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답변서 제출이 반격의 시작

상간녀소송답변서 제출이 반격의 시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무서울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전 채널, 전 시간대 시청률 1위의 드라마
부-부의/세/계를 보시나요?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와 탄탄한 스토리
그리고 특유의 긴장감 넘치는 연출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불륜이라는 자극적인 주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흥미진진하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세한 사정이 어찌 되었든 상관없이
‘불륜’ 자체에 주목합니다.
속사정을 모르는 외부인으로서는
상간자 자체가 매우 안좋게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낸
상간자를 보고 손가락질 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나라는 상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정행위로 규정하여
공식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로 
확고하게 금지하고 있죠.

 

 

간통죄가 폐지 된 이후 현재는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의 피고가 된다면
1천 만원에서 3천 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정당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가정을 파탄을 낸 행동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신이 의도치 않게 억울하게 피고가 되어
상간녀소송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가정파탄에
끼친 영향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한 큰 금액을
물어내야 되는 경우도 존재하지요.

 

 

 

이처럼 종종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과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는 합니다. 
  억울하게 상/간/녀로 낙인 찍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도 모자라

적지 않은 금액의 돈도 물어줘야 한다니.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
 
오늘 이야기 할 의뢰인 K씨 또한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중학교 교사인 K씨는 여느 날과 다름 없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교사인 P씨는 K씨의 학교로 발령나면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후 나이대가 비슷하고 같은 과목을 맞고 있던 둘은

빠른 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말 그대로 친해진게 다에요.
같은 과목을 담당해서 함께 의논해야 되는 문제도 많았기에
교무실에서 대화하는 시간은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이대도 비슷하다보니 금방 친해졌죠.
하지만 전 P씨가 이미 혼인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상한 일에 엮이지 않도록 항상 주의했습니다.

학교 내는 물론이고 학교 밖에서도
단 둘이서 식사를 하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직무상 필요한 회의도

다른 선생님들이 있는 오픈된 공간에서 진행했어요.
양심에 손을 얹고 조금이라도 의문이 들 행동은 하지 않았죠.   

친해졌다고 해서 말도 놓지 않고,
항상 예의를 차려 서로 깍듯하게 대했어요.’

 

 

 

문제는 시험기간에 발생했습니다.
K씨와 P씨가 같은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였기 때문에
시험문제와 관련해서 논의할 일이 많아진 것인데요.

  학생들의 시험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험문제의 오류를 발견한 P씨는 퇴근 후 저녁시간에
K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K씨는 한 시간 정도 후에 이를 확인한 후 P씨에게 다시 연락을 했는데요.

K씨와 P씨는 십분 가량 문제사항에 대해 통화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P씨의 아내는 이를 목격한 후
K씨와 P씨의 관계를 의심한 것인데요.

P씨의 아내 S씨는 이후 K씨에게 따로
K씨의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로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라고 재차 이야기해도 끊임없이 의심하며
다른 선생님에게도 연락을 취하던 S씨의 모습을 보고

K씨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기로 하였죠.
​
그러나 S씨는 그런 K씨에게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씨의 경우, 소장을 받자마자 바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러 온 케이스입니다.

 

때문에 상간녀소송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었죠.

 

 

 

주변 선생님들의 증언과
사적으로 주고 받은 대화 내용  등이

완벽하게 업무적이었음을 입증할 대화본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K씨의 억울함이 입증되어

별다른 처벌 없이 소송을 끝낼 수 있었는데요.

  

상간녀소송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초기의 빠른 대처입니다.



즉, 소장을 받으면 바로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상간녀소송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요. 



K씨처럼 소장을 받자마자 바로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억울함을 해소할 방법이죠.
피고는 원고의 입장에 반박하는 자신의 입장을 작성한
상간녀소송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답/변/서는 추후 소송에
중요한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최대한 완벽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면
주장의 타당성을 높여줍니다.

​

때문에 상간녀소송답변서 
작성단계에서 부터 하나하나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확실한 대응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간녀소송답변서는
어떤 내용들을 포함시켜야 할까요? 



첫째, 사건의 표시

법원서류 표지에 기재된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사건번호, 원고의 이름, 피고의 이름을

차례로 기재합니다. 


둘째,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피고의 의견을 적습니다.

즉, 청구취지가 원고가 원하는 재판의 결과라면
이것은 피고가 원하는 판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가 적은 청구원인에는
외도에 대한 사실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상간녀소송답변서에서는 이에 대해 반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피고와 소외(남편)가

2년 간 외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거짓이라면
이에 대해 명확하게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넷째,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세번째에 기재한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
이에 반박할 증거가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뒤
입증방법란에 나열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상간녀소송답변서에는
입증방법 2통, 답변서 부본 1통,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소송위임장 1통을
첨부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피고는 상간녀소송답변서를
소장 부본을 송달 받고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재판이 진행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기일에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간녀소송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상간녀소송답변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고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장을 받아 당황스러우신가요?
상간녀소송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시겠나요?
승원의 대리인과 함께 해 보세요.
승리를 원하는 당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