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핵심만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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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7. 13. 14:42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핵심만 쏙쏙

안녕하세요.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한 날들을 정리하면서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큰 다툼 없이
서로를 보내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삶과 직결된 재산과 관련한 분쟁은
언제나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부부가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 대해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계시기에
핵심만을 담은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핵심 01.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 유지, 증식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란 부부가 혼인생활동안
공동으로 형성, 유지해 온 재.산에 대해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지가 법원에 의해
수치로 표현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의 기-여는 직접 노동을 통해
형성한 소득을 통한 직접적인 기여뿐 아니라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통해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한 간접적인 기여도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일평생을 가정주부로서 생활을
해 오신 분들의 경우에도 가사노동, 자녀 양육에 대한
본인의 노력을 입증함으로써 재/산/분/할을 받아
이.혼 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논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한 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를 통해
핵심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고
법률 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텐데요.

예컨대 외벌이 부부로 홀로 재산을 형성하는 데
주로 노력을 기울여 온 경우라고 한다면
자신의 소득으로 가족들의 생계가 유지된 점,
자신의 재/산으로 부부 공동 거주지를 매매한 점
등을 주장함으로써 기.여.도.를 높여야 합니다.

반면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통해
주로 재.산의 형성보다는 유지와 증식에
기여를 해 온 경우라고 한다면

배우자의 도움 없이 홀로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전념해 왔다는 점,
이/혼 후 경제적인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점에 대해
부양적 요소를 포함하여 고려를 해 주어야 하는 점 등을
주장함으로써 기여도를 높게 인정해줄 것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핵심 02.

“분할 대상을 확정해야 합니다.”

부부가 재-산을 나누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재.산들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숨겨놓은 재/산이
드러나기도 하고, 재.산을 숨기려는 행위가
발각되기도 하여 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은/닉행위를 막기도 하고 은.닉.재.산을
파헤치기 위해서라도 해당 과정을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를 통해
가장 중요한 정보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자면,
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의미하지만
상대방이 배타적으로 소유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예컨대 상속재산 등) 그 재/산에 대해 자신의 기여가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줄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부부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
또한 양 당사자 각각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으니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를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핵심 03.

“사례를 확인하세요.”

의뢰인 H씨는 남편 E씨와 혼인을 하여
한 명의 자녀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23년차 가정주부입니다.

의/뢰/인 H씨는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을 해 왔기 때문에 항상 이에 대한 결핍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 H씨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경제력을 가장 우선된 기준으로 삼았고

남편 E씨 역시 가정에서 자신을 내조해 줄 여성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빨리 혼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인 후 의/뢰/인 H씨의 삶은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부부가 된 지 3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가부장적인 남편 E씨는 의.뢰인 H씨에게
지나치게 하대를 하기도 하며 모욕, 무시를 했고,
심지어 혼인 초부터 시작된 시부모님의 구박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라는 마음으로
H씨는 23년이라는 시간을 버텼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의뢰인 H씨에게
늦게라도 자식과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닌 엄마의 삶을 살라는
권유를 받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인데요.

특히 평생 가정주부로 생활을 해 왔기에
남편과 시부모님이 재/산/분할을 해 줄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기에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를 먼저 확인하신 뒤
사건을 진행하고자 승원을 찾아 주셨습니다.

“6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방법”

가정주부라도 재산을 나누는 데에
무조건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H씨를 안심시켜드린 후
의뢰인이 사건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생활비 가처분 신청을 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남편 소유의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 H씨가 23년의 세월동안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면서도 오로지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며느리, 엄마, 아내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해온 점,
H씨의 남편은 가정에서 가사노동, 자녀양육에
매우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간접적인 기여는
H씨보다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의뢰인 H씨의 나이 등을 고려해 볼 때
이/혼 이후 경제력을 갖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 주어야 하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주장을 재판부에서도 모두 인정해주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가정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6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천 건이 넘는 이.혼사건을 진행하며
사소한 절차, 서류 작성이라도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사건을 처리하였는데요.

이러한 승원의 진심은 실제 성과로 나타나고,
사건 이후 새로운 삶을 꿈꾸시는 의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층 더 깊어진 책임감으로
새로운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니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를 통해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