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변호사의 이혼소송재산분할 전략은

부천이혼변호사의 이혼소송재산분할 전략은

 

 

 

“남편은 제가 일을 하지 않았으니
단 한 푼도 줄 수가 없다는데,
정말 그게 맞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저는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과도해요.
달라고 하는만큼 다 주는 것은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 *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로 결심한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쌓아온 재산을 나누는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가 잘 이뤄진다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은 다툼이 발생하여 
결국 법원의 도움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양 당사자의 의견 차이가 명확하고
쟁점에 대한 다툼이 클수록 
제3자의 개입 여지가 커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혼소송재산분할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부천이혼변호사가 직접 전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기여도를 높이세요! 

 

이혼소송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하고, 
그 비율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
그 기여도를 최대한 높게 주장하여
자신의 몫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때의 기여는 적극적으로 
공동 재산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
간접적으로 내조 등을 통해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노력한 행위를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경우라 하더라도
이혼소송재산분할 과정에서
본인에게 인정되는 기여도가
0에 수렴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또 부천이혼변호사로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때에는
단순하게 재산에 기여한 것 뿐 아니라
이혼 이후의 삶에 대한 일종의 ‘부양’적
측면도 고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력이 상대방 배우자보다 부족한 경우라면 
부양적 측면을 강조하여 높은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 
대상을 확실히 파악하세요! 

 

이혼소송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생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본인이 재테크를 통해 관리한 경우,
감소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그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등의 사실이 있어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의 고유 재산 역시 
이혼소송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
자신의 몫을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재산들에 대한 자신의
정당한 몫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지는 않았는지,
본인 몰래 만들어 놓은 채무는 없는지 등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므로 ​
거래내역 등을 조사해보아야 합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무작정 상대방의 재산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주기를
청구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기여가 없는 
상대방의 특유재산은 그의 기여도가
높은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항목별로 꼼꼼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
사례를 보고 본인의 상황과 비교하라! 



“시부모와 남편에게 괴롭힘을 당한
의뢰인 A씨의 이혼소송재산분할”


의뢰인 A씨는 남편 B씨와 혼인하여
자녀는 없는 상태로 결혼 생활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B씨와 그의 부모님은 주위에 알려질 만큼

막대한 재력을 소유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의뢰인 A씨가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이 풍요로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씨는 남편 B씨의 잦은 외박, 음주로 인하여

매일 밤을 걱정으로 지새워야 했고,
주사가 심해지는 날에는 B씨로부터
폭행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A씨의 시어머니는 A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행사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결국 의뢰인 A씨는
이혼소송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
승원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승원의 부천이혼변호사들은
남편 B씨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기 위한 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A씨께서 당시
집을 나와 생활하고 계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사전처분신청’을 하여

이혼소송재산분할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나아가 해당 사건의 재판부에 대해
A씨가 결혼생활 동안 홀로 가사노동을
전담해 왔으며 B씨는 이에 일체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는 점,
시부모님의 구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매주 그들을 찾아 뵙고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 했다는 점,
의뢰인은 경제활동을 당장 할 수 없어
‘부양적’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의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길지 않은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씨는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족스러운 이혼소송재산분할을 마쳤습니다.​ 

 

 

 

네 번째 전략, 
좋은 대리인을 만나라! 



“경험을 통해 갖춘 노하우를 발휘하여
정당한 몫을 찾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주장하여,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건을 처리해 오며
다양한 분들의 미래를 함께 계획해 드렸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로 인해 말하지 못할 고민을 갖고 계신 경우라면,
그 마음 승원의 부천이혼변호사들이 들어 드리겠습니다. 
정당한 몫을 찾아 행복한 미래를 열어 나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