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이렇게 받아내면 됩니다

상간남소송 이렇게 받아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적 욕구나 바람기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훨씬 더 사회적 활동 빈도가 많고, 여성들은 결혼 후부터는 사회적 활동 빈도가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고정관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나 태국,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오히려 여성 외도 비율이 남성 외도 비율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 권익의 상향되고 결혼 가정에서의 남성 입지가 축소되는 세계적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점점 여성의 외도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 여성의 외도문제가 적었던 국내에서는 많은 분들이 당황스러워 하는 듯합니다.

 

 

 

특히나 고려해본 적 없는 상황을 마주하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서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야기 하기 전에, 배우자의 외도 혹은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 그 과정을 함께할 변호인을 선택하는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물론 훌륭하고 실력이 뛰어난 변호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지만 꼭 저희 로펌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2,000건이 넘는 소송을 승소로 이끈 변호인들이 고민을 거듭하며 작성한 글인만큼 짧은 시간 대비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상간남소송소송 전 확인해야 할 것>



어찌 되었건 확실한 것은 외도가 남성만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쉽게 쉽게 이성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인터넷 사용 인구가 증가하면서 불륜을 목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놓은 카페나 블로그 등이 아무렇지도 않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게 되어 육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여유를 찾은 여성 배우자들이 남는 여유시간에 이러한 매체들을 이용하여 손쉽게 불륜 상대를 찾아 외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남성 배우자들은 지독한 박봉과 높아진 경쟁력 그리고, 직장에서의 퇴직 압력 때문에 점점 더 개인 생활이라는 것이 없어져가고 있지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하기 전보다 오히려 아내와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집안에서의 입지도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가정에서는 남편은 그저 돈을 벌어오는 기계로만 취급을 당하고 힘들여 고생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자녀로부터 사랑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러한 환경 때문에 대부분의 남편들은 집안에서의 모든 권한을 거의 다 아내에게 맡겨 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믿고 맡겨 놓았던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성과 외도를 했다면 얼마나 큰 배신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사회 생활을 하면서 유일하게 조건 없이 서로를 믿고 사랑해줄 수 있는 상대라고 믿고 살아 왔던 그 상대가 세상에서 가장 큰 배신감을 안겨 주었으니, 그 충격은 다른 어떠한 비극적인 사건보다도 더욱 강렬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과 사랑을 배신한 배우자와 한 사람의 가정을 파괴한 그 상대 남성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약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간통죄라는 것이 형사법상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이와 같이 바람을 피운 유부남, 유부녀에게는 금고형과 같은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2월부터 이 간통죄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고 사라지게 되면서, 상간남, 상간녀를 형사적인 수단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도를 저지른 아내나 상간남에게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상간 이혼 소송 및 상간남소송 소송 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은 형사가 아닌 민 사법상의 법률 규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으로, 엄밀히 따지자면 처벌이 아닌 손해배상을 결정하는 소송입니다. 



이 손해배상소송은 상간을 저지른 상간남이 그 행위를 통해서 상간남 소송 원고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안겨준 데 대하여 금전적 수단을 통해 그 보상을 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서 도출해낼 수 있는 상간남소송 금액은 평균 1,500만 원, 최대 5천만원까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가장 많이 판결되는 금액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 정도입니다. 



또한, 이 위자료 금액은 상간 이혼 소송에서 바람을 피운 아내에게 추징되는 금액과 합산하였을 때 3천만원이 넘어가지 않도록 판결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상간 위자료 소송이나 상간남소송 청구소송 중 어느 한쪽에서 3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아내었을 때에는 나머지 한 쪽의 소송에서 평균 위자료 금액보다 훨씬 낮은 위자료를 책정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상간남 소송을 진행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미리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실,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워 가정이 파괴된 상황에서 겨우 1~2천만 원의 돈을 받는다고 해서 큰 위안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소송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상간남소송 청구소송만이 상간 당사자들에게 무엇이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상간남 소송을 통해서 바람을 피운 두 사람을 형사처벌 할 수는 없지만, 상간 당사자들에게 총합 3,000만 원 이상의 경제적 제재를 가하면 최소한 그들의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는 효과 정도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상간남 소송을 철저하게 진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을 통해서 상간남 소송 피고에게 확실하게 경제적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는 상간남과 아내가 외도를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상간남소송 청구소송은 법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저 정황상 바람을 피웠다는 짐작이 간다는 주장만으로는 소송을 성립시킬 수 없습니다. 
상간남과 아내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두 사람이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 주변 사람들의 목격 진술 등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어야만 상간남 소송 원고의 주장이 재판부에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상간남소송 금액을 산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준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무고나 명예 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될 가능성까지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러한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상간소송 전담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아 모든 과정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상간 소송대리인은 상간소송 에 임할 때, 원고가 반드시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명확하게 알려주어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불리한 정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큰 도움을 줍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인들도 수많은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 분들께서 실망하는 일 없이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 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내의 외도 상대, 이혼은 하지 않더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단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