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살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순간을 마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계획처럼 되지 않는 일도 허다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위기를 다시 기회로 바꿀수도 있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와 이 상황을 맞추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누군가와 법적인 분쟁거리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손해를 배상받고자 한다면 당연히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만한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소송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텐데요. 보통 이렇게 소장이 상대방에게 발송이 되면 상대방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대응을 일체 하지 않거나 혹은 자신은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첫 걸음은 증거자료 수집부터



해당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둘의 사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둘의 사이가 명백하게 내연관계로 밝혀진다면 이 후에는 다시 한번 더 상대방이 결혼여부를 알고도 관계를 유지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보다 중대하게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 유명 탤런트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내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했다는 것이 드러남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그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행동을 할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자료들이 증거로서의 효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본격적인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의뢰인께서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으실 경우 이에 대한 다양한 대안책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리해서 불법녹취나 카메라 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을 통해 둘의 사이를 입증하고 이로 인해 충분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대안책을 제시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꼭 신체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한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과거 간통죄의 영향이 큰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과거의 경우 해당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신체적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가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러한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걱정을 하시고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간통죄가 폐지한 뒤 정신적으로 충분히 교감을 나누었다고 판단될 경우 혹은 누가 보아도 연인관계로 봐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미 모든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당사자가 내연관계가 아니었다고 끝까지 부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그저 친한 직장동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친절하거나 애교있는 아내는 아니었어도 아들을 둘 낳고 키우며 가정을 위해 노력한 대가가 남편의 외도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처참한 심정을 토로하신 의뢰인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남편은 그저 친한 직장동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본다면 단순 직장동료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윤 씨는 11년차 가정주부로 슬하에 아들 2명이 있습니다. 남편 김 씨는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업계에서는 알아주는 중견기업의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남편의 이와 같은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바로 평소 친하게 지내는 남편의 직장동료 와이프로부터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씨에게 오피스 와이프가 있는 것 같다. 사내에서는 이미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심지어 출장에서도 함께 방을 쓰고 나오는 것을 거래처 사장이 보고는 이 문제를 지적하여 일이 어그러져서 징계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지금 사내 게시판에서도 이 둘을 내보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즉시 남편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남편은 남들이 오해를 했을 뿐이지 그러한 이성적인 감정은 없다고 부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을 수 없었던 윤 씨는 상간녀인 A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녀 역시 자신과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저 조금 친한 직장동료일 뿐이라며 발뺌을 하기 바빴다고 합니다. 출장지에서 한방을 썼다는데 그 것에 대해 묻자 그 역시 오해라며 부인을 하였는데요. 남편 역시 해당 문제에 있어서 한방을 쓴 것은 인정했지만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는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과연 해당 부분만으로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주시게 된 것인데요. 우선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재판에 돌입할 경우 그러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증거수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주변인들 다시 말해 직장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어느정도 두 사람이 회사에서 생활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더불어 출장지에서 있었던 일도 두 차례 한 방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면 충분히 서로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일반적인 직장동료 수준의 이상으로 보여질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더불어 남편의 차량 내부 블랙박스에서 이들의 대화내용을 확보한 결과 이 역시 충분히 둘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법률대리인은 둘 사이에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나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정서적으로 서로 교감을 하고 있었고 여러 사람들의 진술을 보더라도 둘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는 점 해당 문제로 인해 회사로부터 징계까지 받은 부분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두 사람이 외도행각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소송에서 재판부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인정을 하고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단순한 주장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증거가 정말 중요해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두 사람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이를 준비과정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 때 오피스와이프 또는 오피스 허즈번드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는 했습니다. 

 

 

 

이를 단순히 친밀한 직장동료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를 넘어선 관계로 봐야할 것인가 말입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서로 기대를 하고 의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선 정서적인 교감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순한 협업관계라고 보기 보다는 분명히 외도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단순히 둘은 오피스와이프라고 할 정도로 그저 친밀한 직장동료였을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늦은 밤까지 연락을 주고받는다거나 한명이 야근을 할 경우 기다렸다가 같이 퇴근을 하기도 하고, 굳이 출장지에 동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말에도 수시로 만남을 이어나갔고 종종 A의 집에 찾아가기도 하는 등 이를 정말 단순히 친밀한 직장동료 관계로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모두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내연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을 했고, 결과적으로 정서적인 외도행각 역시 충분히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을 결과를 마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양측이 모두 부인을 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으시다면,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과정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정말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방안이 있다는 답변을 얻게 되었다면, 그 때부터는 법률대리인과의 긴밀한 조력을 통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마무리를 지으실 수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감정적으로 섣부른 대응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여 충분히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보상을 해주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도록 전화와 문자를 통한 상.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건을 진행할 때에도 직접 사무실 방문없이 사안에 따라서는 충분히 유선상으로도 사건진행이 가능한 만큼 우선 현재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