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나만 바라볼 것만 같았던 내 배우자가 어느 순간부터 회사에서 야근이 잦아지고, 회식이 잦아지고 핸드폰의 패턴이 바뀌어 있다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건 아닐까?’ 라는 불안감은 더더욱 커져만 가죠. 그러던 중 혹시라도 내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상황을 겪었을 때 당연히 이 관계를 끝맺음 짓는 것이 맞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겨진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남편이 용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눈감아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가정을 이렇게 만든 제3자에게는 봐줄 이유가 없기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에 성공한 사례 알아보기
A씨와 남편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로서 슬하에는 여아를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과거에도 소외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지만, 그 무렵 딸을 임신하게 되어 A씨는 자녀를 위해 가정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남편의 외도에 대한 충격을 지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다시 남편이 피고와 외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뢰인을 기만하며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피고에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대리인은 피고가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정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남편과 피고의 존재를 안 이후에도 피고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남편과 내연관계를 지속하였던 점, A씨의 자녀에게도 아빠의 정을 느끼지 못하고 성장하게 한 점, 피고로 인해 A씨와 남편이 혼인관계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A씨는 피고에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
하지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는데요. 부부가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기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자신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숨겨서 제3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역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가지고 있기에 혼자서 진행을 한다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가 불가능한 사례 살펴보기
K씨는 남편과 결혼 한지 약 3년이 된 부부입니다. 신혼때부터 두 부부는 잦은 싸움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 K씨는 직장이 있는 서울로, 남편은 직장이 있는 인천으로 가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K씨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부부 생활을 이어갈 생각이었으나, 떨어져 지내는 동안 남편은 같은 동아리 회원 여성과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K씨의 남편은 이미 결혼생활이 끝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동아리 회원 여성과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K씨는 아직 법적으로 이혼을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이러는 것이 어디있냐며 동아리 회원 여성을 상대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남편과 동아리 회원 여성은 이미 관계가 끝이 났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며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기에 제3자와 외도를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다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를 보았을 때확실히 자신을 대변해줄 수 있는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청구가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는 복잡한 부분이 있는 만큼 확실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경험을 지니고 있는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는 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음은 다년간의 풍부한 노하우와 승소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현재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 또한 크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아픈 상처를 모두 치료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