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이혼 저희가 돕겠습니다

도박중독이혼 저희가 돕겠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유희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동영상 플랫폼이나
SNS, 모바일 게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와 함께 대두되는 문제가 바로

스마트폰으로 접근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입니다.

​

직접 사해행위를 운영하는 시설을 찾지 않아도
손 안에 있는 핸드폰만으로
일정 금액을 베팅하며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인데요.


​
도박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금품을 담보로 걸고 하는
일종의 내기 게임입니다.



자신이 걸은 금액과 운에 따라서

훨씬 큰 돈을 벌 수도 잃을 수도 있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어하는 특징이 있죠. 

​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확천금을
꿈꾼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행운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소소한 기대와 함께 복권을 구입하고는 하지요.
도-박을 시작하는 계기 또한 이와 비슷합니다.

 

적은 돈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나로 사행성 게임에까지
중독되었을 수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 돈을 얻고
만족을 하거나, 혹은 손해를 보고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작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잃은 돈을 만회하고자 계속해서
그 과정에 매달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쾌락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
이렇게 한 번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사행성 문화에 빠져들게 된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빠져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도움을 준다고 하여도
완벽하게 호전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中毒 증세일 텐데요.



배우자가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도박중독이혼을 염두에 두는 것은
그리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
賭博에 중독된 사람들이 사채에
손을 대거나 사람을 헤치는 사건들을 다룬
기사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사해행위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하게 잘 살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안타까움을 느끼고는 하지요.



그러나 만약 배우자가 이러한 문제로
가정의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에 소홀히 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 심각한 문제 상황입니다.



가정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문제인 만큼
냉철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도박중독이혼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계실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한가지 이상 존재해야 합니다.



도박중독이혼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거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유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도.박에 대한 중.독 증세가
위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
따라서 단순히 복권이나 마권을
재미 삼아 구입하거나 호기심에
강.원.랜.드 등에 다녀오는 행위만으로는
도박중독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여야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도.박을 하기 위해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나
배우자 몰래 빚을 생성하며
도.박을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도박중독이혼을 위해서는
자신이 배우자의 도/박/중/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바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배우자의 문제가 심각함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본인 또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노력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
의뢰인 A씨는 승원과 함께
도박중독이혼을 진행하셨습니다.
A씨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부 각색된 내용이며
의뢰인의 시점에서 사연이 진행됩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후 직장에 다니며 모은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순탄하게 풀렸지만
남편의 잘못된 투자로 인해 사업이 완벽하게 실패하였습니다.

아주 힘든 시간었지만 저는 남편과 함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자금을 모았습니다.

남편도 금방 털어내고 일어설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더군요.
​남편은 잃어버린 돈을 만회하겠다며
저 몰래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사설 도/박/장에서
도.박을 즐겼고 끝내 집까지 담보로
잡아 도/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
뒤늦게 알아차린 저는 남편을
말리려고 애원하기도 하고 화를
내보기도 했지만 남편은 그런 저에게 되려 화를 냈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돈을 쓰지 않게 돈을 숨기니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더군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지쳐
이제는 도박중독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승원은 A씨가 B씨의 도박 중독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해왔지만 B씨는
그런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계속해서 도-박을 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끝내 법원은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A씨는 B씨로부터
위자료를 지급 받으며 이/혼/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씁쓸한 표정으로 떠나가시던
A씨의 표정이 참으로 마음 아팠는데요.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배우자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큰 상처를 입으셨을 것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오랫동안 인내하였지만 끝내
이 자리에 이르렀을 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과감하게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
앞으로 살아갈 많은 날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하는데요.



도박중독이혼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고민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