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피고 과다한 청구에 대응하기

"상간남소송피고 과다한 청구에 대응하기"

 

 

다른 남자와 결혼한 유부녀는 만나선 안된다고 하지만 사람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마음대로 조절하고 참을 수 있다면 만나서는 안될 사람과 만나는 일도 없을테죠. 그렇지 못해서 결국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간통죄가 사라진 이후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진 않지만 본래 배우자로부터 경제적인 피해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원고가 요구하는 수준의 위자료는 천차만별입니다. 법원이 평균적으로 판결하고 있는 정도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과다하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이런 과다한 청구를 막는 것은 물론, 억울하게 상간남소송피고가 된 상황은 아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원의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할 줄 알았어요

 

ㄱ씨는 직장 동료 ㄴ씨가 남편과 헤어지겠다는 말에 충격받았습니다. 그녀는 ㄱ씨가 예전부터 좋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말을 듣고 매일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용기가 없어 먼저 만나자고 못한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러웠죠.

하지만 이미 늦은 일이니 좋게 생각하고 그녀에 대한 마음을 접기로 했습니다. 일에 집중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이 헤어진다니 다시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기회가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ㄴ씨를 위로해줄 겸 몇 차례 만남을 지속했는데요.

ㄴ씨는 남편과 이혼소송 중에 있으며 현재 따로 살고 있다고까지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ㄴ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싶어서 꾸민 얘기였습니다.

ㄱ씨는 억울하게 속아 넘어 간 것이지요. 사람의 감정을 이용해 상간남소송피고로 만들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승원의 법률가들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방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소장을 받은 상태이므로 답변서를 작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죠.

상간남소송피고인 ㄱ씨가 유부녀와 마음을 나누었다는 사실은 명백한 잘못이나 그것이 ㄴ씨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한 것임을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중이라며 소장까지 보여주고 ㄱ씨의 호감을 자극한 것이죠. 오히려 ㄴ씨가 해당 재판이 시작되는데 큰 책임이 있으니 그녀에게 잘못을 물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ㄱ씨가 잘못한 부분에 상응하는 위자료 책임만 지는 것이 맞다고 방어해 나갔는데요, 상간남소송피고인 그는 원고의 배우자와 심각할 정도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았으며 만난 횟수 또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고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본래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절반 이상이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본인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다소 억울하게 송사에 휘말렸을 경우 법률가의 법적 방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만 놓고 보았을 때 상간남소송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정황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으므로 과도한 배상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례보다 더 억울한 상황에 놓인 분들도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결혼한 사람인줄도 모르고 연인으로 대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감액 또는 기각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는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기에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 반박하는 것이죠. 결혼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전혀 만나지 않고 있음을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가 재판부의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법률가의 조력이 가미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연인의 결혼사실을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본인이 상간남소송피고가 되었다면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원고의 소장을 붙잡고 어떻게든 해결해보려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을 3천 건 이상 수행해온 법률가로서 안타까운 일이죠.

두렵다고 숨어버리지 말고 해결방법을 잘 알고 있는 법률가에게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장을 받은 뒤엔 꼭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기한은 30일 내이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재판부가 바로 판결을 내려버리진 않기 때문에 적합한 변론을 준비하는데만 힘쓰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기간 방치해두면 안되므로 법무법인 승원에게 기각 또는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승원과 만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실시간으로 가장 빠르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전화 '상'담'이 있습니다. 상간남소송피고가 되어 마음이 다급한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이지요.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시간이 끝난 평일 저녁에도 승원에서는 연락망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마찬가지이죠.

따라서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셔도 응답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연락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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