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부정행위위자료 더 많이 받아내는 방법

배우자의부정행위위자료 더 많이 받아내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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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긴 연애 끝에

성사 된 결혼이라 할지라도

부부로 살아가다 보면

연애 때에는 알 수 없었던 상대의 모습을

사뭇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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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애정이 더 끈끈해 지기도 하고

뜻밖의 실망을 하게 되는 순간들도 찾아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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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배우자의 어떠한 행동이

사소한 실수의 범위를 벗어나

부부의 근본적인 신뢰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데요.

 

​

 

대표적으로는

외도, 불륜 등의 상황을 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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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나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알아 보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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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 순간에 처해 계실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면

민법 제 840조 1항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이혼 사유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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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부의 관계를 파탄에 이르도록 원인을 제공하고

자신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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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배우자의부정행위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물론

그 부정한 행위에 함께 가담하고 동조한

상대 이성에게도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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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배우자 또는 상간자

혹은 양측 모두에게 청구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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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과거의 간통죄와 혼동 하시어

반드시 이혼을 병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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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진행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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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배우자의 유책 행위로 인해

실제 이혼에 이른 것인지 까지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이혼을 병행하지 않을 때에는

비교적 낮은 금액의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부정행위위자료는

통상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상당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

 

​위자료 산정 시에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어떤 수위로 이루어 졌는지,

​그 기간은 얼마나 오래 지속된 것인지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의 위자료가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의부정행위위자료를

가능한 많이 지급받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주장과 그를 입증할

증거가 동반 되어야 하는데요.

 

 

 

사실을 명백히 밝혀 낼 수록,

그에 따른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판단될 수록

높은 위자료가 책정 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증거로는

사진, 음성, 영상 등의 증거를 활용 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상간자가

다정한 애정 표현을 나눈 메시지 내역,

잦은 연락을 주고 받은 정황이 담긴 통화 내역,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숙박업소에 드나든 내역이 담긴

카드 내역 등이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또한 그로 인해

자신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존재 한다면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도

중요하게 작용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부정행위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은데요.

 

​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유의 해야 할 사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

 

증거 수집의 경우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우를 범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재판에서는 오직 합법적인 수단으로

수집 된 증거만이

효력을 다 할 수 있으며

증거 수집 단계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상대 측에서 문제를 삼게 된다면

자칫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미 수집된 증거에 있어서도

그 적법성에 대하여

법리적 검토를 선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 배우자의부정행위위자료 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

 

긴 법적 분쟁의 과정에서

지치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를 다양하게 경험하여

법적 절차에 능숙하고

지식을 풍부하게 보유한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배우자의부정행위위자료와 관련하여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뢰인 각각의 상황에 맞춘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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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보다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 하시다면

언제라도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