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불륜 증거수집 유의사항을 알아야

남편불륜 증거수집 유의사항을 알아야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가를 치르도록 행동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든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외도로 인한 재판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확실한 물증입니다. 

 

 

 

남편불륜 증거수집을 할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확보할 경우에 힘들게 모았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에 입증 자료 확보에 대해 의논을 해보신 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유의해야 하는 사항과 그 이유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 
(*각색된 내용) 



의뢰인 ㅎ씨와 남편 ㄱ씨는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8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ㄱ씨는 회사에서 일을 하며 가장의 역할을 했으며, ㅎ씨는 전업주부로 집안일 및 양육을 전담하였는데요. 서로의 일을 맡아 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ㄱ씨는 어느 날부터인가 회사에서 긴급회의가 있다고 하면서 집에 있다가도 나갔다 오거나 회식이나 야근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집에 늦게 귀가를 하는 날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중 ㅎ씨는 우연히 ㄱ씨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다른 여성과 애정을 담은 표현을 하면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큰 분노와 실망감을 느낀 ㅎ씨는 남편불륜 증거수집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ㄱ씨가 잠시 집 밖을 나갔다 온다는 말에 몰래 따라나가 내연녀를 만나는 장면을 목격하고 사진으로 물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ㄱ씨 모르게 방안에 녹음기를 두고 내연녀와 통화 내용을 확보하였죠. 이와 같은 남편불륜 증거수집을 한 후 ㅎ씨는 자신이 모은 입증 자료들로 ㄱ씨와 혼인 관계를 청구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승원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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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원의 대리인들은 ㄱ씨의 이야기를 듣고 확보한 자료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승 : 승원, 의 : 의뢰인)

승 : "이 같은 방법으로 모으신 자료들은 불법적인 것으로 활용하시기 어렵습니다."

의 : "제가 힘들게 모았고, 외도하는 장면이 확실하게 찍혀있는데도 안되나요?" 하며 자신이 힘들게 모은 자료들이 활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기운이 빠졌습니다. 

승 :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확실한 자료라고 할지라도 불법적으로 입수한 것은 재판에서 활용하시길 어렵지만 다른 수단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모으시면 됩니다!"

의​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법적으로는 어떤 자료를 모을 수 있나요?"

승 : "저희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승원의 대리인과 의뢰인은 함께 남편불륜 증거수집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먼저 휴대전화에 담긴 문자 내용을 통해서 외도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ㄱ씨의 배우자의 차량 내부에 비치된 블랙박스를 통해서 내연녀와 이야기를 나눈 것과 함께 여행을 갔었던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 외에도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자료들을 입수하였습니다. 



- ​자료를 통해 위자료 청구

승원의 대리인들은 의뢰인과 함께 모은 자료들을 소장과 함께 재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받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소장에 대해 의뢰인의 배우자인 ㄱ씨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기일이 확정된 후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죄를 부인하였지만 이에 대해 승원에서는 남편불륜 증거수집한 것을 통해 반박을 이어나갔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거하여 타인에게 위법행위 한 것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극심한 고통을 겪었음을 피력하였으며, 해당 법률에 따라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외도를 저지른 것은 맞다고 그제서야 인정은 했지만 원고의 청구는 과다한 금액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법원의 판결



위자료 청구로 제출한 남편불륜 증거수집한 것을 통해서 피고의 부정행위를 증명하였고, 이에 대해 민법 제840조 1호인 부정행위가 성립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외도의 사실을 알고난 후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과 내연녀로 인해 공동재산을 탕진하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원고의 피고가 원만한 회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하였다는 것과 공동재산을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적금 등의 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 ㅎ씨와 ㄱ씨는 이혼할 수 있었고, 피해를 인정받아 위자료 3천만원과 전업주부였음에도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남편불륜 증거수집을 함에 있어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사례의 의뢰인 또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원의 꼼꼼하고 철저한 준비로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저희 승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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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야간 및 주말에도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