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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답변서로 감액이나 기각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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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1. 11. 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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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답변서로 감액이나 기각을 구할 수 있다

 

 



하루아침에 자신이 기혼자와 바람을 피운 내연녀가 되어 있다면? 나의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의 남편이 되어 있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당황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실 텐데요.
원고에게 이미 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본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했거나 현재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을 하고 있으신가요?
이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상간녀소송답변서입니다. 해당 문서를 통해 감액 또는 기각을 구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상간녀소송 답변서의 작성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팁 1.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자!



상간녀소송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한 팁의 첫 번째는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살펴보고, 그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잘못을 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거나 억울한 상황임에도 그저 모든 것을 인정한다면 불합리한 결과를 맞게 되겠죠.
그러므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먼저 파악을 하신 후, 그에 맞게 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그에 맞게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소장을 청구 받았을 당시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억울하셨을 텐데요.
자신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소를 제기 받은 것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명백한 피해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문자 내용이나 상대방의 발언 또는 주변 지인들의 증언 등을 통해서 피해 사실을 작성하고, 뒷받침할 근거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만남을 지속한 경우

만나고 있는 남성이 기혼자임을 알면서 만났다면 이에 대한 본인의 잘못을 마땅히 인정하고 뉘우치우는 것을 상간녀소송답변서에 담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외도를 저지르는 것은 이전에는 형사적 책임이 부과될 만큼의 중대한 행위였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났다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의미하죠.


손해배상의 청구는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 원고와 법원 모두 이를 괘씸하게 생각하여 잘못에 상응하는 것보다 더 높은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작성하여 감액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작성 팁 2. 30일 내로 작성하자!



상간녀소송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한 팁의 두 번째는 정한 기한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는 기한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문서에서 주장할 내용과 주장을 근거할 자료들을 수집하다 보면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열심히 고생한 자신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말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출일 내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고의 소장으로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도 미리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어졌지만 아무런 문서의 제출도 하지 않는다면 이를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차후 재판이 진행되었을 때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대로 재판이 진행되어 원고가 승소를 하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피고 측이 판결에 대한 불복의 의사를 비춰 항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유서는 14일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1심보다 더욱 엄중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게 되죠. 그러므로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것은 본인입니다. 
최대한 원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얻으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위자료 약 50% 감액 성공!"
(본 사례는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유 씨는 원고의 남편인 차 씨와 만난 곳은 유 씨가 자주 가는 은행이었습니다. 유 씨는 사업을 하고 있기에 주 업무를 보는 은행을 자주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항상 차 씨가 업무를 도와주었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법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점차 서로 마음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 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차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 씨에게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차 씨의 구애에 못 이겨 유 씨는 받아주게 되었고,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유 씨는 차 씨와 만나면서 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도움도 많이 받고 행복한 연애를 했지만 차 씨의 심한 집착으로 힘들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차 씨에게 이별을 고하자, 지속적으로 유 씨의 가게에 와서 업무를 방해하였고, 집까지 찾아와 유 씨를 괴롭혔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유 씨는 주 업무를 보던 은행을 옮겼습니다.
이후 차 씨의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 씨의 아내로부터 소장을 송달받고, 상간녀소송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움받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답-변-서를 통해 입장을 제출하였고, 유 씨는 짧은 기간 동안 만남을 가졌으며, 현재 차 씨로부터 피해를 받았던 것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고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했으며, 현재까지도 반성의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와 차 씨가 혼인 파탄 지경에 이른 것은 유 씨로 인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으로 위자료 약 50%를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상간녀소송답변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상황을 명확히 밝히고, 사건을 진행한다면 피고의 입장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은 어떤 상황에 처하셨나요? 승원이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야간 및 주말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 어디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