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매뉴얼 이득이 되는 4가지

이혼조정매뉴얼 이득이 되는 4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조-정과 관련한 포스팅을
전에 비해 자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하여 문-의해주시기 때문인데요.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법률적인 지식을
나누고자 하며 글을 적고 있기에

어떤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지에 따라 주제는 언제든지
다양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조정매뉴얼을 살펴보고,
조-정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시
어떤 이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글을 읽어보시면서 추가적인 질문사항,
혹은 다른 주제에 대해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혼조정매뉴얼 첫 번째 장점, 
강제력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할 때

협의 혹은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는
대표적인 내용이기도 하지요. 

 

각 사안에 따르는 장점이 있기에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두 가지 방법에는 모두 
손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이는 생각보다 치명적으로 당사자에게

작용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협의를 통해 법률혼 관계를
청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비해 빠른 시일 내에,
또 이혼 사유에 대하여 법원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은 채로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 
혼인관계의 해소를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데요. 

 

 

 

 

 

그 만큼 비-용, 기간 등의 부분에서
이로운 상황이 존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겠지만

당사자끼리 의사를 합치한 내용은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헤어짐에 있어 
일정 수준의 재산을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연락조차 되지 않은 채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딱히 지급을 강제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혼조정매뉴얼을 살펴보게 되면
조-정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에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 즉, 강제력을 지니는
조정조서를 부여받게 되고, 
이 때 부부가 합치한 의사는
강제력이 부여되어 일방이 이를 어길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
 
이혼조정매뉴얼 두 번째 장점,
비.용이 적게 들어요!



사실 부부가 합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선 크게 비-용이
투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강/제력 부분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경우, 혹은 다툴 쟁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굳이 조.정 단계까지 갈 필요도 없이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툴 쟁점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확정적인 효력이 필요하지만
재판이라는 것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일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혼사건의 경우
법률 대리인의 선.임하는 데에 550-770만원
선의 착/수/금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들어야 할 쟁점이

그리 많지 않은 경우이거나 
다툼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경우엔 굳이 소송을 진행할 필요까지
없을 때에는 높은 수준의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그리 합리적이지만은 않다고 느낄 수 있겠죠.



조.정이라는 단계 자체가
합의와 재판 그 중간 어디 쯤에
위치하고 있는 개념으로 인정되고 있기에 
1회 조.정기일만에 모든 사건이 종결된다고 가정한다면
통상적으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에

330만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즉,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보다 절반 수준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본인이 원하는 결과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
​이혼조정매뉴얼 세 번째 장점, 
소요되는 기간이 줄어요!



어떤 쟁점에 대해 배우자와 의사를
합치할 수 없어 재판을 진행한다면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보통 "이.혼이라는 것이
1~2개월 사이에서 끝날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라고 묻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빨라야 6개월이고,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사안들도 부지기수인데요. 



부부가 헤어지는 데에 대다수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입니다.

 

 

 

 

 

 

현 상황 자체가 그리 탐탁지 않은데,
1년에 가까운 혹은 그 이상의 시간동안
다퉈야 한다는 것은 심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굳이 재판을 진행하여야만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존재하지 않고, 
법률 대리인과 조정위원의 조력을 통해 원만히

이.혼을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이혼조정매뉴얼에 따라 절차를 거치고
이 때에는 빠르면 1~2개월 사이에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이혼조정매뉴얼 장점 네 번째,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자와의 
결합인 결혼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축하해주기를 바라지만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에서
대중이 형성하는 여론이 필요한 때라면

공개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도 존재하겠지만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두 사람의 사건은 공개되지 않은 채
당사자만이 이 사실을 알고 진행하기를 바라실 텐데요.



조정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당사자들의
이.혼소식이 알려질 가능성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관련 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으로써 
현재까지 2,200여 건 이상의 승소기록을 축적했습니다. 



특히나 조.정의 경우에는
법률 대리인의 노하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변론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재판 과정 또한
법률 대리인의 노하우가 필요하겠지만 
조-정 과정에서는 원만하게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되 
의뢰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수천 건의 사건을
승리로 이끌어냈던 승원과 함께 진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조정매뉴얼,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라면
승리에 한 발짝 가까워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