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진행을 위한 핵심 정보

상간녀소송 진행을 위한 핵심 정보

 

 

 

 

 

법률혼 관계가 혼인관계 이외의 제3자의 영향을 받아 파탄에 이른 경우 해당 제3자에게도 혼인 파탄에 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상간녀소송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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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절차는 혼인기간 중 발생한 남편의 외도, 불륜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에 동참한 상대 여성에게도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통상 부부의 혼인관계 정리 절차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추세이지요.
오늘은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상간녀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절차상의 핵심과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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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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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당 절차의 개념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에 문의를 남기시는 몇몇의 분들은 해당 절차가 형사소송 절차의 일환이라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상간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던 간통죄는 2015년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상간녀소송은 이를 대체하여 생겨난 민사소송 절차이며, 이를 진행한다 하여도 그 행위자에게 소위 말하는 전과를 남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의 파탄 또는 심각한 가정 불화로 발생한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절차상 선고되는 위자료는 최대 3,000만 원 정도이지요.

 

 

해당 절차는 부부의 혼인관계 존속 여부와는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으나, 관계의 해소가 전제되는 경우 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선고되는 추세이며, 민법 750조 및 751조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그 피해를 본인이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고 여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일 그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본인의 청구권은 소멸되는 만큼 기간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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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의 핵심 첫 번째, 행위 성립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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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절차는 부부관계에서 발생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 불법행위자인 여성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행위 성립 기준 역시 부부의 혼인 파탄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근거하게 되는데요. 
평소 법률 정보를 알 길이 없는 일반인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정한 행위가 성행위를 뜻한다고 오해하시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혼인관계에 부여된 정조의 의무가 위반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하게 보자면 성행위를 맺는 것 역시 이에 해당하겠으나, 관련 범위는 더 포괄적인데요.
​민법에서는 부부의 정조를 두고 육체적, 정신적 부분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기에 그들이 성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지나친 스킨십, 정서적 교감을 문제 삼을 수 있지요.
따라서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성행위를 포함한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 자체를 증명하는 것에 집중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의 핵심 두 번째, 위자료 참작 요소인 상간녀의 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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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서는 발생한 부정한 행위를 증명하는 것과 함께 여성이 해당 행위를 고의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실 테지만 고의로 남에게 피해를 준 것과 과실로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해당 절차에서 역시 여성의 고의성이 존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더욱 높은 금액의 위자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은데요. 바로 여성 스스로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증명하면 됩니다.



여성 스스로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경우 법원은 이를 고의로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유부남과의 만남으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충분한 예측이 가능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그 고의성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이때 여성이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고 관계를 형성하였든, 이후에 알게 되었으나 즉각적으로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유지하였든 무관하게 고의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차상 활용될 수 있는 증거 자료와 필수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 각각의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장이 진실이고, 그 피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부정한 행위 및 여성의 고의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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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의 대표적인 예로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은 물론 통화녹음 및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있으며, 숙박업소 출입 사실이 담긴 cctv 영상과 그들의 행선지 및 기타 대화내용이 담겨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다양하고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겠으나, 그렇다하여 너무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활용하는 경우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관련한 주의사항을 끝으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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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절차에서 활용될 증거 자료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 여러분들의 경우 이러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모르는 만큼 다양한 실수를 저지르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상대방들을 폭행, 협박하여 입수한 자료는 증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그 신빙성 부분에 문제가 있기도 하며, 더욱이 상대방이 폭행과 협박에 관한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기에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흥신소나 심부름 업체 등에 의뢰를 맡기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기관은 합법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뢰를 맡기는 것 만으로도 본인은 교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수집한 자료 역시 대부분 도촬, 도청, 미행 등 개인의 사생활, 개인정보를 침해하여 얻은 것들이기에 증거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역시도 함부로 행하서는 안되며, 가능하다면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받고 행동하시거나, 애초부터 법의 제도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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