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혼 정당한 방법 없을까?

결혼식의 주례사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일평생을 배우자만을 사랑하고 살라는 말, 어쩌면 당연한 말이지만 수많은 불륜이혼이 이뤄지고 있는 지금에 비춰보면 당연하지만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륜으로 인해서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일이 비단 드라마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때 배우자의 불륜을 확신하면서도 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불륜이혼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 우리는 흔히 인터넷 등을 참조해서 관련 증거에 대한 조언을 얻게 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철칙이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넷 등에서 버젓하게 광고하고 있는 흥신소 등을 통해서 배우자의 불륜현장을 급습하거나 몰래 사생활을 감시하는 등의 방법도 사용되고 있는데, 가능하면 불법적인 증거수집은 지양하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불법적인 증거수집 활동이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상 최근의 판례를 보면 녹음 행위등이 개인의 음성권 침해로 적용될 수는 있지만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회통념상 용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뤄졌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기에 불륜이혼상담을 통해서 정당한 범주 안에서 증거수집이 이뤄지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이뤄지는 이혼소송이 이혼사유를 확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면 불륜은 확실한 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때는 이전 간통죄에 합당하다고 여겨진 증거보다는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가능한데요. 

상간자와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대화내역이면 훌륭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간관계라고 보여지지 않을 수 있다면 논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배우자의 자백 등을 통해서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는 다른 말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녹취 등을 통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륜이혼의 경우 불륜한 배우자에게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액수는 1000~2000만원 선으로 책정됩니다. 또한 한 편으로는 상간자에게도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는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한데 이혼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비하면 위자료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불륜이혼상담은 단순히 불륜 사실에 대한 증거수집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불륜이혼상담은 변호사협회에서 공인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받는 편이 이로운데, 이혼전문변호사는 불륜이혼소송에 있어서 전반적인 면에서 조력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불륜이혼소송절차를 총괄하여서 당장에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진술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조언이 가능합니다. 얼마의 위자료를 어떤 근거로 청구해야 하는지, 재산분할은 어느정도 비율을 받는 것이 합당한지 등, 불륜이혼소송의 전반적인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불륜이혼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인 소송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