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청구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

가정폭력이혼 청구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

 

 

 

배우자의 폭력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계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보복을 당할 것을 염려하거나 협의이혼을 요구하였다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을 걱정하시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혼하자고 말을 했다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폭행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야만 하죠.
과연 안전하게 가정폭력이혼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3천 건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이혼사유가 되는지부터 확인!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조금이라도 폭력적인 행동을 한 사람은 그 이후에 더 심각한 수준의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법원에서는 경미한 폭력 정황만으로는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다투던 중에 욕설을 들었거나 밀쳐져 타박상을 입게 된 등의 상황에서는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반면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들어 우울증, 불면증 등의 정신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정폭력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재판상의 이혼사유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이 피해입은 사실은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진단서, 상처부위의 사진, 동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정폭력이혼 청구를 하게 되면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만을 고려하여 소를 제기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국가와 법원은 다양한 제도를 두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우선 가정폭력이혼 청구와 더불어 배우자를 고소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가정폭력처벌법 내용에 따라 이제는 피해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했을 때, 경찰이 폭력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지요. 다만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 처벌은 원치 않더라도 가정폭력이혼 청구 과정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배우자를 나의 생활범위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쉼터 등과 연계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무려 17년 동안 폭행을 당했다고?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던 의뢰인 서 씨는 남편(피고) 지 씨로부터 무려 17년 동안이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신혼 초기에 성격 차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면서 지 씨는 서 씨에게 손찌검을 하였고, 다음 날 무릎을 꿇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 약속했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로도 다툼이 생길 때, 본인의 분노를 자제하지 못할 때마다 지 씨는 서 씨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서 씨는 점점 무기력해졌고, 오히려 지 씨의 폭행에 익숙해지고 말았죠.
그러나 이러한 생활이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나서야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승원을 찾아주신 서 씨는 가정폭력이혼 청구를 통해 지 씨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셨습니다.


저희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서 씨가 안전하게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지 씨의 폭행이 있었을 당시에 찍어두었던 사진 및 동영상과 치료를 위해 방문했던 병원 기록 등을 모두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송 과정에서 지 씨가 보복을 할 우려가 있음을 피력하며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를 허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학대에 가까운 폭력행위가 무려 17년 동안 지속된바 지 씨의 유책성이 중대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충격으로 서 씨는 현재 건강이 악화된 상태이고,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게다가 자녀 또한 친부인 지 씨를 두려워 하며 불안증세를 보인다는 점을 통해 서 씨가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진행된 가정폭력이혼 청구 결과 승원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서 씨와 지 씨의 혼인관계는 해소되었으며 서 씨는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이 종결된 지 몇 년이 지난 후, 서 씨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안정을 되찾았고,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런 때 이혼전문변호사로서 굉장히 뭉클하기도 하고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적어도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분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을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저희 승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드리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 청구, 승원과 함께 안전하게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