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검색
메뉴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간통이혼소송 제대로 준비하기
메뉴
좋아요
-
댓글달기
공유하기
메뉴 레이어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메뉴 리스트
홈
태그
방명록
분류 전체보기
(852)
홈
태그
방명록
검색 레이어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블로그 내 검색
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간통이혼소송 제대로 준비하기
카테고리 없음
by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2022. 9. 30. 10:13
본문
좋아요
-
댓글달기
간통이혼소송 제대로 준비하기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려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부로 사랑을 나누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래야 서로 신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건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마치 모래성이 무너지듯 가라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와 부적절한 불륜 관계를 맺어서 결혼생활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위기라면 간통이혼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법률가를 찾아 나서는게 좋습니다.
법률가와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 법률가와 만나기 전에 준비할 것
간통이혼소송 준비를 위해 법률가와 만나기로 결정하였다면 아쉬움 없는 상담을 위해서 준비해두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증거를 수집해 놓는 것인데요. 처음부터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너무 애를 쓰실 필요까진 없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한 후 수집에 나서도 되는 일이니까요. 배우자가 불륜을 하고 있는게 맞다고 보일만한 몇가지 증거를 준비해주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해당 증거를 보고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면 좋을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건 없는지 판단에 나선 후 올바른 조언 드리고 있으므로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통이혼소송에 자주 쓰이는 증거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간통이혼소송에 자주 쓰이는 증거
배우자가 상간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정황을 통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 그 중 재판에서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상간 피고들이 서로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정행위 증거는 핸드폰 메신저입니다. 애정표현을 몰래 주고 받을 수 있는 좋은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말을 하는 등 다양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메신저 안에는 수많은 불륜 정황들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모텔에 출입하는 사진을 많이 쓰고 있죠. 외도가 의심되어 배우자의 뒤를 밟아보았는데 제3자외 다정하게 모텔에 출입하고 있는 정황을 사진으로 담곤 합니다.
이 사진에서 더 나아가 배우자가 해당 업소에서 비용을 결제한 내역까지 첨부되면 좋겠죠.
남녀가 모텔에 들어가 나왔다는 사실은 성적인 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관계를 맺는 사진이 없어도 불륜으로 인정되기 충분한 증거입니다.
◆문제되진 않나요?
타인의 핸드폰을 확인하는 행위, 뒤를 몰래 따라가 사진을 찍는 행위 등을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핸드폰을 확인하는 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엄연히 말하면 결혼을 한 배우자도 사생활 보호를 해야하는 타인에 속하지만 그 경계가 다소 흐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예 모르는 타인의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엄격하게 불법성을 따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부부는 평소 서로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통화를 하는 등 일정부분 공유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을 위해 핸드폰을 확인하여도 이를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다는 판단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불륜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 뒤를 몰래 밟는 행동은 흥신소와 같은 불법업체를 활용한게 아닌 이상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즉, 불법 흥신소에 의뢰하여 상간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수집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니 판단이 어렵다면 법률가에게 그 외 수집에 대한 자문을 구한 후 간통이혼소송 대응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간통이혼소송을 준비하다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당사자께서 이성적으로 대응에 나설 때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외도에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매우 화가나서 당장에 상간자를 찾아가겠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민사와 형사 처벌을 동시에 당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상간자를 찾아가 폭행을 휘두르고 불륜 사실을 타인에게 퍼트리는 행동을 했다면 형사상 폭행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상간자는 자신이 피해입은 사실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기 때문에 1~3천만원 가량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건 본인인데 더 크게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건 억울한 일이니 법률가와 이성적으로 간통이혼소송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간통이혼소송에 관한 법률 정보는 수행사례를 3천 건 이상 수행해본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여러분의 사연을 듣기 위해 전화를 받고 있으니 부담을 가지시기 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하기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추가 정보
인기글
최신글
티스토리툴바
닫기
단축키
내 블로그
내 블로그 - 관리자 홈 전환
Q
Q
새 글 쓰기
W
W
블로그 게시글
글 수정 (권한 있는 경우)
E
E
댓글 영역으로 이동
C
C
모든 영역
이 페이지의 URL 복사
S
S
맨 위로 이동
T
T
티스토리 홈 이동
H
H
단축키 안내
Shift
+
/
⇧
+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