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신청 허가받으려면

성본변경 신청 허가받으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 입니다.
​

자녀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의 앞날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미리 나서서 치워주고 싶은 것도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지요.


하지만 세상에는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고 해도 
부모의 의지만으로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어 주는 일 또한
그런 것들 중에 하나 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정해진 이름이나 성을 변경해야 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당사자나 보호자가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고 해도​
​꼭 거쳐야만 하는 절차들이 있지요.

 

 

 

특히 성과 본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를 거치더라도 모두에게

 허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본변경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한 정보를 함께 나누는
유용한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개인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 전반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절대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하지만 수 많은 사람에게서
매일 같이 불리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스스로가 못마땅하게 느끼고 있거나
그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면
당사자에게는 큰 고통으로 
작용하게 될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개명이나 
성을 바꾸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
특히 재혼 가정의 경우
새 아빠와 자녀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편을 겪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의무적이거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의
불문율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편견에 시달리거나
아이가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지요.
​

또한 새롭게 맞이한 가족들과의
유대감 형성에도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데요.
​

 

이러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나 보호자의 신청을 통해
성본변경의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비해 
많이 수월해진 측면이 있지만
성본을 변경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난이도가 높고 
허가 확률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개인의 성을 변경하는 데에
왜 그렇게 까다롭게 구는 것인지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도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은
성과 이름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개개인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성은 그 당사자의 가족 관계를 포함하며
보다 직접적인 신분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때문에 성이 바뀐다는 것은
본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이는 즉, 당사자의 가족관계에도
전반적인 변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의 다양한 시스템에
혼란을 초래 할 여지가 있으며
특히 성인의 경우 채무나 범죄와 관련하여
 신분 세탁 등의 목적으로 악용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허가해 주었다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인의 성본변경은 
허가율이 더욱 낮은 실정이며
성과 본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급적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성공확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성본을 바꾸기를 희망한다면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합니다.
제 3의 성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부모 중 한 사람의 성을 따라야 하지요.
​

부성우선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호주제가 폐지 되었음에도
우리 법의 전반적인 부분이 과거에 기반하여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선호에 따라

성본변경이 허가되는 경우는
아직까지 극히 드문 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성본으로 인해
어떠한 실질적인 불편을 겪고 있거나
성본이 변경됨으로써​
향후에 누리게 될 
복리 증진의 기대가 뚜렷하다면
법원도 이를 참작하여
변경을 허가해 주고 있지요.
​

이러한 절차는 전적으로 
담당 판사의 판단과 재량으로 
결과가 성립되는데요.
법원의 허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해당 절차에서
법원의 태도와 입장은 어떠한가,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지점을 전략적으로
공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성본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 서술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
해당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진술서를 작성하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제출한 진술서를 토대로
성본의 변경이 왜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진술서를 작성할 때
가장 흔히들 하시는 실수가
과거의 일을 나열하며
감정적인 호소에 기대는 것입니다.
​

법원에서
성본 변경의 허가를 검토할 때에는
당사자의 복리 증진을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바꿀 수도,
손 쓸 수도 없는 과거의 일을

근거로 든다는 것은 성본의 변경으로 인해 
현재의 당사자가 얻을 실익이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하게 되지요.
​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일을 들추어
허가를 고집하기 보다는
향후에 어떤 부분이 개선될 것인지,
​변경 후에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법원의 허가를 통해 당사자의 복리 증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혼 또는 재혼 가정에서 
자녀의 성본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이전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전 배우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절차상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전배우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은 아닌데요.
양육비를 미지급하거나
오랜 기간 아이와 왕래하지 않는 등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대의 동의 없이도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으로
친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전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도움과 정보를 줄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분야에 경험이 많고
관련된 지식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한다면
시행착오로 낭비되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고 
보다 완성도 높고 설득력 있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원하는 결과를 보다 수월하고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수많은 성본변경 사건에서 허가를 이뤄낸 
유능한 실력을 보유하고 습니다.
​

다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법원의 요구하는 입장과
태도를 정확히 꿰뚫고 있으며
의뢰인의 현재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구성하여
 보다 설득력 있는 진술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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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과 관련하여
절차상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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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각각의 사연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