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피고 위자료 못 준다면

상간녀소송피고 위자료 못 준다면

 

 

 

 

"어머 얘, 너 이거 뭐니? 집으로 왜 이런 소장이 날라와? 너 유부남 만났어? 어?
이게 무슨소리야? 상..상간녀라니? 엄마한테 자초지종 있던일 다 말해봐! 어떻게 된거야"



집에 들어오니 어머니, 아버지 두분 다 거실에 앉아 저에게 좋지 못한 시선을 보내시며 걱정어린 눈빛으로 내 딸이 상간녀가 되었다는 소리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는 말씀을 하셨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 까마득한 상황에서 잠 못 이루고 계시진 않나요..? 집으로 소장을 보냈기 때문에 부모님도 다 아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런거 아니야! 나도 속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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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나왔던 남자가 배우자가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 땐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대응해야만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 부분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신중하게 하단의 글을 읽어 보신 후에 대응책을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놀라셨을텐데, 지금부터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및 모든 내용을  본격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흔한 경험이 아닙니다. TV에서나 봤지 법과 소송의 영역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낯설게 어렵고 다가오는 것 또한 소송을 접할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 일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아닌, 소송의 피고가 된다면 더욱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지요.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소송에 대한 걱정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며, 오랜 기간 긴장상태가 유지되며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소송의 피고가 된다면 섣불리 남들에게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고 본인 혼자서 모든 걱정과 부담을 감당하게 될 텐데요.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로 예민해진 심리상태는 결국 직장이나 인간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쳐 매우 안 좋은 상황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을 저지른 당사자 모두를 간통죄를 통해 형사처벌 할 수 있었으나, 간통죄는 2015년에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이후로 일부의 사람들은 혼인을 한 상태로 불륜을 저지르더라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정행위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외도상대인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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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이란 위자료 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일종입니다.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며,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혼인을 한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함께 저지른 상간녀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제 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례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원래의 배우자, 즉 피해자는 상간녀(제3자)를 대상으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의 위자료는 보통 1000만 원 내외의 금액대로 책정됩니다. 상간의 구체적인 정도와 내용에 따라서 위자료 금액은 증액되거나 감액될 수 있는데요. 어느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보면 1000만 원 내외의 위자료는 매우 적은 액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억울하게 피고가 된 입장이거나 자신의 잘못에 비해 과도한 액수의 위자료 지급명령을 받은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위자료 금액이 매우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감액하거나 기.각을 요구해야죠! 억울하지 않으세요..?​

[ 실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상.담을 받으신 후 진행여부 결정하셨던 의뢰인의 이야기 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이 다소 각색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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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아내)와 소외(남편)는 소외의 부정행위로 갈등이 생겨 2019년 1월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피고)에게 이혼 파탄 책임을 물으며 2019년 4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외의 혼인 기간 중 부적절한 관계를 맺긴 했지만, 3년 전 이미 관계를 끝낸 이후로 만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과다한 액수를 청구하였기에 이를 감면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저희는 소외에게 의뢰인 이외의 다른 여성과의 만남도 있었다는 점을 들며 원고가 주장한 것처럼 원고와 소외의 혼인파탄의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과의 불륜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소외의 부정행위가 일어난 시점이 소가 제기되기 3년 전의 일이었다는 점과 이후로는 의뢰인과 소외 간의 추가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부당하게 많기에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액수에서 55% 이상 감면한 1,300만원만 지급할 수 있었는데요.
​​위 사례의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저희의 어떠한 점이 의뢰인에게 이득이 되었을까요?



위의 사례는 상간녀소송피고가 자신이 청구 받은 위자료 액수가 부당할 정도로 과하다고 여기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여 위자료를 감액 받은 소송 사건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이긴 하지만 본인이 저지른 잘못 이상의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명백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 원고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비례하는 정당한 책임만을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만약 본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전혀 몰랐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애초에 상간녀가 되지 않는 것인데요.
상대방이 본인에게 직접 혼인사실을 감추는 거짓말을 하였거나 미혼인 것처럼 행동한 내역이 있다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 해줄 증거자료를 최대한 다양하게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인 만큼 유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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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무척이나 부정적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는 타인의 입장에서는 상간녀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자신이 의도치 않게 저지른 일로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어 큰 액수의 위자료를 물어내고 상간녀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된다면 무척이나 억울할 것입니다.



​소송의 최종 판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당시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상간녀소송피고로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아 완벽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야만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그리고 많이 힘드시죠..
아무도 여러분의 편에 서지 않을 때 저희는 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절대 의뢰인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아 얼마나 심란하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상간녀소송피고가 되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채로 소송에 임하시고는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억울함은 본인 스스로 나서서 대응하지 않는 한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소장을 받은 즉시 한시라도 빠르게 대응하셔야 비로소 후회 없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 소송에서만 약 2,200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 경험만큼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제가 자리하고 있는 법인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한 후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신속하게 해결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