만남을 가진 것인데요.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집까지 넘나들며
부정한 행위를 일삼았고,
당시로부터 얼마전
출근 후 집에 두고온 중요 문서가 있어
점심시간에 잠시 집에 들른 의뢰인에게
현장을 발각 당하였습니다.
두 눈으로도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에
의뢰인은 순식간에 이성을 잃고
남성의 멱살을 잡아 폭력을 행사할 뻔 했으나,
애써 냉정함을 유지하고그 자리에서 두 사람에게
자백을 받아내었지요.
처음에는 아내와 상간남 역시
오해다, 실수다 등의 비겁한 변명을 해왔지만,
끈질긴 추궁으로 진실을 알게된 것이지요.
이에 도저히 용서가 불가능하다
판단한 의뢰인은
두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요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의뢰인이 가져오신 자백 증거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절차를 준비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아내와 상간남이
행위를 축소하려 했으나,
자백과 함께 증거보전, 사실조회를 통해 얻어낸
건물의 cctv 영상, 통화기록 등으로
두 사람이 아주 빈번하게 의뢰인의 집안을 출입하며
부정한 관계를 맺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남의 경우
의뢰인의 집안에 출입함으로써
아내가 유부녀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만행을 자행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두 사람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하다는 것을 적극 피력하였지요.
이에 해당 재판부에서는
피고1(아내) 피고2(상간남)에게
각각 위.자.료 2,300만원과 2,0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금전으로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부녀 바람으로
책임을 묻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상.간 사건에 주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 여러분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방의 외도로 인한 혼인 파탄의 경우
그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함부로 수집하는 경우
되려 본인에게 해가 될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통해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안이 있다면
저희 승.원을 통해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