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위자료청구소송 역습의 위기를 벗어나자

간통위자료청구소송 역습의 위기를 벗어나자

 

 

 

 

이혼을 하게 되는 사유 중에 가장 분통 터지고 억울한 사유는 바로 배우자의 외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근간인 신뢰를 깨고 비열하게 안 보이는 곳에서 다른 이성과 간통을 했다는 사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결혼을 결정했던 사람들에게 있어 너무나 큰 충격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외도는 혼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자녀와 직계존속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지요. 이러한 배신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한 충격과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오직 간통위자료청구소송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읽기 전 링크에 첨부된 글들을 확인해 보시면 더욱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형사법을 적용해서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가능 했었지만, 지금은 그 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오직 간통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서만 외도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로 인해서 가정도 잃고 결혼 생활도 깨지게 된 피해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간통위자료청구소송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이것 외에는 상간 당사자들에게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간통위자료청구소송에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상간위자료 소송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그 내연 상대를 모두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그 시효기간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송 대상에 따라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기한은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배우자를 대상으로 간통위자료청구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되도록 빨리 결심을 굳혀야만 합니다.  

 

 

 

 

반면,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불륜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3년, 불륜이 발생하는 시점으로부터 10년까지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상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개인의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서 충분한 준비를 하여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간통위자료청구소송에서 확실하게 승소하기 위해서는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갖추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송 자체를 기각 당하거나 위자료를 얼마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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