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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혼위자료 정당한 피해보상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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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9. 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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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청산 과정에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성격이 안맞아서 헤어지기로 했는데 알고보니 다른 사람과 외도 중이었던 경우처럼 말이죠.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에서 결별 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문제 삼기 어렵지만, 결별과정 훨씬 이전부터 만나온 사실이 있다면 불륜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자신의 결함을 속이고 다른 핑계를 대며 이 부부관계를 끊으려 한 것임이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정당한 피해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자들은 이 과정에 참여하여 성공을 거둔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불륜이혼위자료를 청구하였던 아내(의뢰인) 마씨의 사례입니다.

 

 

 

공지 : 일부 내용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남편 윤씨가 그동안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마씨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법무법인 승원에 조력을 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두 사람은 협의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직 그 절차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자칫하면 불륜이혼위자료도 없이 순순히 헤어져 줄 뻔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승원의 조력자들을 찾은 것인데요. 남편과 상간녀가 언제부터 만남을 시작하였는지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의 SNS를 모두 찾아보면서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조사하여 보니 몇 년 전 한 게시글에 다른 여자와 찍은 듯한 사진이 게재되어있었습니다.


생일을 축하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케이크에 그들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죠. 이를 필두로 하여 카카오톡 메시지, SNS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하여 불륜이혼위자료 소송을 위한 재판을 시작하였습니다.

 

 

 

정체를 드러내기에


남편 윤씨는 외도 정황들이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하자 자신의 부정행위를 숨기지 않고 조금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다른 여자와 만남을 가진 것은 맞지만 협의이혼 중 만났던 사람이라며 부정행위 시기를 조작하였습니다.


마씨와 윤씨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고 협의과정도 마무리 되어가고 있던 찰나에 지인의 권유로 만나게 된 것이라 방어한 것이죠.


하지만 두 상간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만남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원의 대리인들은 윤씨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을 계속해서 제시하였죠.


결국 남편 윤씨는 자신의 주장에 발목 잡혀 오래된 부정행위가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륜이혼위자료로 상간녀와 함께 4천만원을 지급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우자와의 결별 절차를 진행함은 물론 배우자, 상간자에게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평균적인 위자료는 2천만원 내외인데 이 사례에서 4천만원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균을 뛰어넘는 피해가 있다면

 


상대 배우자가 나와의 약속을 져버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불륜이혼위자료에 대한 적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밟게 되면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금원은 약 2천만원 내외이죠. 평균일 뿐이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마씨가 4천만원이라는 평균 이상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상을 뛰어넘는 피해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자와의 만남 사실을 숨기고 다른 이유를 대며 마씨에게 협의를 통해 헤어지자한 남편의 책임이 무겁게 여겨졌지요. 상간녀 또한 뒤에서 부부의 이별을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부부의 혼인관계가 외도로 파탄에 이른 상태라면 그 원인 당사자에게 더 큰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위와 같은 평균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은 부정행위 사실을 들켜서 재판을 통해 불륜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은 이와 같이 특수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결별과정 진행 중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난 경우를 보여드리며 이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진행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사례에서도 이와 같이 추가적으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야겠죠.


법률가에게 이를 문의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셔서 확인해주셨으면 합니다. 혼자만의 판단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번호는 법무법인 승원의 연락처입니다. 언제든 통화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불륜이혼위자료 및 그 밖의 궁금한 사항들 주말, 평일 저녁에도 답변이 가능합니다.

 

승원의 법률가는 조력자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