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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절차, 무엇부터 할지 고민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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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1. 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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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절차, 무엇부터 할지 고민된다면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순서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각 항목마다 중요도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러고나서 먼저 해야할 것과 나중에 해야할 것을
나누어 진행할 수 있죠.



상간남소송 절차에서도 중요도와 긴급성에 따라
해야할 일이 나뉘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일인데요.
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일부터 소를 마무리하기까지
무엇을 해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답변서를 잊지 말자!



일을 하다보면 종종
누군가의 연락에 바로 답장하지 못하거나
연락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도 나중에 답해야지 라며
일을 미뤄두는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중요한 연락이 아니라
시시콜콜한 얘기를 주고받는 중이라면
나중에 답을 해도 되겠지만
일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라면
이를 미뤄둬서는 안되겠죠.
상간남소송 절차에서도
답변서를 제출하는 일은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되는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큰 책임을 질까봐 두려워 아예 숨기로 마음먹고
원고의 소장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피고가 할 말이 없다는 것으로 여기고
그대로 인용하여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고는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책임을 져야할 수 있고
혹은 잘못에 비해 과다한 책임을
지게되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고의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상간남소송 절차에서 피고가 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 감액?기각?



답변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원고의 청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피고의 대응방향입니다.

피고가 할 수 있는 대응은 2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외도행위인 줄도 모르고
원고의 배우자를 만났다면 그에게 기망당한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부정한 행위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한 피고라면
원고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응방향으로 나가는 것인데요.

 



전자는 섣불리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고
후자는 원고가 받아들이기에 따라
반성이 될수도 책임을 일시적으로
면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
둘 중 어떤 대응방향으로 나설지 결정했다면
결과 또한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법률대리인을 통한 상간남소송 절차에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다르게
불륜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승원에서 진행했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저 친목도모일 뿐입니다



의뢰인 한씨는 상간남소송 절차에서
억울하게 피고로 지목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자신의 아내가
오랫동안 외도를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한 것인데요.
승원에서는 한씨가 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한씨는 주말등산모임에서 총무역할을 맡아
회원들의 일정과 회비를 관리하는 등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씨 덕분에 등산모임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회원들 중에서도 유난히 친하게 지내던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바로 상간남소송 절차의
원고인 남씨와 그의 아내 윤씨였습니다.
이들은 등산이 끝나면 항상 술자리를 가져 친목도모를 해왔는데요.
이번 모임에서는 무슨 행사를 할지
등산이 끝난 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윤씨에게 전하면서 친하게 지낸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펜션에서 하루 묵으며

1박2일 산행을 해야하는 일정이 있어
펜션이름과 주소 등을 상세히 적어 윤씨에게 보냈습니다.
그녀의 남편 남씨는 이를 보고 크게 오해하여 두 사람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고 오해한 것이지요.

모임 일정 중 하나임을 주장해 오해를 풀려고 했으나

남씨는 두 사람이 친하게 지내는 것 또한 외도의 연장선이라고 여겨
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한씨는 윤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승원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남씨의 청구 모두 기각!



원고가 오해한 문자는
회원 모두가 받았던 일정 안내였음을 
다른 회원들의 진술을 통해 밝혔고
한씨와 윤씨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정서적 교감을 이루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등산모임의 총무로서 모든 회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친목의 과정이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두 사람의 대화내용 중엔
타인이 오해할 만한 애정표현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냈습니다.

 


그 결과 원고 남씨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남씨의 무분별한 소 제기로 인해
피고가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남씨가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간남소송 절차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법률가의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비/용을 
모두 남씨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법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어
대리인을 선-임하는 부담때문에 혼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감정적으로 대응에 나서 일을 그르치게 되면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잠시 미뤄두고
법률가와 함께 상간남소송 절차를 거쳐 승리에 이른다면
위 사례의 한씨와 마찬가지로 그 부담에 대한 책임을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물을 수 있으니
오직 승소하는 것에만 집중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