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어려움이 없도록

 

 

둘에서 하나가 되는 과정은 심적으로 매우 힘들고 지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는게 그렇습니다.
짧았든 길었든 연애시절부터 함께 지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당사자들인데 남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함께 했던 시간, 사건들이 떠올라 마음이 괴로울 것입니다.
정말 이대로 헤어지는게 맞는지 고민하다가도 상대방의 태도를 보면 다시 결심이 서고, 이런 생각을 반복하다가 결별에 접어드는데요.



이별이 마무리되도록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면 어떻게 홀로서기를 할 것인지 막막할 것입니다. 특히 가정주부들께서는 이 논의를 가장 어려워 하고 있죠.
하지만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절차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이혼소송 재산분할, 원리원칙에 대해



부부가 헤어지면서 나누어 가져야할 것은 크게 자산과 양육권, 친권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데 중점이 되는 것은 재-산이죠.
결혼생활 동안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지 않는 아내분들이 아직까지 훨씬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남녀의 역할 구분이 지금까지도 굳어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아내는 집안 살림을 돌보고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모습이 현재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벌이부부가 많아졌지만 육아문제로 인해 아내가 퇴직하여 남편이 생활비를 벌어오는 형태가 많습니다.
아내분들께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집에서 놀고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건 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안일은 끝이 없고 거기에 아이양육까지 더해진다면 손이 열개라도 모자라죠.
따라서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는데 아내분들의 몫이 상당하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받아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면



30년의 결혼생활 중 25년은 거의 집, 시장, 모임에 나가는 일만 반복하였던 의뢰인 안씨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이별하기 5년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긴 시간동안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뭘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았지만 지인의 도움으로 간단한 소일거리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림에 보탰다고 합니다. 그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된 뒤로 기분 좋은 날도 많았다고 하죠. 하지만 늘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은퇴한 후 집에 있으면서 술을 마시며 폭언을 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죠. 심하게 취한 날은 안씨를 밀치고 위협하는 행동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도 집에서 남편을 보는게 껄끄러워 조금이라도 밖에 있으려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폭언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대로는 같이 못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왕 자립을 시작한 김에 남편없이 살아도 될 것 같아 승원에 이혼을 문의하였습니다.

 

 

승원에서는 안씨가 앞으로 폭언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혼 절차를 밟았고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조력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기여도 55% 인정



안씨는 혼인 후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지금과 같이 전자제품의 도움을 잘 받지 않던 시절에 가사노동을 하였으니 꽤나 힘이 들었겠죠.
거기에 남편까지 자신을 힘들게 하니 너무나 서러웠다고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험한 말을 듣는게 얼마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늦게라도 이 불행한 생활을 끝내기 위해 승원을 찾아주신 안씨는 자신이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못했습니다.
돈을 벌어온 것도 최근 5년에서야 있었던 일이라 남편과 남이 되면서 얻을 수 있는 자산은 미미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혼인기간이 길고 부양한 바가 많아 상당한 지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승원의 법률 대리인에게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상세히 말씀해달라 부탁드렸죠.

 

아내는 결혼 초기부터 현재 남편이 폭언으로 그녀를 괴롭히는 중에도 집안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없이는 집안이 엉망이 될 정도였죠.
이외 자녀를 양육하여 장성하게 한 점, 남편의 생활비를 알뜰하게 잘 사용한 점,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제적으로도 부양하고 있다는 점까지 모두 기술하여 이혼소송 재산분할 결과가 올바르게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공동자산 중 55%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홀로서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보전처분의 도움도 있었기에



안씨에게 55%의 지분이 인정되었지만 남편이 실제로 이를 현금과 부동산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승원의 법률대리인은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가압류와 가처분 절차를 인용받아두었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 쪽에서 자산을 은닉하면 찾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묶어두어야 했습니다.
자산을 보전해둔다는 조치는 신청이 인용될 때까지 상대방에게 통지되지 않으므로 이혼소송 재산분할과 같은 절차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전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을 법적으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신청이 불허될 것입니다. 이를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법률가에게 소명을 부탁하여 보전신청이 인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승원의 법률 대리인에게 자세히 설명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말과 야간 언제든 문의가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