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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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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5. 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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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고전 문학에서부터 시작하여 현대의 드라마나 영화에 이르기까지 무한하게 단골 소재로 쓰이고 있는 불륜. 이것은 방관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흥미롭고 자극적인 소재이지만 내 일이 되게 되면 너무나도 끔찍한 소재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들은 그것을 사랑이라 하며 자기합리화 시키고는 하지만, 이 외도라는 것은 이에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반인륜적 범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배신으로 인해 받는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그 배신 행위로 인하여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분란과 경제적 손실은 부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의 부모님, 부부의 자녀, 불륜과 관계된 모든 이들 그리고 심지어는 상간자에게 까지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어구 중에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어구가 있지요. 이 어구는 불륜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외도로 가정이 파탄 났던 가정은 아무리 당사자끼리 서로 용서를 구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여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살려고 하더라도 본래의 관계로 돌아오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아무리 외도 사실을 용서 했다고 해도 그 사실과 기억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불륜을 저질렀던 사람은 언젠가는 또 다시 어떠한 형태로든 같은 잘못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하며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는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평생에 있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악몽 중에 가장 끔찍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나 동업자와의 사이에서 신뢰가 깨지고 사기를 당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크나 큰 충격을 가져다 주는 대사건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배우자의 외도로 배신을 당한 사람들은 대체로 앞뒤 상황을 재지 않고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행동을 한 사람들은 크게 손해를 보거나 역고소를 당하고 그제서야 급박하게 상간 전담 법률대리인을 찾고는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황 해결의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이후 상간 소송으로 긴 시간 동안 명쾌한 해답 없이 법정에 오가며 시간과 체력, 그리고 정신력을 소비하는 고통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날들을 반복하다 보면 심신은 피폐해지고 일상 생활은 망가져버려 무엇 때문에 이 소송을 시작한 것이었는지 그 의미조차도 기억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따져 법정에서 자신의 정당함을 인정 받는 것이나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옳지 못함을 인정받는 것, 그 어떠한 것도 훗날 세월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대단한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그때 잠시만의 일시적인 자기만족 밖에는 가져다 주지 못 합니다. 그렇다면, 상간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진정 의미가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간 배우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와 상간 상대자에게서 받아낼 수 있는 손해 배상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족으로서 살아온 정이나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외도를 용서하고 묵인했던 사람들도 대부분은 결국 외도이혼을 결심하게 되고는 합니다. 외도는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이를 저지른 사람에게까지도 깊은 상처를 줍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서로 모르고 있었던 어두운 면까지 다 드러내면서 오랜 시간 싸워야 하고, 결국에는 양측 모두에게 경제적 손실과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고통스러운 소송을 보다 손해 없이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는 상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는 두 가지가 존재함을 알고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 하나는 상간을 저지른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고, 나머지 하나는 배우자에게 상간으로 인한 가정파탄의 대가로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취지로 진행되는 소송입니다. 이 두 가지 소송을 구분 지어 인지해야 하는 이유는 이 소송들이 서로 다른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같은 소송으로 혼동 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각 소송 별로 신청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차이를 모르시고 무계획하게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소송이 유효한 기간을 놓치고는 하십니다. 

 

 

 

상간으로 인한 이혼소송은 상간 발생으로부터 6개월 안에 진행해야 하며,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자 소송은 상간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상간 발생 시작으로부터 10년 안에 진행하여야만이 상간으로 망가진 결혼생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배우자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을 앞두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혼인관계가 아닌 연인 사이에서도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면 그 상대방이나 연인에게 좋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하물며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그보다 더한 행동을 할 마음이 들겠지요. 

 

 

 

사람인 이상 상간인 혹은, 배우자를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욕설 및 저주 등을 퍼붓는 것은 누구라도 수긍할만한 행동일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외도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러한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그 경중에 따라서 적용 정도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만약, 상간인과 물리적 접촉이 있었을 경우, 이는 상대방의 대처에 따라 이쪽을 폭행죄로 고소할 수도 있으며, 심한 욕설이나 저주를 했을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악용해 협박의 죄를 뒤집어 씌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크게 처벌 받는 일은 없지만 상간 소송에 있어 상당 부분 불이익을 받고 마땅히 받아야 할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일단, 상간을 원인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소송을 제기 했다면 이혼은 이미 확정된 수순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이혼을 하고 나면 부정 행위는 배우자가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만 경제적 손실을 입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도 없으니 주거할 거처를 새로 마련해야만 하고, 만약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이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도 혼자 힘으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친정이 부유하거나 자신이 모아둔 재산이 넉넉하지 않은 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수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 그리고 격한 분노에 휘둘려 이런 현실적인 중요사항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배우자외도 소송에 앞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저지르고는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간 배우자 혹은, 상간자와 물리적 접촉을 하는 것과 욕설이나 저주 등을 하는 것입니다. 법에 대한 상식이 없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정도의 행위는 오히려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법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런 행위는 폭행과 협박으로 판단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의 사실을 인지하게 된 피해자들은 백이면 백 그 당사자들을 찾아내어 잘잘못을 따지려 드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상간자와 마주하게 된다면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간자와 마주하게 되는 순간 머리채를 잡는다거나 따귀를 날리는 것은 물론이고, 저주와 욕설을 퍼붓는 일은 실제 현장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 순간의 분노로 이성을 잃고 상간자와 이러한 부정적인 접촉행위를 하게 되면, 훗날 진행될 상간소송에서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간의 상대가 한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아무리 명확하다 하더라도 법적 관점으로 판별하게 되면 물리적인 접촉행위는 폭행으로 해석 되어질 수 있고, 욕설과 악의 가득한 말들은 협박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간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상간 전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매우 조심스럽게 적법한 수단을 통해 진행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러한 준비 및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무런 법적 지식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채증을 하면 이후,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 증거의 채증에 사용된 수단이 불법 혹은 음성적인 것으로 판명되어 모든 상간 증거들의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불상사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피해자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던 모든 진술들에 있어서도 그 신뢰도를 크게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간 소송의 승소 확률을 대폭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상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인지한 그 시점에서부터 상간 이혼 전담 변호인을 선-임해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상세한 법적 조력을 받아가며 소송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다음에 이어질 배우자외도 소송 케이스를 통해 배우자 상간 소송의 진행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에 대한 소송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어서 만족스러운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외도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상간 소송에 있어 풍부한 노하우와 역량을 갖추지 못한 변호인과 배우자외도이혼 소송을 진행하다가는 오히려 혼인 파탄의 주범으로 귀책사항을 뒤집어쓰고 위자료 한 푼 못 받은 채로 이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사례는 수 차례 반복하여 외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혼 요구마저도 들어주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혼인생활 30년, 배우자외도로 괴롭습니다.

 

 


이 케이스의 의뢰인은 결혼 30년차의 주부로, 피고와의 사이에 성인인 자녀까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함 전업주부였고 피고는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가였습니다. 한데, 이 남편이 사업을 핑계로 밖으로 돌며 지속적으로 외도를 반복해,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끊임없이 극심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미 수년 전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기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피고가 정성을 다해 간곡히 빌고 매달려, 이에 마음이 약해진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취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 법.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가 다시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재차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피고가 이혼요청을 거부하자 이에 이혼 전담 법률대리인을 찾아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청구한 것입니다. 

 

 

 

본 사건을 수-임한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이 회사의 일뿐만 아니라 피고의 일도 도와주면서 30년에 걸쳐 내조에 힘써왔다는 사실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가정을 유지하고자 참아왔던 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외도를 반복하여 의뢰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 본인과 상간녀들이 자신들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했다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대리인의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성공적으로 이혼을 완료할 수 있었고, 이뿐만 아니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3억여 원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어떻게 받아 내나요?

 



본 소송을 맡긴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관계를 알게되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상간 소송 전담 법률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건을 수-임하게 된 소송대리인은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내용으로,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로 인해 의뢰인이 받아야 했던 고통을 서면에 현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에게는 부정행위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도록 구체적으로 조언을 하였습니다. 본 법률대리인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너무나 고통 받은 점에 대하여 강하게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대여해 준 금전 200만 원 역시 반환 받아야 함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18,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대여금 200만원 역시 반환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법적 대리인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명백한 증거를 내세워 변론의 내용을 뒷받침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한 의뢰인이 받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충실히 반영한 서면과 변론을 토대로 하여 의뢰인이 금전적으로나마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받게 된 상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상간의 상처를 입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간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또 다른 아픔을 경험하시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응책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승원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상간 피해자분들께 법적 도움을 제공해 드려 왔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응안을 제시해 드려, 소송 결과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어 드릴 것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믿음을 저버리고 한 순간의 육체적 욕망에 휘둘려 가족을 배신한 배우자와 그 상간자에게 단죄를 내리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내기로 결정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승원으로 전화주세요. 풍부한 승소 경력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여 최선의 결과를 당신에게 안겨 줄 것입니다.



오랜 기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을 수없이 다루어오면서 이렇듯 소송에 있어 중요한 주의점들을 몰라 뒤늦게 후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륜으로 인한 손배 소송이나 이혼 소송 등으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께 불륜 배우자에게 소송을 시작할 것을 선언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의 디테일한 상.담이 선행되야 함을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없도록 언제나 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남에게 알리기 불편한 배우자의 외도, 더 이상 혼자 끌어안고 고민 마시고 배우자외도는 승원과 함께 해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