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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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8. 18. 16:31

이혼소송변호사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자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외모가 비슷한 사람도 있고
성격이 비슷한 사람도 있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도 있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도 있는 등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도 외모는 같을지 몰라도
각자 성격과 추구하는 것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가족끼리도 다르고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각자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나
평생 함께 하길 약속하는 백 년 기약을 맺는데요.

이 가운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는 부부가 있는 반면에
혼인 생활을 지속하다가 서로 다툼으로 인해
혼인 관계를 청산하려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때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어
굳이 선-임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부부가 서로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자 할 때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이혼소송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살다가 부부가 되면서 공동으로 관리했던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만약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부부 중 일방의 잘못으로

혼 파탄 지경에 오게 되어

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서로 최대한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는데요.
이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고

제대로 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협의가 되지 않아
다음 절차인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재판은 당사자끼리의
논쟁을 재판관이라는 제3자가
개입을 하여 해결합니다.
법원에서는 중간의 입장에서
각자의 상황을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서로 주장하는 것과
주장에 대한 근거를 통해

사실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저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이혼소송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부부 중 일방에게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소장에 담긴 내용이 모두 맞을 수도 있겠지만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 피고의 입장에서
억울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억울함을 풀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피고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도움을 줄 이혼소송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
해당 내용에 대해 반박의 여지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해당 문서에 자신이 주장하는 것과
소장에 적혀있는 과장되었거나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반박의 주장을 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의 작성은 재판의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서이기에
더욱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작성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은 피고"
(*사례는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김 씨와 아내 백 씨는 10년 차 부부입니다.
김 씨는 하던 사업을 폐업하게 되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고민이 쌓였습니다.
그로 인해 몇 차례 술을 마시고 집을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아내는 혀를 끌끌 차며 한심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남편 몰래 외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김 씨는 백 씨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평소에도 랜덤 채팅을 통해 다른 이성과 연락하는 것을 알고는

한 소리를 한 적 있지만 결국 부정행위를 저지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심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아내는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뒤
얼마 후 김 씨에게 백 씨로부터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김 씨의 행위가 과장되었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풀고자 이혼소송변호사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았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백 씨가 주장한 내용에서
매일 술로 지새우며 집에 들어와서 폭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자료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백 씨가 청구한 위자료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측에서 진실을 왜곡하여
백 씨에게 유리하게 작성한 것에 대해
반박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백 씨가 청구한 위자료에서
50%를 감면할 수 있었습니다.

정당한 재산분할을 하고 싶다면?

혼인 관계를 청산하려는
부부들이 가장 큰 다툼이 오가는
쟁점은 재산분할입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금전적인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지요.
그렇기에 서로 최대한 많은 재산을 갖기 위해서
심한 다툼이 일곤 합니다.

재산분할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기여도의 입증입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이 끼친 기여도가 있다면
입증하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혹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를 청산하게 되었더라도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기여도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경제능력, 자녀의 유무, 직업, 가사와 양육의 정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여도를 판별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경제생활과는 무관하게
30~50%를 인정해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