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인정받으려면?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인정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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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승원을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혼인관계의 청산 시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을 분배하는 것이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유는 서로 각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금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최대한 많은 자산을 분배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은 쉬운 이 아닌데요. 많은 자산을 분배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살펴보고, 승원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기여도를 주장하자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자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여도는 무엇일까요?
기여도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끼친 영향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산에 대한 부분이 아닌 여러 분야에 걸쳐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것, 가사에 관한 것, 재산의 탕진 정도, 평소 씀씀이, 자산의 관리, 부모님 부양 여부,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 등 다양한 부분에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보았을 때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라도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에 따라서 충분히 본인의 몫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뉘는 자산은 공동자산인데요. 원칙적으로 특유자산은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내용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특유재산을 확보하자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자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 또 다른 하나는 특유자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유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유자산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축적, 형성한 자산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부터 부모님에게 증여, 상속 등으로 갖게 된 본인 고유의 자산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므로 자산의 분배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혼인 관계의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경제생활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30~50%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특유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되도록이면 상대방에게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고, 반대로 상대방의 특유자산에 대한 기여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특유자산에 대한 분쟁이 과열되기도 하는데요. 명확한 입증 자료를 들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조인과 함께 철저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여도 60% 인정받은 전업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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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원에서 실제로 수행하였던 사례입니다. 전업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60%라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색되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진 씨는 전업주부로 한 회사의 사장인 남편 하 씨와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입니다. 두 사람은 여느 부부들과 평범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죠. 
남편 하 씨는 회사의 대표로 매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탓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빌딩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벅찼는데요. 그래서 신혼 초부터 아내 진 씨에게 빌딩을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때부터 진 씨가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자는 진 씨였습니다. 
해당 빌딩에 입주하는 사업가들과 만남을 하는 것도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하는 것 등 모든 관리를 의뢰인이 담당을 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어 서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두 사람은 협의를 통해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전업주부였던 진 씨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소통을 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결국 의뢰인은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는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라는 말씀을 드리며, 정당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승원은 피고 측에서 주장하는 특유 자산에 대한 내용을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신혼 초부터 관리를 하였다는 것으로 기여도가 존재하며, 그에 따른 분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입주를 하고 있는 사업가들도 실제 주인이 의뢰인 진 씨라고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였던 진 씨가 특유 자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매일 바쁜 직장생활을 하는 배우자를 위해 자녀의 양육과 가사에 충실하였고, 배우자가 맡긴 일 또한 성실하게 임하였다는 점에 대한 기여도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로 의뢰인은 60%의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아 그에 해당하는 자산을 분배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나눈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이더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귀담아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법무법인 승원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