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이혼 폭력을 동반했다면

알콜중독이혼 폭력을 동반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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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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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술만 먹고 오면 다른 사람이 돼요." 등 배우자가 술을 마시는 행위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음주를 하는 것으로 인해 재산이 탕진되는 경우도 있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밤마다 배우자 뒤치다꺼리하는 것이 싫다는 등의 이유를 말하곤 하죠.
가장 많은 유형은 배우자의 음주를 함과 동시에 폭력을 당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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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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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어떤 사정이 있어야 법원에서는 인정을 해주는 것일까요?
남편이 술을 매일 마시거나 집에서 술만 마신다는 등의 이유로 혼인 관계 청산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이로 인해 혼인 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인정되기 힘듭니다.



술을 마심으로써 폭력과 같은 행동이 유발되거나 음주를 하면서 가정에 소홀하는 등이 사정이 생긴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해당 법률에서 알콜중독이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동항 제3호 또는 제6호 등 이 외에도 사정이 인정되는 법률을 적용 가능합니다. 
언급해드린 법률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글을 통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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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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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이혼을 결심하여 청구하고자 할 때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중에서 3호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부당한 대우는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도 있지만 폭언이나 비하를 하는 등의 폭력을 하지 않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통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따른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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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ㄱ씨와 ㅍ씨는 10년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부입니다. 남편 ㅍ씨는 평소 술을 자주 마셨습니다. 원래 음주를 즐겼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의뢰인 ㄱ씨에게 폭언으로 시작하여 점차 폭력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거부의 의사표현을 하였지만 술을 먹고 난 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ㅍ씨의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술이 깬 다음날은 자신이 언제 그랬냐는 듯 사과를 하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ㅍ씨는 술을 마시면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ㅍ씨의 폭행으로 ㄱ씨는 상해를 입었고,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날이 잦았습니다. 상해를 입고 또다시 ㅍ씨에게 폭행을 당하여 치료받는 일이 지속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ㄱ씨는 알콜중독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았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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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원의 대리인들은 ㅍ씨의 부당한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ㄱ씨가 상해를 치료한 병원에서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ㅍ씨가 ㄱ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것을 녹취록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ㅍ씨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여 민법 제840조 3호가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라 타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을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이에 따라 승원이 대리인은 ㄱ씨의 심각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3,000만 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ㄱ씨와 ㅍ씨는 알콜중독이혼은 성립되어 혼인 관계를 해소하였고, ㄱ씨는 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술과 함께 폭력을 동반한다면 폭력은 엄연한 범죄이며, 합당한 벌을 받은 것이 당연합니다. 
들려드린 사례에서는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책정 받았지만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면 민사적뿐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밖의 심각한 사정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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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이혼으로 이전 글을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력이 동반되어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다른 피해를 겪기도 합니다. 음주를 즐기며 상대방의 동의없이 재산을 마음대로 탕진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술을 잔뜩 마시고 가정으로 돌아와 정상적이지 않는 정신으로 인해 가정을 돌보지 않으며, 소홀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음주를 즐기며 이성과 외도를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러한 경우 민법 제840조 3호인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 이외에 동항 6호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동항 제1호에 해당하여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할 시에는 반드시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혼인 관계 해소는 물론이고,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법률 대리인과 의논하신 후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알콜중독이혼으로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으신 분들을 위해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짧은 글로나마 당신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다른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야간 및 주말 상관없이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