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고소 소송방법을 확인하세요

상간남고소 소송방법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복수할 수 있을까요?"


아내를 유혹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한 상간남들을 응징하고 싶은 분들의 심정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상간남고소와 관련된 사건을 수행해오면서 의뢰인분들이 상처입은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죠. 이전의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되찾고 싶지만 어려워진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이 파탄나게 된데 제3자의 영향이 크다면 배우자보다는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에서 내연남이 유부녀임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아내를 유혹하였다면 이에 대처할 소송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간남고소 소송방법에 대해 


민법에서 정한 손해배상 규정은 타인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위자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75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에 대한 소 제기 기간은 3년과 10년 둘 중 하나입니다. 
즉, 불법행위를 피해 당사자가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고 그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두 기간 중 하나만 지나도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소 제기를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죠.
아내의 외도에 대처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송방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상간남고소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라고 하면 형사절차를 의미하는데요, 간통죄가 사라져 지금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지만 통상 민사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많이들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의 외도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간남고소, 손해배상 절차를 통해


불륜행위는 형사상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민사 절차에서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해체시킬 수 있을 만큼 해로운 행동이니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상당히 높게 판단하고 있죠.
이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소장 접수-피고의 답변-5~6회 정도의 변론기일-판결-집행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단순해보이지만 그 안의 과정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소장 접수에서 시작해 피고의 답변까지가 두드러지는데요.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상간남고소를 위한 민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알아낸 다음 피고에게 송달이 되어도 그가 답변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리고 있죠.


피고 입장에서는 소송 시작 단계에서 방향을 잘 정해야하기 때문에 답변하기까지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기 위해서 답변을 늦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땐 다음과 같이 대응을 해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알아낸 피고의 소장 송달 주소인데 소장을 받았음에도 제 때 답변하지 않고 늑장을 부린다면 원고의 재판권리가 침해됩니다.
여러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답변을 미룰 수도 있죠. 이럴 때는 법률가로서 이렇게 대응하기도 합니다.

 

 

"피고는 증거준비를 핑계삼아 원고의 소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해주시거나 일정 기한이 지나면 무변론선고기일을 지정해주십시오."
이런식으로 답변서가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법률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수행하곤 합니다.


물론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독촉하는게 불가능한 일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신청이 있을 경우 피고의 불성실함을 재판부에 피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점은 판결을 할 때도 재판부의 생각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상간남고소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면 법률가와 함께 방금 말씀드린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 보셔도 좋습니다.

 

진행 중에도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소송방법을 알고서 혼자서 재판을 진행하려는 분들도 계신데요. 하지만 법률가의 조력은 여기까지에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상간남고소 절차에서도 필요하죠. 법률가는 변론 중에 상대방이 자신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상대방의 허점을 잡아 재반론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무리되기까지 법률가의 도움은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승소하여 피고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고 있으면 후속절차를 진행하여 위자료 배상을 할 수 있게 도움을 받아야 하니 시작부터 끝까지 법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창구입니다.

 

 

 

상간남고소와 관련된 내용은 전화를 통해 문의해주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평일 저녁은 물론 주말에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