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방어 피고 입장이라면

상간녀소송방어 피고 입장이라면

 

 

상간녀소송방어를 하시는 입장에 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자 다양한 상황의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행위가 전혀 없었으나 오해를 받고 소를 제기받은 경우,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비해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받은 경우,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만 감액을 하고 싶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자 다양한 상황에 처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은 분들은 과연 어떤 대처를 해야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늘 법무법인 승원과 함게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밝혀야 하는 사항


상간녀소송방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답변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피고의 입장에서 반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고 첫 번째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성하는 것보다도 그 속에 담길 내용으로 무엇을 적는지에 따라서 기회가 되기도 하고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1. 부정행위의 여부, 정도, 기간 등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을 텐데요. 부정행위가 전혀 없었다면 이를 주장하며, 근거로 하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경우인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입니다. 기혼자와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똑같은 위자료를 청구받는 것이 아닌 사항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정도가 심했는지, 약했는지나 기간이 길었는지, 짧았는지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므로 과도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2.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가

첫 번째의 조건이었던 부정행위는 지금 말씀드리는 기혼자를 알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만난 것은 유책성이 분명한 것으로 높은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고, 기혼자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면 이에 대해 참작이 이뤄져서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들을 잘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소송방어를 하시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승원의 사례를 한 가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의뢰인이 억울한 사정을 갖고 상간녀소송방어를 하기위해 승원을 찾아주신 내용입니다.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ㄱ씨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ㄱ씨는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도 하고 꽃꽂이 수업도 하고 있었죠. 어느 날 수업에 참여한 ㄹ씨(소외인)는 ㄱ씨에게 반하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ㄱ씨의 꽃꽂이 수업에 매주 등록하여 배웠고, 수업이 끝날 때마다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하여 주었습니다. ㄱ씨는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ㄷ씨가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ㄷ씨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꽃꽂이 수업을 갔다 올 때면 아내를 위해 꽃을 사온 척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ㄷ씨와 ㄷ씨의 아내는 사이가 틀어진지 오래였습니다. 
ㄱ씨는 이러한 사실은 전혀 몰랐다가 ㄷ씨가 현재 혼인관계를 청산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내와 이미 끝난 관계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ㄱ씨와의 만남을 요구하였습니다.
호감을 갖고 있던 ㄱ씨는 ㄷ씨와 만남을 갖게 되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한 달여 만에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으나 이후 ㄷ씨의 아내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고, 상간녀소송방어를 하기 위해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승원의 대리인은 상간녀소송방어를 위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원고로부터 송달된 소장의 내용을 분석한 후에 그에 맞는 전략을 철저하게 세웠습니다. 
승원에서는 원고 측이 제시하는 외도의 주장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사실이기에 인정을 하였지만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반박을 하였습니다. 만남의 기간이 한 달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의뢰인은 원고에게 자신이 잘못한 점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수 차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배우자는 이미 이혼 이야기가 오갈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감액을 위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에서 70% 감액된 위자료만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방어를 하는 것을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 맞서서 대응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조인과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이혼 및 상간에 대한 수많은 사건을 다뤘습니다. 그 가운데 3,000여 건 이상을 승소로 이끌었는데요. 이와 같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당신의 사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양한 수행 사례들이 있습니다. 살펴보신 후에 저희에 대한 믿음이 생기셨다면 승원으로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