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위자료 최대한의 지급을 위해

이혼소송위자료 최대한의 지급을 위해

 

 

부부가 혼인관계를 청산하게 되었을 때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은 다양합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해결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죠.
어떤 부부는 재산의 지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어떤 부부는 양육권으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할 텐데요. 그중에서도 결혼 생활 동안 피해 입은 것을 보상받기 위한 이혼소송위자료로 다투기도 합니다. 



아무런 일도 없는데 관계를 종결하는 부부가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소의 제기를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분명 각자만의 갈등으로 인해 시작된 다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려 행복을 위해 공을 들여 한 결혼이지만 그것을 모두 뒤로하고 관계를 종결하기 위한 결심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결심을 하기까지 많은 아픔과 고통 그리고 생각의 시간을 거쳤을 텐데요. 오늘은 많은 고민을 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드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혼소송위자료는 불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의미합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정도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고 있죠. 민법을 통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51조에서는 재산 이외에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명예 등의 손해를 타인에게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를 발생시킨 자가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죠. 
이와 같이 정신적으로 발생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함으로써 위로를 해주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 위.자.료이며, 통상적으로 1~3천만원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혼인관계의 청산을 할 때 발생하는 피해는 민법 제840조에 근거한 피해들인데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거나 악의적 유기를 하였거나 폭력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청구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사유들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인정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판단을 하여 그에 상응하는 이혼소송위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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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위자료의 지급을 논할 때 함께 질문하는 것이 재산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재산분할을 많이 받았거나 혹은 피해 보상을 많이 받게 되면 둘 중 한 부분은 적게 지급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저의 답변은 "아닙니다"인데요. 서로 중점적으로 다루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해당 분야는 중점적으로 여기는 것이 기여도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얼마나 많은 기여도를 끼쳤는지, 혼인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혼인 기간 동안 축적한 자산에 대해 분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 보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앞선 내용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얼마큼의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의 기간, 상대방의 요건 등을 살펴보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루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한 분야에서 많이 받았다고 해서 다른 분야에서 적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피해보상으로 5,000만원 지급받은 의뢰인
*각색된 내용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ㅇ씨와 남편 ㅎ씨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동네 친구로 지내다가 성인이 되어 연인으로 발전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친구였기에 서로에 대해 아는 것도 많고, 겹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서로의 친구들과 거리낌없이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중에서도 의뢰인의 절친 ㅅ씨가 있었는데요. 어릴 적부터 함께 했으며 의뢰인 ㅇ씨의 결혼 과정에서도 많은 준비를 도와준 고마운 친구였죠. 
그래서인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의뢰인, 남편, 친구 ㅅ씨 이렇게 세 명이서 만나는 날이 잦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있기에 이성문제에 대한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출장을 간다는 말에 짐을 챙겨주었고, 출장 기간 동안 ㅇ씨는 친구 ㅅ씨를 만났습니다. 하루는 ㅅ씨 집을 놀러 갔는데 남성 속옷이 보여 물어보았더니 남자친구라고 하였죠. 
낯익은 속옷이어서 보았더니 ㅇ씨의 남편과 같은 브랜드였지만 우연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갔는데 ㅇ씨와 커플로 공방에서 만들었던 칫솔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우연이라고 하기엔 남편의 이니셜이 적혀있었는데요. 친구에게 물었더니 남편 ㅎ씨와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실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후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친구와 바람을 피운 ㅎ씨에게 화가 나고 더 이상 결혼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긴 의뢰인은 관계의 청산과 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승원을 찾았습니다.



이혼소송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고 싶어 했던 의뢰인은 승원에게 문의를 하였고, 승원의 대리인들은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수준은 1~3천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피고가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숙박업소를 방문한 정황, 서로 여행을 간 정황 등의 자료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재판 기일에 출석을 하여 승원의 대리인들은 민법 제840조 1호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사실로 인해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현재까지도 호소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로 의뢰인과 남편 ㅎ씨의 관계는 청산이 되었고, 피해 보상은 통상적인 금액보다 높은 수준인 5,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와 같이 이혼소송위자료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정신적으로 받은 손해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최대한의 많은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 과정을 혼자보다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이 당신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해드리며,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하겠습니다. 위의 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