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재산분할 가능할까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둘 다 머리가 하얗게 변해버리고

종종 놀러오는 자식들과 손주들을 보며

그렇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
그러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이전 버릇은 도저히 버릴 줄 몰랐고

저는 더 이상 이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미 입니다.

저는 이혼 전문변호사로

현재의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격고있는

분들에게 제 2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곁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
오늘 법무법인 승원과 나누어 볼 이야기는

바로 퇴직연금재산분할에 대한 것입니다.
​

보통 이 부분은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황혼이혼’에서 주요 쟁점사안으로 떠오르고는 하는데요.

​
도대체 왜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 케이스에서는 어떠한 판결이 내려졌는지

전반적인 부분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여년간 저는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

 

의뢰인 박 씨가 남편분과 함께 한 시간은

무려 39년이었습니다.

21살에 만나 지금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

자녀분들은 이미 가정을 꾸렸고,

이제는 남편분과 의뢰인

두 사람만 남은 집에서는

항상 적막감이 돌고는 한다는데요.

우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인데

그저 저는 집에만 있는

집안일하는 파출부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의 회사에 들어가

임원이 되기 전까지
​
회사업무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는

모두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날카로운 말과 시선을

받아야 했고 저 역시 매번 조심해왔죠.


저는 그렇게 묵묵히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 자리에서 그렇게 남편을 보필해 왔습니다.
​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폭언과 무시가 전부였습니다.

​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말릴 정도입니다.

‘아버지, 이제 손주들도 올 건데 좀 그만 하세요’

하지만  회사에서 퇴직한 현재에도

그 사람은 여전히 강압적인 자세와

가부장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남매 모두가 출가하고 나니

그 사람의 횡포는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

이제는 그나마 저의 유일한 보호막이었던

자녀들까지 사라지고 나니,
​

그리고 퇴직을 하고 하루종일 집에 있으면서부터

저희 집은 적막감 아니면 싸우는 소리가 전부입니다.

​
이제 막 60이 된 상황에서

앞으로 적어도 20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

때때로 남편이 내 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비수처럼 꽂혀와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
의뢰인의 경우 상당히 심각한 우울감을 호소하고 계셨고

이로 인해 3년 째 정신과 진료를 다니시는 중이었습니다.
​

 

남편 분은 대기업에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는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계셨는데요.
​
저희는 퇴직연금재산분할에 집중하여

전반적인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퇴직연금재산분할이 중요한가?”
​

황혼이혼의 경우 보통 20년 이상 산 부부가

헤어질 때에 나오는 단어로 알고 계시지만
​
실질적으로 제가 이혼전문변호사로

10여년간 사건을 진행하며

해당 단어를 쓰는 경우는
​
보통 퇴-직을 바라보고 있거나 이미 퇴직을 한

60대 이후에 하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일시금으로 큰 돈을 받기 보다는

다달이 얼마씩 안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
그런 의미에서 노후 준비의 하나로 꼽힐 수 있는데요.

오래 함께 산 부부가 헤어질 때에도

이 것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

보통 저 시대에는 남편 분이 외벌이를 하고

아내분은 수십년간 전업주부로 생활을 한 상태에서
​
노령의 연세에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부부사이에서는 부양의무가 함께 있는 만큼
​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하여

여유가 있는 쪽에서 경제활동이 어려운 쪽을

부양의 성격으로 배려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퇴직연금재산분할과 관련해

향후 남은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인 만큼
​
최근 판례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절반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
공단 등에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이 증가추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퇴직연금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아마 상대방 측에서는 강경하게 반대를 하실 것입니다.

평생 나 혼자 일을 했는데,

내가 이 것을 왜 나누어주어야 하느냐 하고 말이죠.
​

그러나 실제 앞선 사건에서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예금 뿐 아니라

연금에 대해서도 절반을 지급하라는 결론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황혼이혼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보다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렇기에 반드시 법률대리인과의 협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

 

이와 관련해 저희는 사소한 부분도

항상 귀를 기울이며 의뢰인의 편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