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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조용한 이혼을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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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6. 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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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조용한 이혼을 원한다면



진정성 있는 변호사,
진심어린 상/담으로 의뢰인의 성공적인 삶을 돕는 변호사
어디에 있나요?


 




생각보다 이런 질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용하게 조정이혼을 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이 사건을 맡겨야 하는 것인지, 정작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다 주는 곳이 어디일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준과 잣대를 어떻게 잡는지도 어려운 상황에 제대로 된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주변에 조언을 구하고 싶지만 이-혼을 한다고 알리는 것만 같고 신속하고 조용하게 사건을 끝내고 싶은 상황이라면 굉장히 난처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성 있는 변론을 하고 자신의 사건처럼 책임을 도모하여 만족도 높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경력이 풍부하고 승소사례가 다양한, 그런 변호사를 만나야만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최근에는 사람들의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어 이혼을 한 사람들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이혼이 보편화 되고 이혼 인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선이 예전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상 이것이 자신이나 자신 주변 사람의 일이 되고 보면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을 우려하여 이혼 사실을 최대한 숨기려 하거나, 배우자와 아예 남처럼 살면서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이 알려져 있거나, 유력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회적 평판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나 남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게 됩니다. 그리하여, 인기 연예인들이나 정치인, 대기업의 오너, 셀럽들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연애나 결혼뿐만 아니라 이혼까지도 철저하게 숨기려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것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 법적인 복잡한 절차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법정에서 다툼을 갖고, 수 차례 출석을 하다 보면 이혼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협의이혼을 시작하게 되더라도 결국 재판 이혼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주변 사람들에게 이혼 진행 사실을 눈치 채이게 되거나, 자신의 업무, 또는 생계유지 수단에 지장을 주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은 이혼 사실이 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며, 조용하고 빠르게 해결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혼을 원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신속하고 조용하게 진행되면서도 생계 수단에 지장이 없고 되도록 적은 출석으로 이혼을 완료 할 수 있는 수단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사실, 이혼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미 대부분의 사안들에 대한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정/이/혼/ 입니다. 조'정'이'혼'이라는 것은 가정법원의 가사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혼을 뜻하는데, 이 이혼 방식은 조정에 있어 이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성립이 되기 때문에 협의이혼과 상당히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은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창설적인 효력이 생기는데 반해 조정이혼은 창설적 신고가 아닌 보호 신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협의이혼은 그것을 신청한 후에 법원에 조정 절차에 따라 상당 부분에 대한 조정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데 반하여, 조;정;이;혼;은 그것을 신청 하기 전에 이미 대부분의 사안들에 대하여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 일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을 법원의 도움을 받아 조정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람들 사이에서 이처럼 쉽게 의견 합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드문 일이겠지요. 

 

 

 




이 조`정`이`혼` 절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한 쪽 배우자가 소송을 해도 그 결과가 뻔히 보일 정도의 확실한 유책사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인식이 다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별거 생활을 해 왔던 부부나, 상대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 하고 있거나 지나치게 업무가 바빠 법원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 조/정/이/혼/을 이용하고는 합니다. 

 

 

 

이미 이혼 당사자 두 사람의 이혼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웬만한 사항들에 대한 합의가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법률 대리인에게 이양 하여 완전 대리 체계로 본인의 출석 없이도 이혼을 완료 할 수 있는 이 조정이혼 방식이야말로 가장 실용적인 이혼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이혼 방식은 앞서서도 잠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의 소송대리인에게 모든 결정권을 완전히 넘겨 주어 자신이 가정법원에 출석하지 않고서도 모든 과정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특징은 개인적 업무가 매우 바빠 법원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생계수단에 크게 부담을 주는 상황인 분들에게도 상당한 메리트가 됩니다. 이외에도 이혼 조정이 이혼 당사자들에게 주는 이점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속한 진행 속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의이혼을 가장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혼은 이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아무리 빨리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숙려기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숙려기간은 이혼 당사자인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때에는 3개월로, 이 기간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혼 조정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숙려기간을 기다려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이혼 수단보다 훨씬 더 신속한 진행이 가능한 것 입니다. 

 

 

 





'기한도 잊지 않아야 한다'

 



참고로 재판 이혼은 보통 짧아도 6개월 이상, 기본 1년 이상, 그리고 항소심이 더해지게 될 경우에는 수 년 까지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장점은 다른 이혼 수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간단한 절차입니다. 

 

 

 

조정을 통한 이혼은 관할 가정법원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시작됩니다. 이러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얼마 지나 법원으로부터 조정기를 안내 받게 되며, 이렇게 안내 받은 조정 기일에 양측 당사자가 모두 참석하여 조정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 이혼 당사자는 자신의 변호인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대리출석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의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여기에 소모되는 비.용도 매우 적은 편입니다. 본 이혼절차에 변호사 선-임 비.용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지대 1회 분과 송달료 5회분 뿐으로 그 어떤 이혼절차보다도 훨씬 적은 비.용으로 이혼을 끝마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조정을 통한 이혼 절차에는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조정을 통하여 작성한 합의서에는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기 때문에 조정 기일 동안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내용을 확실하게 검토 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양육권이나, 기타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끝날 다시 합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살펴 봐 두어야 할 사안이 남아 있다면 조정 기일에 변호인만 내보내지 말고 함께 출석하여 그 내용을 확실하게 살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조정이혼은 매우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며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행이 매우 빠르고 전권을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채로 진행하기 때문에 훗날 후회를 유발할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때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몇 안 되는 큰 선택지를 골라야 할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반자인 저희 법무법인 승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너무 어려워 마세요!
법률조력가가 곁에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