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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자와 몰래 만남을 가진 여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이 어떤 감정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모두 알 수는 없겠지만
10년 동안 이혼, 가사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수임하여 해결해온 만큼
해당 사건을 진행하며
곁에서 대략적으로나마 느껴왔습니다.
또한 저 역시 한 가정의 안사람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써
이러한 여상의 악의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여성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던
간통죄는 이미 5년 전에 폐지되어
현재는 불가능하며
오직 민사소송을 통해
상간녀판결문을 받아내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만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허나 이 판결문을 받아낸다는 것만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요구한 대가가
법원에 인용되어야만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았다 할 수 있지요.
따라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내는 방법에 대하여
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간녀판결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여성의 행위를 정확히 지적해야 하며
그 행위가 사실임이 틀림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재판의 절차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장과 증거라 할 수 있는데요.
해당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재판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여성의 행위가 의도적이며
그 행위 가운데 악의적인 부분이
존재했는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에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정확히
꽤뚫어 보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법원에서는 정황상의 추정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추정을 가능케 하는 사항은
여성이 남편분의 혼인 사실을 알고서
접근을하여 부정 관계를 형성했는지,
혹은 이후에 혼인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그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꾸준히 만남을 가져왔는지 등으로
의도적인 부분을 파악하게 됩니다.
즉 법원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여성이 유부남과 만남을 가졌을 경우
한 가정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관계를 유지했다는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소장에 담아
강력하게 피력해야만
만족스러운 내용이 담긴
상간녀판결문을 받을 수 있지요.
또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한다면
여러분이 여성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또 그 여성 역시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즉각적인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라며 종용하거나,
협박이나 모욕,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언행을 해왔다면
여성에 대한 악의적인 부분을
더욱 강조하여야 합니다.
이 같은 부분은 통상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정황은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조건이 되지만
이와 함께 필히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증거의 경우
무척이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는 어떻게 수집하느냐부터
어떤 걸 제시하느냐에 따라
자칫 여러분을 위험하게 할 수 있으니
필히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확보한 상간녀판결문은
그 자체로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가 대가를 지불할 때까지
그 구속력이 생기게 되며
만약 상대가 이타저타한 핑계를 대가며
지급을 미루는 경우
여성의 급여, 예금 채권, 재산 등에
가압류나 압류를 걸어
합법적인 불이익을 가할 수 있으며
이는 여성이 본인의 책임을 다해야만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그 집행력이 아주 강력한 편에 속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러한 상간자 관련한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입하여
해결해 온 만큼
피해를 받은 분들이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여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현재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언제라도 제게 도움을 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승원은 항상 승리를 원하는 의뢰인의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