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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방어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부터 신속하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랑엔 국경도 없다는 말도 있는데
사랑을 두고 잘잘못을 따지기란
사실 무리가 있지요.
다만 법리적으로 유부남과의 만남을
가지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행위자에게 그 책임과 대가를
위자료를 통해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부남과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았다면
경우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모두 인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간녀소송방어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와 그 법률 정보를 통해
여러분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글을 남겨보려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에
상간녀소송방어를 맡긴
의뢰인의 이야기
해당 사례는 일부 각색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직장 업무상 알게 된 남성과
3개월째 연인 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처음 연애를 시작할 당시
남성의 적극적인 대시와 고백으로
연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은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는 얼마 못가 의뢰인이
상간녀 소송의 피고로 지목되며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던 건데요.
만남을 가진지 삼개월 만에 소장을 통해 알게 된
남자친구의 혼인 사실은
의뢰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상간녀소송방어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소장에 담긴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원고의 가정은 피고의 행위로 인해
가정의 파탄이라는 결과를 맞이하였으며,
피고는 소외 남성이 혼인을 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는 내용이었지요.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따라서 법인에 내방 후 저희 승원과 함께
상간녀소송방어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한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금액 중
50% 이상을 방어해냄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인지 절차의 핵심적인 부분을 통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원고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는 행위의 사실여부이고,
둘째는 피고의 고의성이지요.
이는 상간녀소송방어를 해야 하는
피고의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위 사실을 바탕으로
해당 절차에서 피고로 지목되는 분들의 상황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아무 잘못도 없는 피고
2. 거짓에 속아 잘못을 저지른 피고
3.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도 만남을 가진 피고
이 세 가지 중 위 사례의 의뢰인은
2번에 해당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절차에서는 행위의 사실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피고의 고의성이 동반되었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의뢰인은
남성의 적극적인 대시와 고백으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남성이 본인의 혼인 사실을 감추고
미혼남 행세를 하며 의뢰인에게
접근했다는 점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저희 승원에서
의뢰인은 남성의 거짓에 속아
전혀 의도적이지 않은 결과를 낳은 것이며,
그 책임을 모두 의뢰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적극 피력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이
남성의 혼인 사실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반박했으나,
평소 남성은 주변에 미혼으로 알려질 정도로
자신의 혼인 사실을 감춰왔고,
더욱이 의뢰인은 남성의 주변 지인과
가깝게 지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지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해당 판결에서
이러한 부분이 참작되어
위자료 50% 감액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방어와 관련하여서는
1, 3번의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1번의 경우
원고의 일방적인 오해로 인해
피고로 지목된 상황으로
스스로 오해를 해명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소장을 받게 된 피고는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답변서에 본인의 입장을
법리적, 논리적으로 담아야만이
적절한 방어를 할 수 있지요.
다만 1번의 상황처럼
본인과 무관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
피고로 지목된 당사자가
이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마 자신과 무관한 일이니
사실이 알아서 밝혀질 것이다.
판단하신 건데요.
이는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구분하지 못해 발생한 불상사라 생각됩니다.
분명 형사 절차의 경우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 검찰이
그 진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일환인
상간녀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다른 일방의 뜻대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 분명한데요.
법원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납득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를 무변론판결이라 하지요.
물론 이후 항소, 상고 등을 통해
해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한 심급에서의 판결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초기부터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의 상황에 속하는 경우
더욱 철저한 상간녀소송방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유부남과의
만남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만남의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그 책임의 무게가 가중될 것인데요.
이때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책임의 무게를 덜어내고자
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혹은 남성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으로
방어 수단을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명심해야 할 것은
원고가 알고있는 사실관계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섣부른 대응이 되려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통상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경우
행위 입증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마친 후에
절차에 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준비 기간에서부터
차이가 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며
더욱이 법원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답변은
되려 본인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소송방어는
답변서에 얼마나 공을 들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고민을 반복하고 있을 시간에
하루라도 빨리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
절차의 핵심적 부분을 검토하고
나에게 적합한 방어책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답변서 작성을 위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서
당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두가 당신에게 등을 돌려도
승원만큼은 언제나 당신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