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상간남소송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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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 대표 변호사 허원제입니다.



급격한 기온 강하로 오늘 아침
기온은 거의 영하에 가까울 정도로 추웠는데요.
아내의 외도, 상간남의 존재를 알아버린 여러분의 마음은
그 분노로 인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활활 불타오르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반대로 누구보다 차갑게 굳어 있을 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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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서 아내의 외도가 발생한 경우
분노의 대상은 아내에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사람에게 접근한 상대방
즉, 상간남에게 더욱 큰 분노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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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배우자로서
함께한 세월이 있기 때문에 단번에 그 정을 끊기 어렵고
만약 아내가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한다면
어느 정도의 유예를 두고 이를 용서하는 분들도
종종 만나 뵐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상간남은 이러한 유예를 줄 필요도
그럴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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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만남을 가진 남성이
간혹 본인의 지인, 동료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아예 모르는 제 3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비를 베풀 이유가 없고
더욱이 이는 이혼과 별개로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문의를 남겨주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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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건에 주력하여 활동하고 있는 허원제 변호사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권리와 그 개념
그리고 가장 궁금하실 비/용과 상간남소송,
절차상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글을 통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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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장 궁금하실 것이라
생각되는 비/용과 상간남소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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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적인 부분의 경우
법원에 들어가는 비/용과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비/용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법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통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이 필요하고,
법률 대리인의 선/임/비/용의 경우
저희 법무법인 승원을 기준으로
350만원부터 책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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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변호사를 통해 해당 절차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의 금액이
대략 3,000만원 정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실익적인 면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지요.
다만 무조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낼 수는 없는데요.



본인이 청구한 금액에 최대한 근접한 금액
​아쉬움이 남지 않을 결과를 원한다면
​해당 절차의 개념과 위자료 청구에 대한 권리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더욱이 절차상 핵심적 부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상간남소송의 경우
통상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이는 법리적 부분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해당하며
상대의 행위를 증명하는 것에 미흡함이 있는 경우
1년 이상까지도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만큼
개인 보다는 법률 대리인에게 힘을 빌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남성에게 법적인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의 개념

그리고 상간남소송 동안
중점을 두어야 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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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절차의 경우
피고인 상간남으로 인해 원고의 가정에 치명적 불화,
혹은 실질적으로 파탄이 났을 경우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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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인 본인이
상대 남성에게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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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이를 이혼과는 별개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부부의 이혼이 전제가 되는 경우
더욱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지요.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과 아내의 부정행위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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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절차를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법원 역시 추정, 유추 등으로 소를 받아들이고 있으나,

이를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절차상 주장과 증거를 통해
이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주장과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증명하는 것이
절차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외 본인의 피해를 강조하고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잘못을 했다
판단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남소송에는 주장과 증거를 통해
상대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주의사항은 접근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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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다른 남성과 만남을 가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
감정을 제어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울 것이라는 걸
저 역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이의 배신과 남성에 대한
분노를 쉽게 제어할 수는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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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에서 얻게되는 실익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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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행위를 추궁하거나,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인데요.
이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부분에서
원고에게 좋을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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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게 소송을 통해 대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명백한 증거가 필요한 반면
이러한 접근이 존재하는 경우
상대방이 소송에 대한 위험을 감지하고
몸을 사리거나, 행위 입증의 결정적 역할을 수행할

증거를 은닉, 훼손할 우려가 높기에
이는 결과적으로 위자료의 액수와 직결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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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접촉의 과정에서
형사고소의 여지를 남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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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추궁할 경우
상대방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라 생각했던과 반대로
대부분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방어기재로 인해 되려 언성이 높아지는 등
원고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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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때 화를 참지 못하고 남성을 폭행하는 등
욕설, 모욕 및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접근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기어코 상대방에게 접근해야 한다면
본인이 아닌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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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기긴에 주의해야 할
두 번째 사항은 절차의 핵심적 부분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바로 주장과 증거에 대한 주의 점인데요.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 더 많은 대가를
원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본인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질러서는 안되는데요.



간혹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부풀려
상대방에 대한 주장을 하거나,
법에 저촉되는 방법 혹은 성질의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의 피고는
사실관계가 확실한 이상
필연적으로 불리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때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원고의 주장 중 과장된 부분, 거짓된 부분을 공략하고
제시된 증거 중 그 수집 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제시된 증거 자체가 법에 저촉되는 경우
이를 방어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남성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싶은 입장이라면
모든 부분이 합법적인 울타리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실질적 위자료의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절차상 상간남이 고의적으로 아내에게 접근했다,
즉 자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수집된 증거에서

아내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찾아내어
법원의 입장에서 상황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따라서 모든 부분이 객관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 철저히 준비되어야 하는 만큼
우선 기본적으로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라며
가능하다면 개인이 아닌
법조인의 힘을 빌려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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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6개월이라는 상간남소송이 소요되는
해당 절차에서는 소를 제기하는 입장이지만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충격적인 정황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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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상간남과 아내의 만남에 대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가를 받아내기도 전에 지쳐 포기하거나,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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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2차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이 절차상 모든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더욱이 실질적인 위자료의 금액을 높이고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라도

개인 보다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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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승원에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언제라도 제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께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응대는
절대 하지 않으니, 걱정 마시고 승원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