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재산분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협의이혼재산분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요즘들어 협의이혼재산분할에 대해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의뢰인들에게 진심과 겸손을 다하는 저희로써는 어떻게 도와드리는 것이 좋을지 늘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으로나마 궁금증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의 사항들을 확인해보시죠!



협의이혼재산분할 궁금증 1. 
이미 헤어졌는데도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이미 헤어진 후인데도 자산을 나누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민법에서 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더 확실한 확인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재.산.분.할 청구기간은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미 헤어지겠다고 얘기한 후 법원의 확인과 행정신고로 인해 부부관계가 종결되었어도 자산을 어떻게 나누겠다는 얘기가 없었다면 별도의 소제기를 통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부부관계를 종결했는데도 이별 당사자와 다시 얽혀야 하는 일이라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따라서 협의이혼재산분할은 결별 논의 당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공정하고 제대로된 분배를 원한다면 법률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협의이혼재산분할 궁금증 2.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어떡하죠?



청구권에 대한 질문도 많지만 계약서, 약정서, 각서 등과 같은 문서상의 효력과 관련된 것도 꽤나 많습니다. 특히 유책배우자가 작성한 것과 관련해서 말이죠.
상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그 외의 위법한 행동을 해서 혼인생활을 종료하는 것이라면, 유책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쓰거나 다소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을 피운 대가로 헤어지면서 O모씨는 자신의 자산을 넘겨준다, 총 자산의 20% 비율로 가져간다 등 유책배우자에게 아예 주지 않거나 적게 주는 것으로 약속하는 것이지요.

 

이 경우 작성된 문서를 가지고 협.의.이.혼이 이루어지게 되면 약정의 효력이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해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재판이나 조정을 통해 다시 다투게 된다면 먼저 약속한 것들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것은 법률가와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사정을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재산분할 궁금증 3.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헤어지면서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모든 것을 어떻게 할지 두 사람이 합의를 마쳤음에도 실제로 이별하고 난 뒤에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곤란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협/의/절/차를 통해 부부관계를 종결했다면 상대방에게 이를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때문에 재판절차와 관련된 비/용이 또 발생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위험부담은 없앨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조정은 재판의 효력과 동일한 수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이 조정에 대해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와 재판의 중간



협의이혼재산분할에서 따를 수 있는 위험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조정을 통하는 것입니다. 
조정이란 재판의 효력을 이용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방법인데요. 당사자들이 어떻게 자산을 나누고 싶어하는지 제3자와 함께 논의해보는 것입니다.

 

 

이 조정과정에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려면 법률가를 선-임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조정은 협(協)의(議)이혼과 달리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해서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만히 해결되지도 않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재판절차로 가야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지요.
따라서 당사자들의 갈등을 배제한 상태에서 대리인들이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2개월만에 해결을 본 사례도 있을 만큼 시간적 효율성도 뛰어나지요.
그리고 상대가 합의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조정결정문을 통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면 이제 실제로 제대로된 분배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큰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별은 경제생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큼 예민하고 매우 크게 작용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중함과 확실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된 수행사례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승원에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해주세요.

 

 

 

"야간에도 주말에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