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비용 손해배상 꼭 받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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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8. 4. 15:29

상간남소송비용 손해배상 꼭 받아냅시다

"웃음이 참 예쁜 사람이었어요.
저를 보고 웃어주는 그 모습에 반해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겠노라 다짐했고,
그렇게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아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이 가족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건
저 혼자였던 것 같아요.
여자의 촉이 대단하다고는 하지만
남자도 쎄한 기분정도는 느끼곤 하잖아요.
어느 날부턴가 미소가 사라진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불안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잠든 아내의 휴대폰이 울리는 걸 보는데
심장이 철렁, 떨어지는 기분이더라구요.
그렇게 아내에게 전화를 건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는데 몇 번이나 눈을 비볐는지 몰라요.
제가 아닌 남자 이름 뒤에 붙은
투박한 하트 이모티콘이 어찌나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내와 헤어질 수 없어요.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치만 상간남손해배상만은 꼭 청구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홀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힘들다고

주변에서 모두들 법률 대리인을 한 번 찾아보라고 하더라구요.
상간남소송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의 허원제 대표 변호사입니다.

사랑했던 아내의 마음이 내가 아닌
제3자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만큼 잔혹한 일도 없습니다.
항상 나를 보며 따스한 미소를 지어주던 아내의 표정이 굳어지고,
종전의 따뜻함이 다른 남성을 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배신감에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당장이라도 제3자에게 보복하고자
이성을 잃은 채 폭력을 가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 감정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공감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킬
확률이 매우 큰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사안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또, 그 과정을 함께 할 법률 대리인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사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순간
현실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더라도 상간남소송비.용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간통죄는 5년 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폐지된 법은 어떠한 효력도 지닐 수 없기에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들에게
징역형과 같은 처벌은 내릴 수가 없는
것이 2021년의 대한민국이지요.
그러나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을 뿐, 여전히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은 가정의 수호를 아주 중요한

역할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매우 괘씸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아내와 이혼을 해야 했고,
또 두 사람이 성적인 관계를 맺었음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굳이 두 사람의 육체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입증해야만 사건의 진행이 가능하기에
상간남소송비.용을 허투루
이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상간남손해배상은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책정되고 있는데요.
이는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

다양한 사정에 의해 더 적어지기도,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상간남소송비.용을 투입하여
적은 위자료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합리적인 투-자를 통해
가장 높은 수준의 상간남손해배상을
받는 것을 원하고 계실 텐데요.

만약 원고가 피고를 직접 찾아가 폭력을 가하거나,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하여(예를 들어 흥신소 직원 고용 등)
증거를 수집한 것에 대해 피고가 문제를 제기하였거나,

피고의 회사 및 가족 등에
불륜 사실을 공개하여 명예를 심히
실추시키거나 훼손시킨 경우 등은
통상적인 범위보다 낮은 수준의 위자료가 책정될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하거나 빈도가 잦은 경우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원고를 조롱하거나 오히려 원-고를 협박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상황이 있다면
이 때에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다양한
사정들이 고려되고 참작되어
상간남손해배상이 책정되는 만큼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마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간남소송비.용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해지고 있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는 당연히 개인의 사정마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 통상적인 선이 존재하기에
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과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법원비.용은 사건을 홀로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간남소송비.용을 확인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두셔야 할 부분은
대리인을 선.임하는 비/용인데요.

보통 이러한 사건의 경우
330만원에서 550만원 선에서
착/수/금이 정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사건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다툼의 여지가 길어지고 많아질수록
다소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승소하였을 때,
발생하게 되는 성공보수금이 있는데
이는 개인마다 모두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대리인과 상의하시는 과정에서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나의 잘못도 아닌 상황에서
수백 만원의 상간남소송비.용까지 투입하며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현실이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담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신다면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상처에
더욱 고통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을 확실하게 조력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깔끔하게 사건을 마무리하신 뒤
새로운 내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특화 로펌으로써
이-혼의 파생분야인 상.간 사건 또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200여 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축적한 승원은
의뢰인과의 의사 소통이 승소의
밑바탕이라는 신념 하에 사건을 위임받게 되면
대표 변호사, 담당 대리인,
팀장급 이상의 송무 직원으로 구성된
개별 채팅방을 개설하여
사건 진행에 필요한 정보 교환 및
사건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